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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친문 인사들, 그리고 사회적 대화 옹호자들은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가하지 않으면 노동 개악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악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악안을 내놓은 사람들이 (애초에 개악을 추진하지 않으면 될 것을) 대화해서 보완책을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속 보이는 제안일 뿐이다. 보완책은 일단 개악을 현실로 인정해야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대화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런 제안은 민주노총을 ‘답정너’식 결말로 끌고 가거나, 기껏해야 알량한 수정안(최악을 조금만 수정한)에 타협하게 만들어, 개악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했다면 알량한 차악안에 합의하는 배신적 타협을 강요받았을 것이다. 그런 타협을 거부하면 어떤 대우를 받는지는 경사노위에 참여했던 계층(여성·비정규직·청년) 대표 3인이 겪은 수모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계층 대표 3인이 탄력근로제 확대안에 반발하자 경사노위는 그들을 해촉해 버리고 물갈이를 한 뒤,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통과시켰다.” “가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자회사 방안 문제를 보자. 문재인 정부가 [직접 고용을 거부하고] 자회사 방안을 강력하게 고수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저지하려면 단지 단위노조 차원의 투쟁에 내맡기지 말고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차원의 투쟁으로 확대해야 했다. 또, 자회사 방안 반대(저지)가 대안 없는 투쟁은 아니다. 만약 ‘자회사 방안 반대’를 대안 부재로 본다면, 그것은 자회사 방안을 일단 현실로 수용하고, 어떤 자회사인가(‘좋은 자회사’ 방안)를 협상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이것은 최악을 막는 방법이 아니라 최악으로 가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일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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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을 넘어 말하고자 하는 대안(!)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지(헤게모니)... 그것이 궁금하다. 읽지 않아도 뻔한 논리일거라 생각하는 건... 나의 잘못일까? 이런 류의 이야기는 30년간 지겹도록 들어왔다. 대안이라고 내놓는 것이 사람들의 동조를 얻지 못하는 오늘날의 좌파라는, 아니 진짜 좌파라는 사람들의 자기 만족적 글들은 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별 다른 울림을 주지 못한다. 공감가는 논리와 희망을 주는 대안을 제시해 주길... 제발 순수(진정한) 좌파의 순결성 지켜냈다며 정신 승리하지 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