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벼랑 끝에 몰린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각각의 세대와 경제 문제 현안으로 자세히 서술하였다.

1장에서는 미시적인 시각에서 각 세대가 처한 상황을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공부방에 참석한 사람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각종 자료와 종합하여 생생하게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한계가족을 포함한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의 문제점을 7가지 주제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2장에서는 한계가족의 정의와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책에 따르면 한계가족은 가계수지가 적자인 가구를 뜻한다.

한계가구는 전체 가구의 23.5%인 적자 가구 310만 가구와 이에 속하는 인구 906만 명(18%)이다.

여기에 가계 수지가 적자 상태인 한계가족과 잠재적으로 적자로 전환될 수 있는 가구를 포함하면 한국 전체의 60%인 790만 가구에 해당한다.

이 통계수치를 보면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과 빈곤화 현상을 실감할 수 있다.

문제는 빈곤과 빚에 빠진 한계가족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다.

이 책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복지보다 임금 상승과 시장을 통한 분배구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의 상황에서 복지예산을 확충하는 것보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GDP의 70%에 해당하는 임금소득을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면 소득이 증가한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분배구조의 개혁을 통한 국민들의 소득 증대가 최고의 복지임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회복이 중요하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정부는 시장이 위험에 빠질 때만 개입하며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올바르게 경쟁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심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정치․경제적 구조를 만들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국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한 세력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독식’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장경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칙과 정책, 규칙을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만장일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기 위해 모든 정보가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대중자본주의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자본의 소유구조와 시장의 경쟁 관계를 개혁하자는 주장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대안이 이상적이고 복지국가가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에 필요한 비용과 증세, 반발 등을 생각하면 미국과 유럽처럼 1인당 GDP가 수천달러 수준부터 복지정책에 투자해야 했지만, 1인당 GDP 2만 달러 수준에서 처음부터 복지를 시작하여 북유럽의 복지국가처럼 따라가기 어렵다.

오히려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반칙을 일삼는 정부와 대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규칙을 바꾸고 시장을 통한 소득분배가 이뤄지도록 한다면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과 정치적 반대, 소모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2013 년 4월 맥킨지보고서 한국경제 성장동력 소실과 막대한 가계 부채로  만성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일명[ 서서히 끓는 냄비속에 든 개구리] 라는 말을 새롭게 유행시키며 주목을 받았다.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엔진이 꺼지고 가계와 정부는 막대한 부채의 늪에 빠진 것을 말하자면 진단해 준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 [한계가족] 의 저자인 김광수 경제 연구소는  2003년도에 연구소가 펴낸 [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I ] 이라는 책부터  지금까지 현재의 국가와 국민 부채, 성장동력 성실을 직시하고, 그 대응책을 밝혀 왔다는 것이다. 또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전에 이미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도래를 예언이 아닌 예측 해 왔다.

추천자 본인의 짧은 식견이긴 하나, 한국내에 이러한 정치중립적인 경제전문 연구활동을 지속적이면서도 발전적으로 해 온 연구소는 김광수경제연구소가 유일하지 않은가 한다.

지난해 [나는 꼽사리다]로 유명세를 탄 현 선대인경제연구소장 역시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2010 년 까지는 부소장을 역임한 것을 알고 있다. ( 연도는 정확지 않음을 밝힌다.)

현재 연구소는 정기적인 보고서인 경제시평등의 발간과 연구활동 외에 최근에는 팟캐스트 (김광수의 경제 한방) 까지 대중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연구성과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편, 책에도 나오지만 다음카페에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활동 등의 온라인 활동과 공부방이라는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위의 전문적인 성과를 본인과 같은 장삼이사들이 실제로 응용하여 자기 생활은 물론 한국 경제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개인적인 채무 상담 같은 것은 아님.)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의 reviewe께서 자세히 쓰셨기 때문에 자세히 쓰지 않겠으나,

목차를 보시면 알 수 있듯,

한국에 사는 서민이라면 세대를 불문하고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매우 현실적으로 잘 써 놓았고,

또한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벗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는 써 놓았다.

그러나 역시 한국경제의 위기는 세계경제의 위기와 맞물렸으나 한국적인 특수성이 있는 1차적인 이익분배의 문제임을 한국내에서 유일하게 쓰고 있는 분이 아닌가 한다.

복지국가가 되기 이전에 건강한 자본주의 국가가  되자 는것이 이 책의 요지가 아닌가 한다.

자본주의 이익분배에서 자본과 임금의 이익분배율을 조정하자는 담론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한국사회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사람값이 높아지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한계인들을 복지로 도와 주자는 얘기이다.

그럼 이 책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1. 한계가족 자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내 소득으로 내 빚과 생활비를 해결 할 수 없는 사람들)

2. 한계가족은 아니지만,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 왜 물가가 오르는지, 이자율이 계속 낮은지, 국민연금을 내도 괜찮은지 궁금한 사람들에게 해답이 될 것이다.)

