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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이해를 위하여
이 책 <시민사회, 제3 섹터, 비영리 섹터, 사회적 경제>는 지은이의 학술 활동을 정리한 시민사회 이해를 위한 저작이다. 80대 후반 한국 사회의 노인복지, 노인 정책 초창기 연구자로서 “복지국가 노인 정책의 정치경제론”을 시작의 정치와 시장, 사회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 연구, NGO와 시민사회 등의 연구물을 바탕으로 4개의 영역의 관계를 고찰했다. 2018년 초판의 개정판이다.
시민사회(제3 섹터)=CSO+시민 공익활동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기초로 이뤄진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 영역이 아닌 비정부(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영리(NPO=Non Profit Organization), 시민사회(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등은 개념의 유사성 때문에 혼용되고 사용되고 있는데, 각각의 용어를 쓰는 국제 사회의 기능(중심이랄까)에 따른 분류로 볼 수 있다. CSO는 NGO, NPO를 아우르는 광의의 영역을 의미,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5장을 볼 것), 비영리기관(NPI=Non Profit Institution)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은 세제 혜택 혹은 UN의 비영리 섹터 개념 등에 따라 각각 어디에 중심을 두는 가에 따라 사용한다.
시민사회(제3 섹터)=CSO+시민 공익활동(UN의 시민사회=제3 섹터 개념 정의), 그러나 실제로 국제기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각국의 시민사회 영역에서 시민의 기부와 자원봉사 등의 시민참여 활동은 시민사회의 근본 바탕이 되는 핵심 영역이자 활동이다. 따라서 시민사회개념에는 시민사회조직(CSO, NGO, NPO)뿐 아니라 시민 자원 활동도 포함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과 어떤 관계로 함께 할 것인가
이 책의 문제의식이다. 시민사회(제3 섹터)의 의미와 영역의 논의를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춰 확장, 경제적 실제를 자료로써 분석(미국, 영국 및 유럽연합의 시민사회 논의를 소개), 사회적 가치와 임팩트, 사회혁신과 결과지불이라는 최근의 패러다임 변화를. 11장으로 나누고, 1~4장에서 제3 섹터, 비영리 섹터,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과 이론적 논의와 모델을 소개한다. 5장에서는 시민사회조직(NGO, NPO, NPI, CSO)의 구분과 NGO 특성기능 등을, 6~9장은 시민사회 지표와 임펙트, 국가와 시장, 거버넌스 등을. 이 책에서 우선 읽어봐야 할 곳은 3장이다. 다양한 시민사회의 활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소개하고 있어, 우리는 시민사회를 어떻게 개념 지우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거기에 시민사회의 모델은 이 책의 문제의식인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에 따라 3대~5대 섹터 모델과 사회경제 파트너십 모델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제3 섹터 등이란 용어는 자주 쓰이지 않는 듯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NGO보다는 NPO란 용어와 제3 섹터를 한 세트처럼.
아무튼, 이 책은 시민사회,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경계와 영역, 활동의 중심 등에 관해 정리하기 쉽게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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