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이슈가 여당편이냐 야당편이냐에 따라 갈라지는 우리나라에서, 이 책은 어느 쪽의 환영도 받기 어려울지 모르겠다.(이즈음 한겨례 신문의 포지션이 그렇다.) 저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을 어떻게 검찰이 조직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깔아뭉갰는지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바로 다음 꼭지는 현 정부의 지나치게 긴 적폐수사로 인해 수사대상이 된 한 검사가 자살에 이르렀다는 비판적인 어조를 담는다.

     저자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현 여당(더불어민주당)과 야당(미래통합당) 모두 제대로 된 검찰개혁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둘 다 정권을 잡고 나면 검찰을 휘두리가 좋은 예리한 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결은 조금 다른데, 현 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동안에는 다스니, 세월호니 하는 각종 범죄나 비리를 덮는 데 검찰을 이용하고, 여기에 공을 세운 정치검사들을 영전시키는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데 반해, 여당의 경우는 검찰의 힘은 계속 이용하고자 하면서 개혁을 요구하는 모순적인 입장 때문에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저자가 보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데 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더구나 기소권은 독점하고 있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공수처 같은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거나,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식의 제도 개선은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공수처는 권력자에게 또 하나의 칼을 안겨주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경찰조직의 비대화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저자는 생각한다.

     공수처 같은 조직도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이 간다. 현 정부 들어서 공수처만 만들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고,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기라도 하면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금세 여권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었다. 그런데 그래도 되는 걸까.

     공수처를 가지고 ‘국민들을 통제하는 독재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야당의 비판은 처음부터 멍청한 대처였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대상은 애초에 일반 국민들은 해당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 그것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공수처가 단지 또 하나의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사건을 덮고 확대하는 식의. 하지만 일단 손에 쥔 칼과, 혹 손에 쥐게 될지도 모르는 칼을 누구도 쉽게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다.(조국 사태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검찰에게서 직접 수사권을 빼앗는 일은 여당에서도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민주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권력에 대한 통제이다.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조직은 어떤 식으로든 통제받아야 한다. (그게 선거라는 방식일 수도 있고, 유사한 힘을 가진 또 다른 조직에 의한 견제일 수도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교훈이니까.

     점점 비대화되어 가는 검찰의 권력은 어떤 식으로든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요란하게 출범한 공수처가 오히려 검찰의 제대로 된 개혁을 막게 되지는 않을까 살짝 우려도 된다. 사실 권력기관의 전횡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제도 같은 게 어디 존재할까. 중요한 건 권력을 쥔 사람들의 의식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일 텐데, 이쪽은 법 몇 개를 만든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닐 것 같다.

이 책을 읽는데 꽤 긴 시간이 걸렸다.  초반 책장을 펼쳤을 때만 해도 책장이 꽤 빨리 넘어가는 거 같아서 금방 읽을 줄 알았는데 읽어가다보니 이게 참..... 뭔가 답답해지면서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읽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뭔가 검찰이야기이긴 하지만 정치와 연관돼 있고, 그렇다보니 책을 읽는 것도 답답하고 책을 다 읽고도 리뷰를 써 낸다는 사실자체도 답답한 느낌.

기본적으로 정치에 큰 관심을 두진 않치만 일반적인 시사정도는 관심을 갖고 보는 편이다.  그냥 뉴스정도는 챙겨보는 정도라고 해두자.  그래서 큰 이슈나 사건, 사고들 그리고 정치의 큰 이야기들은 알지만 그 깊은 속내까지는 사실 파고들기도 싫고, 귀찮아 하는 편이다.  한때는 시사저널을 읽어가면서 오호~이런 이야기가 정치에.... 이런 말들이 있구나.. 뭐 그런 겉멋따우를 부려본적도 있지만 역시나 그런 이야기는 그냥 내 머리만 아프게 한다며 한쪽으로 치우고 산지가 몇십년째다.  그래도 또 누군가 지금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한다면 관심있게 대화를 나누는 편이기도하다.  어떨땐 입씨름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여튼 검찰쪽 이야기는 머나먼 이야기 같지만 또 드라마들로 접해보면 욕하면서도 보게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이 책에 덤벼들었는데..... 아... 참 힘들다.

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검찰내,외부의 일과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이 이야기 되고 있다.  우리가 간단하게 헤드라인만 접했던 이야기들이 여기서는 그 깊은 속내까지 속속들이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들.  심지어 검찰의 인사발령의 의미까지 깊이 있게 파고 들어서 읽다보면 별개의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들만의 리그랄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보다는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 현실들.

지금 법무부쪽과 검찰종장쪽의 완력 아닌 완력싸움.

그리고 너무도 큰 현안인 공수처 관련 이야기까지.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은 헤드라인의 한 단락만을 좇은 그런 느낌 밖에 들지 않는다.  이쪽도 저쪽도 어떤 쪽도 아니지만 읽어가면서 뭔가 한숨만 푹푹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읽어가는 과정이 힘들었다.