3. 모든 정치진영에게 :

새정치를 얘기하는 안철수 진영과 복지 재분배를 얘기하는 진보진영, 자본주의 2.0 (필자는 무슨소리인지 모르지만) 을 얘기하는 합리적보수진영 (만약 한국 사회에 존재한다면 ^^) 모두 읽어서 자신들의 경제담론을 예리하게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기자들에게: 어느 진영에 속하든 김광수경제연구소를 매일 클릭하고 정보를 얻어 낸다면 글이 달라질 거라 감히 주장한다.(믿거나 말거나 ^^)

5. 한국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경제현실을 이렇게 피부에 와 닿도록 쓰면서 한꺼번에 정리한 글을 없을 것이다.

6. 무엇보다 청와대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일독해 보시길 권유한다: 만약 대통령께서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읽어 보신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되실 것이라 자신한다.

긴 글이었다.

더 쓰고 싶은 것은 많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연구소에게 도움받은 일화를 소개하며 마치려 한다.

2008년 3월 결혼하여 빚을 많이 내서 집을 마련하려던 내가 인터넷 서칭하다 들어간 김광수경제연구소 포럼 덕분에 필자는 현재 빚없이 예금자로 괜찮은 동네에 안전한 전세에 살게 되었다. 한계가족이 될 뻔했는데, 연구소 덕분에 비교적 안전한 20 % 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이다.

늘 연구소에 빚진 마음으로 살다가 이번에 서평을 올리며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려 한다.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한계가족과 그들을 를 안타까와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당신은 ‘한계가족’인가?”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겠다.”

좋다.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당신의 속사정을 선뜻 공개하지 못하는 심정을 존중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한계가족’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세상은 냉정하다. 파고 넘치는 바다요 암흑 깔린 밤중이 걸핏하면 찾아오는 곳이다. 그러나 생활이 어렵다고 고민만 하다가는 그 늪에서 영영 헤어 나오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주저앉고 만다. 엄습하는 고민 속에서 혼자 있지 말고 톡 까놓고 이야기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김광수 경제연구소에 대해서 알고 있다. 또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출간한 책도 한 두 권쯤은 읽은 경험이 있을 거다. 그동안 전국을 강타한 책은 뭐니뭐니 해도 ‘하우스 푸어’였다고 생각한다. 연구소에서 발간한 대다수의 책이 경제 분야의 전문지식을 담고 있어서 다소 어려운 감이 있었지만 ‘하우스 푸어’ 만큼은 부동산 문제를 알기 쉽게 다룬, 사람들의 관심과 눈높이에 다가간 시의 적절한 책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반응도 뜨거웠고 영향력도 대단했다.

‘하우스 푸어’라는 신조어는 그렇게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통해서 발신됐고, 입천장에 엉겨 붙은  찰떡만큼이나 사람들의 뇌리에 접착력 강하게, 인구에 회자되는 개념(槪念)어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하우스 푸어’라는 말은 단순히 '집 가진 가난뱅이'라는 뜻을 넘어서 한국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불패신화에 곁들여진 인간의 욕망과 좌절 그리고 기득권자들의 사기기만술과 서민의 주머니를 흡혈하기 위해 감행하는 투기꾼들의 표리부동함까지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상징어로서 그 어떤 것 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던 터였다.

“냉정하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자.”는 입장이 체질화 되어 늘 관전자연 하는 필자였다. 그러나 냉철한 입장이기에 그만큼 더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하우스 푸어’에 대해서 만큼은 내심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다는 속내를 털어 놓는 바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나온 ‘한계가족’은 어떤가. ‘한계가족’은 개인적으로 ‘하우스 푸어’를 접한 지 만 3년여 만에 구입해서 읽은 책이다. 헌데 연구소의 책을 오랜만에 다시 접하는 심정이 여간 착잡하지가 않다. ‘한계가족’을 통해서 알게 된 한국 경제의 현실이 생각보다도 더 녹녹치 않아서다.

그동안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공부방은 전국적으로 30여 군데서 열리고 있었다. 이곳에 자발적으로 찾아든 시민들은, 한국사회의 경제현실에 너나없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신들의 문제를 부둥켜안고 발걸음을 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발표를 했고, 살고 있는 곳의 경제 실상에 대해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민생문제를 가감 없이 들려주는 첨병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힘든 상황을 올바르게 알려서 양심적인 경제연구소 한 군데 만이라도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에 대해 올바르게 진단을 해줬으면 하는 충정에서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내 가족, 내 공동체, 혹은 우리사회가 소생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내놓아주기를 바랐을 거다. 진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몸소 달려와 참여를 하고 눈앞에서 돌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입을 연 것이리라.

