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념이나 사회계약, 통념 및 가치, 규범 등에 따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질서를 하나의 공감대로 인식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의 증진,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등장과 활용으로 인해 세계화라는 인식이 보편적인 정서로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부의 양극화나 사회의 모순 및 이중적 잣대, 차별의 만연과 불평등의 심화 등으로 인해 과연 우리가 주창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이나 자본주의적 질서나 관념이 무조건적으로 받는지,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과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 책도 이런 관념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더 나은 형태의 사회계약과 사회문제의 해결, 민주주의의 쇄신적 정책 방향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질서재편이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문제, 자본주의적 경제관념, 이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또 다른 권력이나 부의 독점 및 소유 등으로 인한 부정부패의 만연 등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념이나 사상과는 배치되는 모습으로 진화해 왔다.

책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주주의 쇄신을 주장하고 있고 이는 국가나 정부의 통제를 통해 긍정적인 민주주의, 또 다른 의미에서는 민족주의의 선순환적 효과를 통해 해당 문제들을 극복하거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경제환경 조성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일반적인 주장이 아니며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고 중국에 대한 기존의 평가와는 다른 점이 많아서 이질적으로 느껴질 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 양극화나 불평등의 심화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미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디지털의 가치, 소셜미디어의 존재로 인한 연결사회의 구현, 세계인들이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존재,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보편 타당한 공평성 등 기존의 제도나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르는 비용이나 시간가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일차적으로 일어나야 쇄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책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더 나은 길을 모색할 수 있다면 무조건 틀렸다고 보기도 어려운 하나의 대안책이 될 지도 모른다. ＜민주주의 쇄신＞ 을 통해 읽으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판단해 보자. 

기원전 5세기 경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민주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고라에 모여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였습니다. 서양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도입되었기 때문에 역사는 매우 짧지만 민주화 항쟁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쟁취하였고, 시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시민의 손으로 평화롭게 끌어내리기도 하는 등 다른 나라가 부러워할 정도로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었네요.

일부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민주주의에 대해 우려할 만한 일들도 일어나고 있네요. '민주주의 쇄신' 에서는 현대의 민주주의를 살펴보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있었던 트럼프와 힐러리의 미국 대선에서는 가짜뉴스가 범람하면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소셜 미디어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었는데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이 소셜 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확대 재생산 되었네요. 미국 대선과 관련이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조회수를 높여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기도 했고, 양 대선 캠프 및 지지자들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 자극적인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수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네요.

농업 사회에서는 사회가 완만한 속도로 발전하였지만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했고, 최근의 IT 기술은 몇십년이 아니라 몇년 후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빠르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부의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AI 가 노동을 대체하면서 노동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진지하게 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있는데 책에 언급된 노르웨이와 베네수엘라의 자원 관리 사례는 양 극단을 보여주고 있네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될까요.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일수록 1인당 GDP 가 높고 선진국으로 볼 수 있지만 중국은 예외입니다. 이 책의 저자처럼 서양인의 입장에서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의 정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독재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네요.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 중국의 역사를 고려한다면 중국이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경쟁을 하면서도 상호 보완하는 관계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지만 민주주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주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지만 책을 읽으면서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johnpotter04/222250091859

질서잡힌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

 인터넷과 SNS의 등장으로 차별과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건 좋지만, 무분별한 자유로 인해 공화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 역사 속 모든 공화제는 무질서로 인해 무너졌다. 따라서, 저자는 거버넌스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시금, 사회 통제력을 갖춰야 한다는 거다. 체계적인 질서를 갖춘 '숙의 민주주의'를 향해 민주주의를 '쇄신'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숙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여러 사회 제도(상원과 하원의 명확한 역할 분담, 심의기구 등)를 설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소셜 미디어 기업이 스스로 자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다. 현 민주주의의 위기는 소셜 미디어에서 확산하는 차별과 편향에 기인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과 불평등

 저자는 좌파의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깊어질 불평등을 어떻게 통제할지 고민한다. 마르크스부터 슬라보예 지젝, 피케티 등 유명한 사회주의 학자의 이론을 참고한다. 현 자본주의는 생산(노동자)과 소유(자본가)가 분리돼있어, 4차 산업혁명으로 AI와 기계가 기존 노동자를 대체하기 시작하면, 불평등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주식과 자본의 소유권을 중대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현 자본주의 분배 방식으로는 불평등을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기본 소득 같은 선분배 정책과 기업을 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보편적 기본 자본과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공산주의는 틀림없이 실패했지만, 불평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현재, 사회주의 이론도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본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투키디데스 함정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는 지금, 저자는 중국을 압박하는 건 오히려 중국 공산주의 정권에 명분을 줄 뿐이라고 경고한다. 중국은 유교적 질서와 공산주의 통제에 길들여 있는 사회다. 중국을 압박할수록, 중국은 오히려 서구의 압박을 빌미로 통제를 더욱 강화한다. 비록, 중국의 체제에 문제가 있더라도, 미국과 유럽이 해야 할 건, 중국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거다. 따라서, 저자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중국에 강요할 게 아니라, 현재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사상보다 두 사상이 더 낫다는 걸 증명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어두운 세계화와 개방사회

