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에서 쓰인다는 시험용 법전입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면서 제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다들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조항을 가장 강조하시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을 중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른 헌법도 그 헌법을 제정할 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헌법 개정 시에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이 부분입니다 굳이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개정을 마지막으로 총 9차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8차개헌까지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법통을 이라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장정"이라는 책과 다큐멘터리로 유명한 김준엽 선생님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기에 오늘날 제6공화국 헌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제9차 헌법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계기로 헌법에 대한 여러가지 인문학을 보았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봉사자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라는 부분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라고 헌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공복임과 동시에 정치에 관해서 중립적인 역할을 견지해야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헌법에 이 조항이 들어온 이유는 제 1,2공화국 시절 자유당 선거 때 관권에서 선거개입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뒷이야기는 주제와 맞지 않아 생략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조항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헌법 제7조 제2항 입니다.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정하지 않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정하면 될 문제 같습니다만 헌법은 법률에 유보했습니다. 그 법조항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하여 언급한 조항 중 가장 핵심 조항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