그럼 이 책에 실린, 공부방 참석자들의 이야기는 무엇인지 들여다보자. 20대의 한 젊은이는 자신의 대학생활에 대해 수치를 제시하며 본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줬다. 그런가 하면 수도권의 괜찮은 대학을 졸업한 최 씨는 자신이 왜 30대 후반이 넘도록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포기한 3포세대가 되었는지를 들려줬다. 번듯한 직장도 없이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살아가는 처지를 남들 앞에서 공개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거고, 자존심 때문에라도 망설였을 것이다. 이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모든 일에는 용기와 결단이 수반된다.

“이렇게 구체적일 수가?”

“적자가계에 내몰린 한계가족이 정말 이렇게 많을 수가?”

 

 

그렇다. ‘한계가족’은 우리의 현실이고 자화상이다. 요는 김광수 경제연구소라는 ‘정직한 창’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그나마 바로 알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또 다른 발표자 이씨는 결혼을 해서 처와 5살 된 딸을 둔, 중소기업에 8년 째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지만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문제라고 했다. 어떤 사람이라도 몸담고 있는 회사가 흔들리고 있다면 편치 않을 것이다. 이런 이 씨나 자영업을 고민하는 40대 가장의 일은 우리 사회의 단면이다. 또 머지않아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지도 모르는 40~50대 후반, 노후가 무너진 60대들은 왜 하루가 다르게 삶이 불안하고 팍팍한지 거짓 없는 통계와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 '한계가족'이라는 책을 통해서 바로 접하게 됐다.

 

그러니 이 책엔 뜬 구름 잡는 식의 ‘카더라’가 없다. 정부 발표의 허망한 장밋빛 이야기는 더구나 없다. “바보야 문제는 진실이야!” 콘셉트이다. 정확한 진단에 올바른 처방이 선행될 때 경제는 비로소 온전한 숨을 쉬며 스스로 자정작용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경제정의와 시장경제의 실천을 통한 회복이다.

 

복지는 좋은 거다. 따라서 이 책 어디에도 복지가 나쁘다는 이야기 따윈 없다. 다만 경제시스템을 정비하지도 않고 내실 없이 시행되는 모래위의 집 같은 허망한 복지에 대해서 일갈할 뿐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 그대로 시장을 통한 분배구조의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복지의 기능에 우선한다고 말한다.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고 자행한 일을 보면 김광수 경제연구소가 ‘한계가족’을 통해서 주장하는 요점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정의를 실천하고 시장경제를 회복하기 보다는 국민의 세금을 쥐어짜서 재벌 퍼주기에 올인한 친 재벌정부였다. 재벌과 일부 특권층에게 몰아주면 거기에 고인 부(富)가 흘러넘친다는 이른바 ‘낙수이론’을 내세웠다. 흘러넘치는 물처럼 특권층에 모인 富는 아래로 흐를 수밖에 없다(?)  

 

천만의 말씀이다. 인간은 물과 같지 않다. 이는 인간이 얼마나 이명박스럽게 거짓투성이이고 재벌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애써 무시한 허울 좋은 인면수심 같은 구호일 뿐이다. 정권안보와 특권층의 보호에만 눈이 벌게서 헌신한 친 재벌정책은 처음부터 자신의 지지층 일부만을 위한 정권안보정책이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야옹하는 식의 썩은 줄을 잡고 오르다가는 언제 추락할지 모른다. 우리가 잡을 밧줄은 썩은 밧줄이 아니라 탄탄한 생 밧줄이어야 한다. 생 밧줄을 부여잡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하고,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바로 볼 수 있는 ‘정직한 창’이 필요하다.

 

 

 

자 그럼 다시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한계가족’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이 책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은 GDP의 70%에 해당하는 임금소득을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분배율은 50% 밖에 안 된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다. 국민의 소득증대가 최대의 복지이기에 이 사실만 가지고도 이명박의 낙수이론이 얼마나 양두 육 같은 거짓이었는지 알 수 있다.

 

수입 보다 지출이 더 많은 현재의 ‘한계가족’을 양산하는 썩은 정책은 이제 정말 제발 사절한다. 민주적인 시장경제가 회복되어 원칙이 지켜지고 상식이 통하며 올바른 경쟁이 이뤄질 때 시장에 참여한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래야 전체가구의 23.5%인 310만 가구나 되는 한계가족들에게 희망이 보인다. 또 금방이라도 ‘한계가족’에 편입 될지 모르는 잠재적인 한계가족까지 합치면 그 수치는 60%인 790만 가구나 된다. 

