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모 소시알리스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상대 경기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와 상관없이 상대 경기자와 협력할 때보다 상대 경기자를 배반할 때 항상 더 높은 보수를 얻게 된다. 여기서 배반은 게임이론가들이 우월전략이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된다. 이 게임을 이해하는 데는 게임이론가의 설명도 필요없다. 사람들이 보수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배반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하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이 게임을 하면 보통은 경기가의 절반 정도가 배반이 아니라 협력을 선택한다. 대부분의 실험 참가자들은 협력자를 배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더 높은 물질적 보수보다는두 사람 모두 협력해 얻어진 결과를 더 선호하며 상대방도 자신과 똑같은 이유로 협력을 선택할 것이라 생각한다.

경기자들이 배반하는 경우에도 그 주된 이유는 배반이 더 높은 보수를 준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다른 경기자가 배반할지도 모른다는생각에 자신의 협력이 상대방에게 이용당한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싫었기때문이다. 이 사실은 각 경기자가 동시에 의사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죄소의 딜레마 게임을 했을 때 어떤결과가 나오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순차적으로 두 번째의 경기자의 첫번째 경기자의 선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 즉, 첫번째 경기자가 협력하면 협력하고, 배반하면 배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즉 배반을 하더라도 그때경기자들의 동기는 더 높은 보수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바보처럼 이용당하지 않으려 한 때문이다.

자, 보자 호모이코노미쿠스가 경제라는 연극 무대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중의 하나다. 인간의은 전적으로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호모 소시알리스 즉 사회적인간이란, 여러 유형이 있다. 자신이 이익을 얻지 못할 곳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선한 행동에 대한 선한 행동으로 보답하는 조건부 이타주의자들도 있으며, 정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불평등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지은이는 이타주의나 호혜성, 타인을 돕는 데서 얻는 내적 즐거움,불평등기피, 윤리적 헌신을 비롯해 자신의 부나 물질적 보수를 극대화하는 수준 이상으로 타인을 돕는 여러 동기를 가리켜 "사회적 선호"라 부를 것이라고 했다.   

사람중심 경제,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는 진정 어려운 것인가, 어렵다면 왜 그렇지?

책 제목이 흥미롭다. 도덕경제학 “왜 경제적 인센티브는 선한 시민을 대체할 수 없는가”라는 부제가 이미 절반쯤은 이 책의 성격을 드러내 보이지만 말이다. 

얼굴있는 경제학, 보이는 경제학이란 용어를 20년 전에 일본학자가 주장했던 기억이 난다. 통계, 효율, 결과만 보는 숫자의 경제학은 자유주의든 신자유주의든 본질이 아니라고, 경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 인간을 못살게 만드는 게 경제의 정체는 아니라고, 이제는 따뜻한 얼굴, 미소짓는 경제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했다. 

“7년 전 한국과 독일은 고용률이 63~64%로 같았는데, ‘사람중심 경제’와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실천한 독일의 고용률은 73%로 높아진 반면 정부가 방향을 잘못잡은 한국은 고용률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경제규모 순위가 하락했다”(한겨례기사, 문국현 한솔섬유대표의 인터뷰 중), 이 대목 역시 사람중심의 경제를 말한다. 

이 책은 이렇게 말한다. 19세기와 20세기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끌어온 것은 노동자와 소농, 도시 빈민의 운동이었다. 오늘날 자유주의가 표방하는 자유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다시 한 번 반드시 필요하다고.  또, 자유주의가 불평등을 심화하는 경제모델과 결합해버려, 지금은 앞으로도 이렇게 간다면, 노동자 농민운동은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돼버렸다고, 

정치적 자유주의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

자유무역’을 보호주의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그저 지역 중심적 사고방식만을 확산시킬 뿐이다. 초기 자유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약자와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데 헌신하는 사회에서라면, 그리고 급격한 기술 변화와 세계화에 불가피하게 뒤따르는 경제적 불안정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사회에서라면, 사라질 위험에 처한 정치적 자유주의의 가치들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왜 경제적 인센티브는 선한 시민을 대체할 수 없는가”라는 이 책의 부제가 가리키는 것처럼, 이 책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들은 새로운 경제가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를 대략 짐작하게 한다. 지은이는 ‘보이지 않는 손’ ‘이기적 인간’이란 주류 경제학의 명제가 실제 사회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다양한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이를 통해 인간 행동에 숨겨진 작동 원리를 정리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가 불평등이 심화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을 바로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왜 도덕경제학인가? 이 책은 어떤 사람이 읽어야 할까? 주요 독자는 아마도 정책입안자, 기업의 기획자, 교사, 부모 등 동기부여 혹은 상벌을 활용하는 국가, 조직, 집단, 개인 등 일 것이다. 나 또한 읽어야 할 상황 덕분에 접하게 되었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쉽게 손이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한 예로, 하이파 어린이 집에서 지각한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한번 살펴보자. 부모들의 지각을 줄이고자 벌금을 부과했는데 결과는 반대로 지각이 늘어났다. 지각에 (대한 미안함에) 대해 비용을 매김으로써 미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지각은 정당화 된다. 즉 지각과 처벌이 보완제가 아닌 대체제가 됨으로써 처벌효과는 사라지고 만다. 더 넓게는 도덕과 경제학은 형용모순이 아니라 보완재가 되어야 하는 관계임을 저자는 주장한다. 이 책의 부제가 “왜 경제적 인센티브는 선한 시민을 대체할 수 없는가”이다. 제목 속에 답이 이미 제시되었다. 주제가 명확해지면 주제 속에 답이 이미 있듯이 말이다.

이 사례에서는 지각하는 부모들끼리만 서로 만날 기회가 있고 다른 부모들은 이들을 만날 기회가 없다. 지각하지 않은 부모를 만날 기회도 없으니 이미 지각에 대한 대가도 지불했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벌금이 보완제가 되려면 이들의 도덕, 양심에 호소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횡보하던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 급상승하여 천슬라, 즉 주당 천불을 넘긴 상황이 지속되었다. 미국의회에서는 기업가들의 부유세논란이 일자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소득세를 내기 위해 보유주식의 10%를 매도할지 트위트에 설문을 올려 58%가 찬성하자 일주일 동안 주식을 매도했다. 최근 보유쥬식의 5%정도 매도하자 테슬라 주가가 천달러 아래로 하락하여 시총 1조달러가 무너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내년 8월 만기되는 옵션을 행사하려면 어차피 세금을 내야 하기에 이를 부유세논란, 샌디 바일러스와의 트윗논란을 교묘하게 활용한 거라고 비난한다. 참고로 일론머스크는 한푼의 월급도 받지 않고 일하고 있다. 이는 자본에 세금을 매기면 사장에 엄청난 파괴력을 미침을 나타내는데 만약 모든 창업주가 세금을 내기 위해 보유 주식을 판다면 기업의 내재적 가치와는 상관없이 주식시장은 엄청 흔들릴 것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게 태어났다. 하지만 환경에 따라 성선설, 성악설이 다 적용된다. 열역학 제2의 법칙에 의해 가만히 놔두면 무질서로 흐르게 되어있다.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지킬 수 밖에 없는, 하고 싶어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설정이 중요하다. 이 환경설정에는 인센티브와 처벌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를 설계할 때는 인간의 심리구조, 본성, 의도, 내재적 동기 등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도덕 경제학, 이 단순한(?) 논리를 위해 이렇게 많은 실험과 페이지를 할애해야만 했을까 하는 의문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