윤희숙 위원이 쓴 책이네요. 

이번에 임대차관련 법 개정에서 연설했던 것이 화제가 되었던...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잘못하고 있는 여당에 실망스러웠는데...

그래서 윤희숙 위원의 연설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고,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책을 구입해서...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당이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정치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 한번 쯤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내용을 잘 짚어준 책이라고 생각되네요. 여야 어느당을 지지하거나 싫어하는 것과 관계 없이, 

한번 쯤 읽어보고 생각해봐야 할 내용에 다뤘네요. 특히, 청년들이 많이 읽어보고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네요. 

강남 서초 출신 윤희숙 의원이 경제학자로써 바라보는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이해할 수 있게 풀어낸 책입니다. 지식이 없더라도 술술 읽힐만한 단어들로 구성해놓았습니다. 각 파트마다 이야기 하려는 바가 있고, 그것을 독자들이 캐치해내면 책을 두번 세번 읽는 재미도 생길 것입니다.  두세번 회독하며 몰랐던 경제정책들도 알게 되었고, 더 관심이 생겨 앞으로도 관심있게 책을 살것입니다.

2020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한 '부동산 임대차 3법'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자 윤희숙 위원은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분노로 몸을 떨면서도 자신의 소신을 소상히 밝힌 윤희숙 의원의 이름이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연설을 들어보면서 정치인이자 경제학자인 그의 생각과 신념,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정치인이 하는 제대로 된 연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생각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저서를 구입해 보았습니다.

＜정책의 배신＞은 대한민국에서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정책들과 그 부작용에 대해 해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 6가지 정책으로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대책, 국민연금, 정년 연장, 신산업 정책을 꼽고 이를 조목조목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재정과 복지, 분배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에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글을 맺고 있습니다.

정치가 이전에 학자로서의 신념이 가득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각 테마에 대해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를 비교하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현재 어떤 부분에서 해결이 필요한지를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런 류의 책들은 대부분 현재 사례를 설명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그치지만, 여기서는 대안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거의 모든 대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틀을 깨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기득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기득권은 대게 노조와 정년을 앞둔 직장인 등 좌파 기득권)이 공고히 쌓아놓은 벽을 부수고 미래세대에게 더 이상 부담을 지우지 말라는 것이죠.

책은 젊은 세대를 위해 쓰인 느낌입니다. 취업이 어렵고 비정규직으로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쌓고 단단히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고, 이를 경제학자로서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에 모든 것을 할애합니다. 젊은 세대를 위해 쓴 책이어서 그런지 책이 쉽게 잘 읽히고 어려운 용어를 최대한 덜 사용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또 기승전결이 확실하고 특히 해외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록하며 이에 대한 분석을 곁들이고 한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원하는 결론을 만들기까지 구성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 술술 잘 읽힙니다. 아쉬운 것은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통계수치 등의 제시는 다소 부족합니다. 쉽게 쓰기 위해서 일부러 제외한 기분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이 조금 약하게 보여서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치인이 쓴 도서 중 가장 읽을만했던 책인 것 같습니다. 본인의 정치 성향과 맞지 않은 정당의 초선 위원이라고 리뷰에 악플도 달리고 그러는 것이 보이는데, 전 KDI 재정복지부 부장까지 승진하고 본인 소신에 맞지 않다고 사퇴까지 불사했던 학자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끄덕이며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이야기만 쓰는 책에 비하면 이런 직접적으로 후벼파는 책은 무척 좋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분이라면 한번 일독을 해 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저자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읽게 된 책입니다.

가볍게 보면 좋아 보이는 정책이나 방향이 실제로는 어떻게 동작하며, 처음 예상과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 설명하는 책입니다. 경제학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중간중간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사회 기득권층이 어떤 식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룰을 만들어가는지, 사회에 분명 존재하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해결할 방법 등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처음 발을 들이는 청년들이 한 번쯤 읽고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국회의원이신 윤희숙 의원님의 책입니다. 2020년 ‘저는 세입자입니다’란 5분 발언으로 화제가 되신 분입니다. 짧은 발언이셨지만, 논리 정연하시고, 문장 구석구석의 임팩트에 세간이 주목했습니다. 게다가 초선의원이시니 기존 정치에 싫증을 느낀 분들에게 참신함까지 선물하셨습니다. 이력은 만만치 않으십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에 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 연구원에서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을 하셨고,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에는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 대학원에서 교수를 하셨습니다. 정통파 학자십니다. 책은 흥미롭습니다. 혹시 국가 정책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윤 의원님의 정연한 논리에 쉽게 우리나라 과거의 정책들이 어땠고, 지금의 정책들은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야 할 것인지, 윤 의원님의 말씀이 올바른 이론이라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무척 어려울 텐데, 모두가 한번쯤 국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상에 훌륭한 경영 서적들, 자기계발 서적들이 있어도, 이론대로 회사를 꾸려나가는 것은 수 많은 시행착오와 인내가 필요한데, 국가는 회사와 공통점은 ‘성장’해야 한다는 것뿐, 그 외에는 체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구상에 인간이 수천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법이란 것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상들이 한 나라에 섞여 있는지 모두의 생각도 다르고, 변수도 많습니다. 소위 ‘민심’으로 표현이 되지만, 그 다양성을 한 데 모아서 나라를 성장시킨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잘 만들어진 굵직한 정책들이 ‘민심’의 이탈을 최소화시키지 않을까 싶은데, 굵직한 정책에는 만든 의도와 그에 따른 긍정과 부정을 논리적이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최대한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윤 의원님의 글은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책서 못지 않게 논리적입니다. 실행에는 많은 난관들이 있겠지만, 정책을 올바로 이끌기 위한 대안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의 글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많은 ‘민심’들의 평가를 받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방향이 잘 못 된 것일 수도 있고,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아마 많은 시행착오와 수정이 뒤따르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야 ‘민심’도 편협해 지지 않고,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만큼, ‘민심’들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스프레드 시트가 있어, 실제 사용해 봐야 엑셀의 훌륭함을 알 수 있듯이 엑셀을 만들지는 못해도 엑셀의 편리함을 공부해서 누릴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엑셀의 단점도 보이게 됩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책입니다.

