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깝고도 먼나라, 역사적 경제적 모든 면에서 그렇다

그러나 과거가 미래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렇다고 과거를 깡그리 잊어야만 한다는 소리는 아니다

1.미국과 일본의 패권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경제가 망가진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미중전쟁도 패권의 연장선이다

   중국이 철저하게 망가질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가 일본보다 부실하고 기술과

   사회적인 짜임새도 허술하기 때문이다.

2.잃어버린 30년 일본의 실체를 "소비심리의 붕괴"로 보고 있다

   세금의 인상과 재정지출확대는 즉 big government는 경제를 약하시키는 것이다

   즉 경제 운영의 다양성에서 단순화됨에 따라 돈의 흐름도 단순화 된다

3.일본경제의 장기 침체의 원인을 임금하락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소비의 감소는 당연지사이다

  ○ 소비의 심리가 확산되는 정책과 방책은 없는 것인가? 

4.거대한 일본경제를 운영하는 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우리의 경제정책과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는 국가(정부)보다는 개인(기업)의 운영이 효율성이 높읍니다

   ○일본도 정부가 무엇을 자꾸만 할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따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5.여하튼 정부는 국민의 생활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국민을 위한 정부이고, 미래지향적인 정부 아니겠읍니까?

6.그래고 일본은 여유 자금이 있읍니다

   어머어마한 돈은 아직 일본에서 잠자고 있네요

   누군가 저 돈이 움직에게 하면 또한 일본은 일어나겠죠!!

-끝-

언제부턴가 경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고...

중국 경제의 위험에 대한 책을 읽었다가 재미를 느꼈는데...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면서도 앞서 간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 경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30년에 대해 점점 궁금했지요. 

어떻게 그렇게 일본이 정체기를 겪고 있는 지 궁금했고, 

그걸 알아야 우리나라와는 어떻게 다른지, 어떤 부분은 참조하고 조심해야할 지, 어떤 부분은 우리와는 다른 부분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골랐던 책입니다. 

30년동안의 일본 경제 흐름을 파악할 수있어서 아주 재미있게 잘 읽었던 책입니다. 

예로부터 이웃한 나라간에 사이좋은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일본과 한국간의 관계는 대표 예 중의 하나로 꼽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내부적인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할때는 외부로 돌리거나 외부의 영토, 시장, 노동력, 자원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조화로운 국제질서,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세우려면 이웃과의 관계부터 개선되는게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사람들이 여지껏 일본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많은 상식들을 교정하고 보다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 아닌가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과거 한국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안겨줬지만, 지금 일본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를 그때와 결부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스스로 뭐가 필요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책을 통해 저자의 통찰력을 빌려 살표보는 것도 정말 좋은 공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거시지표와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일본 경제 30년을 돌아본다. 일본정부가 시행한 정책을 상술하고, 경기변동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산업부문의 실상을 분석하지 않아 경제사로는 미흡하며, 구체적인 비판에 이어져야 할 실행 가능한 대안이 없어 아쉽다.

책의 내용이다.

지표로 본 일본 경제 30년이다. 경제규모는 정체하였다. 기업의 경상이익은 급증한 반면, 노동자의 평균급여가 감소했다, 비정규직이 늘어났다. 노동분배율이 감소하고 지니계수도 상승했다.

90년 주식과 부동산의 거품은 가격상승기대심리와 신용대출 증가, 장기간의 금융완화를 원인으로 발생했다. 그런데, 1년에 3.5%에 달한 금리인상과 토지관련 융자 규제는 거품을 폭발시켰다. 경기가 침체하였고, 정부는 금리인하,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책으로 대응했다. 경기는 94년 이후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였다. 거품에 따라 발생한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합병과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해 정리했다. 노령화로 재정적자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낮은 성장율, 재정적자, 금융부문 부실 등은 일본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고조시켰다. 97년 하시모토 내각은 개혁정책을 단행한다. 균형재정추진과 소비세 인상은 수요를 위축시켰는데, 이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더해져 2년간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최악을 결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균형재정목표를 포기하고 공적자금 투입하고 금융완화책을 실시했다.

2001년 고이즈미 내각은 불량채권 정리, 민영화, 규제개혁을 골자로 한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불량채권 정리로 기업파산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각종 사회보장이 축소되었고, 규제개혁특구를 통한 성급한 규제 철폐가 이어졌다. 경기는 수출 주도로 회복하였지만, 내수 특히 민간수요의 부진이 이어졌다. 2008년 금융위기에 경제는 다시 침체에 빠졌다.