 종속이론이 설명하듯, 세계화는 불평등과 경제적 혼란을 야기했다. 상호 호혜를 목적으로 시작된 세계화가 타국을 희생시켜 자국의 이익을 취하는 일방 이득의 관계로 변질했다.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해 체결한 자유무역 관계가 착취하는 국가와 착취당하는 국가로 나뉘었다. 저자는 긍정적 민족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즉, 자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세계의 통합이 필요하다. 무조건 개방할 게 아니라, 보호무역도 필요하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조건 없이 개방된 사회는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저자는 '합리적인 순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민자에게 무조건적인 자유를 허용할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룬 다양성', 기존 사회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으로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중요한 건, 균형!

 여러 주제를 살펴보지만, 책을 관통하는 핵심은 '균형'이다. 정치, 경제, 사회 모두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게 요지다. 극단적인 주장이 제기되고, 타인을 차별하는 사상이 대두되고, 인기영합주의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현재 정치·경제 제도가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사이의 균형, 신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균형,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균형, 다원주의와 민족주의 사이의 균형, 개방주의와 폐쇄주의 사이의 균형, 각각의 균형점을 찾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저자는 중국이 어떤 방향을 채택할지 예측할 수 없다며, 중국이 안 좋은 선택을 할 것을 우려한다. 세계도 마찬가지다. 각 나라가 어떤 해결책을 채택할지,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무도 모른다. 좋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 두려울 뿐이다. 아무리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강제하는 순간 올바른 선택이 아니게 된다. 세계가,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강제할 게 아니라,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지 보여주고, 스스로 노력하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민주주의 쇄신 (네이선 가델스, 니콜라스 베르그루엔 共著, 이정화 譯, 북스힐,  원제 : Renovating Democracy)”을 읽었습니다.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라는 희대의 독재자 역시 민주적 선거 절차에 의해 당선되었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중 처음으로 탄핵된 사람 역시 부정선거나 불법 선거 없이 민주적 선거 절차에 의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포퓰리스트가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사실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불완전하고 언제나 수선이 필요한 제도라고 합니다. 더구나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크게 성장한 약탈적 자본주의의 첨병들은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민주주의의 수선이나 보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또한 소득의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민주주의 제도적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디지털을 중심으로 이미 재편되기 시작한 경제 체제를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처음 디지털 경제가 시작되었을 무렵, 새로운 민주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희망에 찬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헛된 희망이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과연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러한 민주주의를 어떻게 되살려야 할까요? 아니 더 망가지기 전에 조금의 쇄신과 변혁은 가능할까요?

최근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을 다룬 책들에서는 정치 제도 뿐 아니라 사회경제체제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의 민주주의가 망가진 데에는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책, “민주주의의 쇄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책의 내용 중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론의 제시입니다. 이 책에서는 재분배를 넘어선 선분배를 주장합니다. 기본 자산, 그것도 선별적 지급이 아닌 보편적 기본자산과 소유권 공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여야 만 책에서 제시하는 여러 정치 제도적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 저자들은 주장합니다. 
 
기본자산은 커녕 기본소득 조차 급진 좌파의 주장이라 받아들여지는 우리나라의 정치 이념적 환경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으로 치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이 주장하는 많은 방법론들이 대부분 수용이 어려운 주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금은 깨닫는다면 책의 주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용이 가능한 방법론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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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에 따라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법을 제시한다.

네이선 가델스, 니콜라스 베르그루엔 지은이 이정화 옮긴이의 ＜민주주의 쇄신＞은 세계 정치에 관심을 가진 분은 아주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민주주의가 맞이하는 위기를 포플리즘 쇄도, 중국의 부상이라는 큰 흐름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정치 현황과 흐름, 세계가 나아가고 있는 질서를 의미있게 설명한다.

저자인 네이선 가델스는 베르그루엔연구소 공동 창업자이며 '워싱턴포스트'의 협력사인 '월드포스트' 편집장을 맡고 있다.