정책은 ‘정치적 산물로서 공공목표의 달성,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단체가 취하는 활동 방향’울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치’와 ‘공공목표 달성(또는 공공문제 해결)’이다. 정책은 태생적으로 정치의 제약을 받는다. 정치는 의견차이,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툼의 과정이다. 특정인에게는 이익을, 다른 특정인에게는 불이익을 준다. 분쟁은 필연적이다. 정치가 그러하듯,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제한적인 자원을 놓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합의하는 게 정치라면, 정책은 그 합의안에 따라 자원을 분배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치가 그러하듯, 정책 역시 분쟁을 몰고 다닌다.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다. 정치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듯이, 정책 역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다만,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 분쟁과 논란의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공공목표를 달성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때 공공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과정 역시 중요하다. 공공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논란은 증폭되고, 목표 달성이라는 성과마저 무색해질 테다. 성과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소모될 것이다. 반대로 과정은 무난했더라도 목표달성을 이루지 못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정책은 필연적으로 이해관계가 대립하게 되어 있고, 분쟁을 몰고 다닌다. 그렇기에 정책의 성공은 과정과 결과에 모두 집중해야 가능한 난제다.

＜정책의 배신＞은 정책에 대한 논쟁과 분쟁의 예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정책의 실패, 나아가 정치의 실패를 논하고 있다. 분명히 정치와 정책은 분쟁을 부른다. 그렇기에 이런 책, 이런 분쟁은 서로를 가다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최저임금, 노조 등 현 정부가 취하는 정책의 방향성이 틀렸고, 데이터로 입증하겠다는 저자의 의견에 일견은 동의한다. 정책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아닌지는 상당 부분 수치로 드러난다. 다만 숫자와 통계는 보기에 따라(이를테면, 기간, 근거 등등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통계라고해서 고정적이거나 정답은 아니다.) 변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당장의 수치만으로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정책의 결과는 대부분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고,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렇기에 과정이 중요하다. 숙성의 과정까지 정책이 살아남느냐는 정책의 과정에 달렸다.

저자는 6가지 정책,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대책, 국민연금, 정년연장, 신산업 정책이 숙성의 과정을 거치기 어렵다고 본다. 과정이 잘못되었고, 그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공공목표의 달성이라는 최종 목적마저도 틀렸다고 말하고 있다. 정책대상자를 위한다고 주장한 정책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옥죄고 있다. 특히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정치적 무관심은 결국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낮게 유지되고, 주 52시간제와 상관없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과연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정년보장과 국민연금은커녕 신산업이라는 명목 하에 열정 페이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관심조차 가질 수 있을까.

고용의 유연화나 노조를 잡아서 족치는 일들은 반드시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일일까? 정책 대상자를 오히려 노골적으로 숨기고 이득을 주려는 의도는 아닐까? 정규직의 보장성을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어떤 중간단계로 변화해서 모두가 고용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저자의 생각은 결국 좋게 포장해도 하향평준화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자의 의도가 어떻든 분노하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정치적 선택은 개인의 몫이다. 판단은 각자가 해야만 한다. 정치적 신념, 도덕적 기준, 합리적 판단은 사람마다 다르다. 쉽게 합의하거나 바꿀 수 없는 영역이다. 그렇기에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 서로 바꿀 수 없지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어떻게’는 정치의 문제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이 간극은 영원히 좁혀지지 않을 것만 같다.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의 과정은 늘 수정되어야 한다. 논쟁을 통해 문제가 있다면 바꿔나가야만 한다. 정치적 성향에도 공공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대의는 변하지 않는다. 보수건 진보건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바람은 마찬가지일 테다. 그 목적에 도달하는 과정을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책은 변해야만 한다. 수정의 과정이 어떨지는 이런 다툼에서 비롯된다. 단순히 까기만 하고, 싸움만 거는 게 목적이라면 소모적일 뿐이다. 그것은 정치에도 정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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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퇴행이고 무엇이 진보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기준은 ‘아무런 기반이 없는 진입 희망자들이 기존에 자리 잡은 사람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판을 고치는 데 얼마나 적극적인가’입니다. 그러니 진입로를 넓혀 모두에게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이들은 스스로를 무어라 부르든 사회 진보의 장애물일 뿐입니다. p.9