2009년 집권한 민주당은 기득권구조와 관료지배를 타파하겠다고 했다. 공공사업 특히 사회보장과 교육지출을 늘렸으며, 금융원활화법을 시행했다. 2011년 지진과 원전사고로 경제가 침체한다.

2013년 금융완화, 기동적 재정정책, 민간투자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아베노믹스가 등장한다. 초금융완화는 본원통화의 증가로 이어졌다. 기동적 재정정책은 재정적자에 발목이 잡혀 제한적이었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감세와 규제 철폐가 이어졌다. 소비세를 인상하였고 사회복지를 축소했다. 아베노믹스는 성장율과 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사람들의 생활만 어렵게 했다.

일본의 구조개혁은 재계와 미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고 영미의 신자유주의를 따른 것이다. 재계 위주의 정책은 민간수요를 위축시켜 일본경제를 저성장 늪에 빠뜨렸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규모가 커지만,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일본은 해외순자산과 가계 순자산이 많아 국채를 부담할 여력이 충분하고, 국민부담율(세금+사회보험료/국민소득)이 낮아 세금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 30년을 짚어본다.

저성장, 저물가, 재정적자 증가, 노동시간 감소였다. 경제에 충격을 준 주요한 사건은 1990년 주가와 부동산거품의 폭발,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 2011년 지진 및 원전사고 등이다.

정책방향이다. 통화정책, 거품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긴축정책을 시행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2000년 이후에는 초저금리를 유지했고, 2010년대에는 본원통화를 급속히 팽창시키는 초금융완화를 시행했다. 재정정책, 90년대 초 재정지출을 확대하였으나, 이후 재정악화로 대규모 재정지출은 어려웠고, 사회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였다. 소비세를 2차에 걸쳐 인상했다. 고령화로 시작된 재정적자는 현재 진행형이다. 국내 민간부문에서 주로 매입하던 국채를 아베노믹스 하에서는 일본은행이 대량 매입하고 있다. 기업 및 금융부실의 정리, 90년대초 금융부실을 인수합병과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정리했고, 2000년대 초 기업부실채권을 정리하였다. 구조개혁, 1997년 이후 민영화, 파견노동 허용범위 확대, 각종 규제 철폐 등을 꾸준히 시행 중이다.

몇가지 단상이다.

경제에 대한 분석은 현상 파악을 기초로 한다. 국가경제를 논하려면 생산, 즉 산업부문의 변화에 대한 현상 파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개방경제인 일본의 최근 30년을 이해하려면, 정보화와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대외 경제환경과 산업부문이 어떻게 변했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 책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일본경제의 일부만 보여준다.

소비세 인상 등에 의한 수요의 부족으로 일본이 장기불황의 늪에 빠졌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장기 경제성장은 공급측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자본과 인력, 기술을 밑받침으로 한 국가경쟁력이 결정한다. 수요에 따른 경기변화는 단기적인 현상이고, 정부의 통화재정정책을 통한 대응도 단기적인 것이다. 20년 넘게 이어진 저성장을 수요 부족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한편, 소비세 인상이 수요 부족을 가져왔다는 것도 혼란을 주는 말이다. 세금을 걷으니 민간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은 소비세를 인상하게 된 경과를 무시한 것이다.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여 재정적자가 발생했고, 소비세를 인상한 것이다. 즉 사회복지지출이라는 정부수요의 증가와 소비세에 따른 민간수요가 감소가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 소비세 증가분 이상으로 수요가 줄지 않는 한 정부와 민간의 수요를 합하면 전보다 높다. 더구나 소비세 증가분이 사회복지지출 증가분을 보전하지 못해 적자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수요감소를 말하기 어렵다.

저자는 일본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근거로 가계소득이 정체한 지표를 제시한다. 하지만, 최근 30년 일본의 근로시간이 대폭 감소한 것을 간과했다. 적게 일하고 비슷한 돈을 받았으면 좋아진 것 아닌가?

일본정부는 노령화로 발생한 재정적자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비세를 인상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했지만, 여전히 적자를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저자는 그나마 적자 규모를 줄인 소비세 인상과 사회보장제도의 축소 정책을 반대한다. 그렇다면 소비세를 낮추고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면서 늘어나는 대규모 적자를 해결할 방법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