니콜라스 베르그루엔은 베르그루엔연구소 창업자이며 회장이다. 또한 '월드포스트' 공동발행인이며 '베르그루엔 홀딩스' 회장이다. (책날개 중)

민주주의 쇄신이라는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책은 아직은 가장 이상적으로 평가받는 정치 시스템인 민주주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주력한다.

쇄신은 창조와 파괴 사이에서 평형을 이루는 지점이다. 가치 있는 것은 남기고 더 쓸모없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은 버리는 것이다.

문제를 발견하게 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서양에서 만연하고 있는 포플리즘의 정치의 일반화와 동양에서 드러난 중국의 급부상이다.

저자가 느끼기에 2016년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재임 동안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포플리즘 정치를 실행하고 이는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적 제도의 부패로 이르게 한다.

이 글은 작성한 시점이 2020년 4월 이전이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작성되었고 1년 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고 탄핵심판이 하원, 상원을 통과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에 저자가 어떤 생각을 가질지 궁금하기도 하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을 평가한다. 그는 "집단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급속도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47쪽)

민주주의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너무 많은 요구는 의사결정을 더디게 한다. 반면 조직화된 특수 이익단체들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미국 민주주의의 현황은 점점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단체와 운동가 조직의 의견을 과도하게 대변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두 번째는 두 사람이 중국의 상해를 여행하고 느낀 감정이다. 싱가포르가 제3세계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것이다. 싱가포르가 도시국가라는 전 세계가 선망하는 경제력을 갖춘 점은 놀랍다. 하지만 중국의 급부상은 놀라움과 다른 생각을 가지게 한다. 최신식 지하철과 구름을 뚫고 우뚝 서 있는 마천루는 중국 경제가 머지않아 미국을 앞서게 되는 점을 시사한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로 중국 인민들이 협심한 결과이다.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중국에서 인민은 경제의 발전과 함께 자유를 요구하고 민주주의를 선망할 거라 기대되는데 중국 인민의 80%는 중국 공산당에 신뢰를 보낸다.

중국 정치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합의의 통치 형태다. 중국은 여러 방향의 다양한 주장이 존재할지라도 당내의 과정과 절차를 통해 서로 다른 면을 조화롭게 만들면서 단일한 정책을 구축한다. 당내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책 방향이 연속적으로 추진된다. 중국 지도자들은 이런 시스템이 서구 민주주의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 더 포괄적이고 안정적이라고 여긴다.

중국과 인도에서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이룬 발전을 비교하면, 서구적 형태의 민주적이고 서로 대립하여 주장하는 인도의 시스템에 비교해 거버넌스의 대안으로서 중국 시스템의 장점을 볼 수 있다. 중국은 7억 명을 단지 30년 만에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다. 인도는 영국에서 독립한 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전체 가구의 50%가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번영으로 가늘 길이 권위주의적 규율과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1쪽) 지난 30년에 걸친 중국의 성장은 점점 더 기능장애를 겪는 서구 사회 앞에 냉엄한 거울을 들이댄다. 반세계화의 파도를 타고 권력을 거머쥔 미국 대통령은 각양각색의 적에게 가시 돋친 트윗을 날리고 사방의 적과 싸운다. 정치적 자유의 대가가 분열과 양극화라면 이는 엄청난 기회비용이다.

디지털 시대는 커다란 기회이자 동시에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시대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인 소셜미디어를 우리는 보고 있다. 이탈리아 오성운동은 기존 정당을 통한 10%의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의견을 전달, 취합해 주류 정당에 편입했다.

2011년 '아랍의 봄'을 이끌었던 와엘 고님은 디지털 정치의 극단을 경험했다. 사회를 자유롭게 만들었던 인터넷은 SNS 체계가 가진 알고리즘을 알게 되었다. 이는 동일한 열정과 편견을 공유하는 사람을 함께 뭉치게 해 자유화가 아니라 해악을 가져온다. 소셜미디어는 정치적 통일체를 서서히 분열시키고 있다는 점은 고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이 책은 미국, 중국의 정치를 먼저 설명하고 있지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브라질과 같은 세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현황을 소개한다. 디지털 자본주의 결과는 기업가, 고용인, 일반인이 소유한다는 개념은 디지털 시대, 자동화가 고용인 노동자의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향할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한다.

세계 정치의 흐름과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이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지 통찰할 수 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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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쇄신＞ 네이션 가델스, 니콜라스 베르그루엔, 북스힐

2016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전세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며 지지를 받아왔던 정치체계인 민주주의라는 정치시스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고민해야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했고 포퓰리즘으로 너덜거리는 민주주의를 고쳐쓸 것인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이 책은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완하고 쇄신해서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한 책이다.