정부방침, 인사, 사법기수.......  역시 그들만의 리그다.  하지만, 또 그들만의 리그라고 간과할 수만은 없는 우리들의 이야기다.

지금의 검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전히 기싸움으로 번져버린 형국.

뭐가 옳고 그른것인지 지금은 이마져도 판단이 힘들어지는 지경이다.  마치 영화 더킹을 본 거 같지만 그건 현실이 아니라는 생각이라 체감이 덜 했다면 이건 책으로 읽으니 더 가까운 느낌이 든다.  소신과 신념이 그대로 공존하며 어느 곳 눈치 보지 않고 뭔가를 해 낼 수 있는 그런 최대의 권력이길 바라지만..... 그건 또 꿈이려나.  결국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하는 세상인 건가.

무소불위의 권력은 그 누가 되었든 스스로를 더 경계하게 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며 더 청렴하게 바라봐야한다.  하지만 참 그게 쉽지 않은게 이세상의 현실이련가.

할말은 많치만 왠지 다 뱉어낼 수 없는 답답함이 공존하는 그런 기분.  그래서 책 읽기도 리뷰쓰기도 쉽지 않은 경우다.

한겨례신문 온라인판에 연재되었던 강희철의 법조외전 중 검찰 관련 31편을 뽑아 새롭게 엮은 책이다. 이 책을 선택하고, 읽으면서 김웅의 ＜검사외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제목은 베스트셀러인 ＜검사외전＞을 따라한 듯한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잘 모르는 독자라면 두 책을 헷갈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검사외전＞이 검사가 쓴 검사 업무 경험이라면 이 책은 기자가 본 검찰 기록이다. 재미란 측면만 놓고 보면 ＜검사외전＞의 압승이다. 여기에는 기사란 한계가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물론 김웅의 글 솜씨를 빼고 말할 수는 없다.

좀 아는 기자가 쓴 꽤 하는 검사들의 속살 들추기, 확 잡고 싶은 권력자들의 겉말 뒤집기란 문구는 이 책의 핵심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실패하고 있다는 말은 누구나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작년 조국 사태에서 우리가 본 검찰의 모습은 상상 이상이었다. 강희철 기자는 자산의 경력과 인맥을 통해 이 문제의 다른 면을 파헤친다. 기자에게 중요한 것은 법과 절차 등의 문제인데 어느 정도 동의한다. 하지만 언제나 이 법과 절차 등이 약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 이런 법을 고치려고 하면 반발하는 세력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그럴지도 모른다.

이야기 중 나에게 크게 와 닿는 부분은 세 곳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검찰 인사 등이다. 검찰 인사 부분에 대해 그가 인용하는 전직 검사 출신들의 이야기는 결국 그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눈여겨 볼 부분도 많지만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검찰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없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있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란 인상을 받았다. 민정수석 시절 조국의 잘못된 인사나 권력 행사 부분도 보기에 따라서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부분은 검사동일체란 현실 속에서 과연 가능한 것일지 궁금하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가장 큰 반대한 인물 중 한 명이 ＜검사외전＞의 저자 김웅 검사다. 이제는 야당 국회의원이 되었다. 경찰이 더 큰 조직이고, 아주 많은 수사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경찰의 수사과 검찰로 가서 뒤집어 지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도 않다. 그럼 그 반대는 어떤가?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 둘은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은 권한을 가지려고 한다. 이 문제는 더 많은 보완책이 분명 필요하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생기는 문제는 이 책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김학의 출국금지의 법적 문제만 이야기하지 그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넘어간다. 다른 기사에서 말했을지 모르지만 말이다.

공수처는 기자의 우려대로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중 특히 법원과 검찰의 비리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생각하면 필요한 조직이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말에는 동의한다. 여전히 검찰의 힘이 강력하다는 부분도 안다. 법과 정의를 외치지만 현실은 어떤가. 어느 순간 공수처가 국민의 바람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그렇다고 검찰만 기소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제 식구 감싸기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전관예우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기사 모음이란 한계가 존재하는데 기자가 일괄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인터뷰 등으로 정리해 책을 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이슈를 따라가는 기사와 분량의 한계가 느껴져서 그렇다.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내가 몰랐던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 원칙에 대한 그의 의견에 동의한다. 나 자신도 원칙을 좋아한다. 하지만 세상은 원칙에 집착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더 많다. 법에 유연성을 가지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이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남용의 문제는 남는다. 기사를 몇 시간 씩 읽는 것은 사실 나에겐 고역이었다. 검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적기에 더 그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검찰 개혁의 꼬인 부분도 조금은 알겠다. 기자가 제기하는 논란이 될 만한 사안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