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국가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다. 따라서 권력의 진정한 주인이 국민이듯 정부 예산의 진정한 주인 역시 국민이다. 정부 재정 계획과 집행에 5000만 국민이 일일이 참여할 수 없기에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가 예산을 세우고 국회가 이를 심의해 확정하는 절차를 통해 경제에 대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정부 예산은 매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행정 각 부처는 1월 31일까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기재부는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 지침을 4월 30일까지 각 부에 통보한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요구서를 6월 30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하면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작성한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뒤 회계연도 90일 전(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이다. 국회는 마지막으로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하는 권한을 갖고는 있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예산 배정은 정부 의도대로 이루어지고 국회는 극히 일부분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우리의 현 정치 체제는 행정부 중심이고 국회는 일정 한계 안에서의 견제 역할을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