모든 것인 인터넷과 연결되고 모든 것이 디지털로 표현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아니 이미 그런 사회인지도 모르겠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는 이제 더이상 튤립처럼 분해될 존재로 인식되지 않고 일론머스크와 같은 자본가들에 의해 자본주의의 강력한 주춧돌로 추앙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시스템은 포퓰리즘에 유독 취약한 구조인 정치시스템이지만 인간의 이상과 집단 지성을 믿었던 인본주의적 낭만주의자들에겐 멋진 모델이었다고 여겨진다. 현재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상징처럼 거론되는 미국의 초기 시스템은 소수에 의해 관리되는 공화정을 추구했었고 그 잔재가 현재의 상하원제라는 사실은 놀랍다기 보다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느껴진다.

그런 미국이 민주주의라는 옷을 껴입으며 상원도 직접선출로 바뀌게 되면서 처음 의도와 다르게 현재의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읽었던 미국정치제도 책을 보면서 굳이 왜 상하원을 두었는지 이해되지 않았었는데 이 책을 통해 초기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문제는 현재의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이다. 이 책에서는 초기 건국이념을 다시 복원하여 포퓰리즘이나 집단지성을 기대하는 낙관적 시스템을 견제할 수 있는 무당파적 기관을 만들어 사실상 상원이 선출직이 아닌 검증된 지성의 집단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포퓰리즘에 덜 휘둘리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다수의 미국민들이 주식회사에서 일하며 어떤 형태로든 주식을 소유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다고 하니 국가를 거대한 주식회사로 생각해 이익분을 배당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빌게이츠가 주장했던 로봇세와 같은 새로운 산업구조에서 발생하는 이득분을 환수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만들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완된 체계라고 하더라고 독립적인 국가로만 존재하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세계화와 국가간의 관계와 무역에 대해 긍정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국가간의 존중을 바탕으로 세계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세계에 동시에 적용가능한 보편성은 존재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이제는 대국이 되어 갈등과 경쟁의 대상인 중국이 가지는 유교적 사회주의를 기반으로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지는 미국민들의 불안과 몰이해에 대하 많은 장을 할애해 다양성의 하나로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결국 대중에 대한 지성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구축된지 백년여가 되어가지만 포퓰리즘으로 얼룩져가는 현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라는 명제와 브랙시트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보수화에 대한 우려가 이 책의 통찰을 이끌어내는 힘이되었다고 보여진다.

우리의 정치상황도 요즘 포퓰리즘의 한계를 많이 노출시키며 현 정치체계에 대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느껴지는 시점이라 이 책이 의미있게 다가왔다.

우리가 바꾸는 현재가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자유롭고 탁월한 정치제도로 평가되는 민주주의, 그러한 민주주의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한 보편 타당한 의식으로 마주할 수 있는 정치 제도인가 하는 문제는 두고 생각해 볼 만한 가치를 지닌다 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는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오늘날 중국의 발전으로 인한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쌓일수도 있다 생각한다.
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정치 제도를 통해서도 민주주의가 구가한 결과에 버금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더욱더 과거를 모르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모순점으로 기억될 수도 있을법 하다.

이 책 "민주주의 쇄신" 은 인간 역사의 결과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시스템에 심대한 문제가 생겼음을, 그러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찾는데 고민하고 독자와 함께 호흡하는 의식의 쇄신에 대한 저의를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쇄신? 묶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네이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바 이고 보면 민주주의의 쇄신 역시 시대가 바뀜에 따라 바뀌는 컴퓨터 윈도우 버전의 변화처럼 시대에 걸맞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민주주의 쇄신을 위한 조건으로 포퓰리즘과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쇄신을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 당시 가짜 뉴스 양산과 자신의 지지 세력에 대한 인기 영합 위주의  포퓰리즘식 정치를 실행한것은 결국 사회의 쇠퇴와 함께 더크게는 민주주의의 부패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싱가포르와는 달리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변화된 모습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구현하는 수 많은 나라들에 대한 기만적 결과이자 공산주의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민주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견수렴과 합의 등의 의사결정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는 중국이 보여준 권위주의적 규율과의 양립을 떠올리면 구태를 벗어나야 할 혁신으로의 판단할 수 있으리라.

디지털 시대는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존재이다. 간접적 관계를 형성하는 디지털 시스템의 발전은 또다른 해악과 분열을 가져오는가 하면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무엇을 쇄신해야 할지를 파악하는 뚜렷한 목표를 보여준다.
민주주의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과 미래를 위한 민주주의의 변화를 꿈꿔볼 수 있는 매력있는 책이라 평할 수 있겠다.

**네이버 카페 책과콩나무의 서평으로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