최저임금 제도의 운영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통해 가장 취업 역량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 기능과 취업자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순기능 간의 경중을 비교해 균형을 맞추며 적절한 인상률을 찾는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p.29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확립했다는 것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엄히 다스린다는 것인데, 미준수율이 높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위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단속자의 재량에 의지해 선택적으로 법을 집행하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제도가 더 후진적으로 운영됩니다.(p.47)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를 오히려 더 넓히고, 감독자의 재량과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며, 단속자와의 유착이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p.48

아무 때나 야식을 배달시키고 주말에도 각종 서비스를 주문하는 등 삶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생산방식에 영향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이는 대중들의 삶의 방식 변화를 시장 수익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이들 역시 24시간 체제(p.91)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의 기본 틀이 바뀌면 근로자들은 그 안에서 본인의 선호를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예전과 같은 ‘휴가와 휴일을 제외한 1년 내내 전일제 근무’라는 표준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p.92

사실 우리나라는 고용보호와 관련된 법 규정 자체의 불명확성이 고용 조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습니다. 그간 노동계가 해고 절차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노력에 저항해왔다는 것은 고용보호법제 규(p.133)정만으로 포착할 수 없는 암묵적 장치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134

조직화된 세력들이 현세대의 이기심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정책 논의를 주도할 경우 어떤 개혁이든 시작(p.157)부터 암초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지만 그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심을 잡고 국민의 인식 수준을 끌어올려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노조와 국민의 눈치만 살피며 상황을 축소하는 데 급급하고 있으니 암담한 상황이지요. p.158

“비오는 날 무른 땅에 수레가 지나가고 나면 바퀴 자국이 깊이 팬다. 그대로 놔두면 땅이 굳어 자국을 영영 못 지운다. 경제개발의 바퀴 자국을 지우는 게 사회개발이며, 사회가 안정되어야 경제개발도 잘 달성된다. 경제 개발과 사회개발은 하나다.” (신현확 보건사회부 장관) p.181

산업 정책이 어떤 형태여야 하고, 기술혁신에 대해 국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는 최근 들어 세계 각국에서 많은 논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속에서 점점 더 분명해진 것은 방향 제시와 균형 잡힌 소통을 통해 사회의 혁신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현대 사회의 핵심 산업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신기술이나 새로운 산업이 시작될 시점을 놓치기 쉽고, 설사 이를 밀어붙인다 해도 사회적 통합이라는 중요한 자산이 훼손되기 때문에 지속적 발전을 꾀하기 어렵습니다. p.244

법체계가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판정하는 이상,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질 때 법의 테두리를 건드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 또한 기존의 이해관계자들과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혁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갈등입니다. ... 길게 보면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전환일 뿐입니다. p.249

현대의 국가들은 수평적 접근을 기본으로 하되, 수직적 접근을 가미하면서 생태계 조성에 힘쓰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p.272

이런 흐름에 우리나라를 비춰본다면, 국가 주도로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수직적 정책은 과하고 수평적 개입은 약하다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고도로 산업화 되었으나 요즘도 ‘육성과 지원’이라는 용어가 정부 문서에 심심찮게 나타날 정도로 수직적 지원의 관행이 강하고, 바로 이런 점이 시장 기능을 억압하는 문제로 지적되(p.273)어 왔습니다. ... 즉 현대적 산업 정책이란 ‘승자를 골라 밀어주기’ 방식의 시장 개입이 아니라, 누가 되었건 기회를 포착한 능력자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해 전체 국민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입니다. p.274

청년들은 현재 이루어지는 재정 관련 결정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세대이므로 무슨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자산도 권력도 갖추지 못한 젊은 세대가 목소리마저 내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의사결(p.284)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p.285

흔히 보이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논쟁은 이데올로기적 근본주의와 정치적 진영 논리로 이루어진 무의미한 대립의 전형이라 할 만합니다. 사실 정부가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정부의 규모 자체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물론 무엇이 정보의 역할인지에 대해 보수와 진보 간에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로 간에 이런 차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훨씬 큰 게 사실입니다. 그간의 역사에서도 상당한 정동의 수렴 현상이 진행되어왔기 때문입니다. p.288

이런 선순환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빈곤에 허덕이던 국가들이 부국으로 발돋움한 동아시아 국가 성공 스토리의 핵심이며, 급속한 경제성장이 분배 개선과 양립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과 광범위한 대중들의 교육 기회와 취업 기회가 확대되는 구조 변화가 동반한 것입니다. p.376

고도 성장기까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활력 있는 분배구조를 만들어낸 요인이 교육과 일자리가 보조를 맞춰 확대되고 질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은 핵심적 시사점입니다. 태어난 가정환경에 구애되지 않고 질 좋은 교육에 접근 가능하고, 거기서 쌓은 인적자원이 향후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구조를 회복시키는 것이 분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었고,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p.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