 

3년 전에 나온 하우스푸어가 빚내서 집 가진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의 '한계가족'은 보다 근원적인 가족 전체의 삶, 벼랑 끝에 내몰린 이 땅의 790만 가구에 달하는 60%에 달하는 생존문제다. 고마운 일이다. 혼자만 속 끓이고 있지 말라고 대한민국 사회에 피해갈 수 없는 화두 하나를 던져줬으니 말이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한계가족’이라는 화두에 더 많이 쏠리도록 빌자. 그 순간 우리가 기대하는 공정한 시장경제의 회복이 한충 더 빨라질 것이다. 

 

바른 말과 정직한 발신이 이만큼 중요하다. 필자도 마찬가지다. 정직해야 한다는 것, 서두에서 질문한 “당신은 ‘한계가족’인가?”에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대답은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다. ‘한계가족’을 읽은 덕분에 내리게 된 결론이다.

 

그 충격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다. 떠나지 않는 내 앞의 고민과 '한계가족'이라는 화두를 고민하며 애써 컴퓨터 자판에 생각의 사금파리를 빚어 본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현실에 접하기를 바라니까 말이다. 한국사회의 경제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만 안다면, 올바른 경제상식으로 무장한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면, 위정자들은 더 이상 입에 발린 거짓말을 못할 것이고 실력도 없는 부도덕한 관료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 정책은 펴지 못할 것이다.

 

때는 바야흐로 5월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과녁에 김광수경제연구소가 '한계가족'이라는 진실의 화두 하나를 쏘아올렸다. 바람조차 차갑다. 어서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다.

 

탱큐 엘자

1. 좋은 글귀, 마음에 드는 가사 인상 깊은 영화 대사 등을 메모해 주세요.

2. 출처를 넣어주세요. ex) 234page, 4번 트랙＜사랑해＞, ＜브리짓존스의 다이어리＞에서 브리짓의 대사

 

복지보다는 분배가 문제다

김광수경제연구소는 '정직하고 도덕적인 지식의 생산기관'을 자임하면서 2000년 5월 설립된 후 정부 연구용역과 기업 경영컨설팅사업 등을 전개하는 한편 기업 및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경제보고서＞ 회원제 사업을,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시평＞ 회원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6년 말부터 시작된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은 현재 가입 회원 수가 10만 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토론의 장과 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언론이 왜곡하는 경제 정보를 꿰뚫어보고 건강한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들 70년대 세대의 대부분은 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인해 사회 첫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커다란 좌절을 맛보았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투기 광풍과 경제적 부침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세대라고도 할 수 있다. 앞으로 20년간 한국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가장 주력세대인 70년대 세대가 연이은 치명타를 맞아 제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채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70년대 세대가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도 말할 수 없이 안타깝지만 앞으로 겪게 될 고통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

이 70년대 세대는 취업과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 말의 외환위기로 인해 아예 첫출발부터 온전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사회에 첫발조차 제대로 내딛지 못한 사람들이 넘쳐난다. 일자리를 얻었더라도 상당수가 비정규직이거나 설령 정규직이라도 언제 실직할지 장담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투기 광풍으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여 결혼조차 못한 사람들도 넘쳐나고 있다. 이미 상당수는 아예 결혼을 포기하고 있다. 설령 결혼을 했더라도 집값과 사교육비 폭등에다 치솟는 물가급등 등으로 아이들을 낳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 이들 70년대 세대에게 가해진 충격이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의 진실

가계부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도 가계대출 연체율의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시중은행장들도 경기 부진이 오래가면 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신용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원장도 향후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부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다중채무자 등 악성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을 전담할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 저신용 계층뿐만 아니라 생계형 자영업자 등 잠재적 취약계층까지 모두 포괄하는 경제적 자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출구방안도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국내 부동산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잉공급과 높은 투기적 가격으로 거래가 끊기면서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다. 2008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의 투기거품 붕괴가 진행되면서 건설사 연쇄파산과 저축은행의 총체적 부실에 이어 가계부채 문제도 시간이 갈수록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거품 붕괴 여파가 가장 취약한 주변부에서부터 시간이 갈수록 중심부로 점차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 가계대출 부실은 필연적으로 은행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가계대출 부실의 최종 종착점은 은행 부실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대중자본주의를 향하여

21세기의 경제 패러다임은 이미 정해졌다. 이젠 평범한 국민, 대중, 환경과 더불어 공생共生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평범한 사람이 땀 흘려 일하면 적어도 평균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더불어 지구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으로 바뀐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떤 정치경제 정책이 필요할까? 기득권이 중심이 된 불균형과 빚을 양산하는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의 틀은 '균형'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제 과거와 같은 인위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 이런 불균형을 더 이상 유지할 순 없다. 필연적으로 저성장과 고령화라는 이슈는 현실이다. 저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세대교체, 특히 정치면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

둘째, 새로운 정치경제를 이끌 전문적 '정책 역량'

셋째, IT혁명과 직접 참여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