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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로부터 시작된 피벗 투 아시아, 즉 외교중심축을 아시아로 돌려라라는 미 정부의 외교정책방향을 담은 이 책, 미얀마의 쿠테타와 관계는 미얀마에서 지난 2월1일 벌어진 군부쿠테타를 지켜보는 국제사회, 그리고 그 대응들은 영 시원치않다. 지배적인 여론은 지난 60여년간을 외압 경제재제 등도 버텨온 국가인데, 경제재제를 해도 싸알도 먹히지 않는다. 이미 유엔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3차례나 R2P(국가가 반인도 범죄, 인종청소, 전쟁범죄 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일시적으로 해당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원칙)발동을 거부했다.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 바이든의 태도 등
미국은 아시아에 개입할 것인가 아니면 물러날 것인가. 이 물음에 저자는 만약 미국이 아시아 세기의 향후 진로를 미국의 이익과 아시아의 평화, 번영의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려면 매우 집중해서 아시아에 관여해야 한다고 답한다. 미국이 주도해온 질서의 지속과 안정은 아시아에서 점증하는 안보 경쟁과 중국의 부상을 미국이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된다는 이 책의 전망에 과연, 바이든 정부의 행보는, 단순히 경제재제만으로는 어려울 듯하단데. 미얀마에서 재발한 군부 쿠데타가 취임 2주도 채 안 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중대한 시험대에 올려놨다.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동맹 연합을 통한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세계 전략이 충돌하는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성명에서 이번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지 못하는 데서도 고민의 깊이가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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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교중심축을 아시아에 두겠다는 오마바 정권의 외교정책 "피벗 투 아시아"전략 10가지를 본다. 10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 피벗계획의 개요는 첫째 [피벗을 설명하고 지지를 끌어내라]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을 발표, 피벗을 명확히 하고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낸다. 둘째로 [동맹강화와 통합]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등의 동맹국가와 준 동맹국가인 싱가포르와 관계를 더욱 강화, 셋째는[중국 부상의 경로만들기] 미국은 계속 성장하는 중국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넷째 [파트너십 형성]허브앤 스포크라는 양자관계를 넘어 영향력을 확대, 즉 대만, 뉴질랜드 같은 동맹국은 물론,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외 태평양제도 국가들 같은 새로운 협력대상국가의 관계증진, 다섯째 [경제전략],미국은 FTA확대와 TPP를 비롯한 경제적 교류를 통해 아태지역통합과 국제사회 통합추구, 여섯째,[지역 협력체 참여]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확산되는 지역통합을 국제기구의 발전에 꾸준히 관여해야 한다. 일곱째,[군사전략의 다각화] 미국은 아시아에서 미군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현대화해야 한다. 여덟째, [민주적 가치 확산]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자유주의 세력이다. 아홉째 [인적교류강화]인적교류를 통해 추상적이고 비인격적인 미국의 관여를 보가 효과적인 인간의 얼굴을 띤 관여로 만들 수 있다. 열째, [유럽국가와 협력]미국만 아시아로 피벗을 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자국 국민들을 상대로 왜 아시아로 외교의 중심축을 옮겨야 하는 가를 설득하고,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첫째로 꼽고있다. 이는 2와7번째 동맹강화와 통합 그리고 군사전략의 다각화(군비예산의 확보 등을 위한 사회적 합의유도를 위하여), FTA, TPP의 경제통합전략 등 미국중심의 경제권으로 편입함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견제로 파악할 수 있겠다. 중국포위 작전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국 주변국과 인도양 등의 주변국가를 미국과의 협력강화체제로 끌어들이면서 중국을 외곽에서 부터 압박하는 전략이다.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하다. 아무튼 미국의 앞마당인 태평양권으로 중국의 진출을 극력 막는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며칠전 바이든 정부의 고위관료들이 대만을 찾았다. 물론 중국이 크게 반발하는 것을 알면서도, 1중국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미국의 이익에 따라 2개의 중국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미국 한 나라로만 아시아 정책을 수행하기에 상당한 벅찬 느낌이다. 어떻게든 유럽을 끌어들이려 한다. 마치 19세기말 서구열강의 동아시아 진출처럼 말이다 채찍과 당근, 당근에 해당하는 인적교류, 인재양성을 미국이 적극 돕겠다는 것으로 미국의사고를 잘 이해하는 친미세력을 확장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정권의 아시아 전략을 이어받을 것인지,(당시 부통령이 바이든이었고, 이 전략에 적극개입했던 것으로 알려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행보의 기본은 아마도 이런 맥락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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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제목 2008년 집권한 오바마의 아시아 정책 "피벗 투 아시아"(미국 외교의 무게 중심을 아시아로 옮긴다)에서 나온 무게 중심을 옮긴다는 뜻의 피벗(Pivot)이다. 지은이는 2008~13년까지 오바마 정부의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8년 만에 돌아온 아시아통이다. 이 책은 아시아에 미국 외교의 중심 축을 옮긴다는 정책을 소개하는 보고서다. 이를 두고 [시사인]의 천관율기자는 우리 시대의 작동 원리가 달리 보인다고 평가했다. 물론 지독하게 재미없다는 솔찍한 평가도 달아두고 말이다. 중미의 쟁점, 먹거리 경쟁에서 미국은 어떻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걸까? 미국과 중국은 정확히 무엇 때문에 서로를 견제하면서 경쟁에 나서는지, 과연 미국은 G2의 떠오르는 중국을 어떻게 다루겠다는 속내인지, 틀어막고 봉쇄하겠다는 건지 중국의 세력권을 인정하겠다는 건지, 요즘 중미를 특히 트럼프의 강경노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바이든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대중 짐작, 그것도 맥락적 이해가 아니라 파편적인 이미지만 이미지만 갖고 있다. 그러니 국제 뉴스를 봐도 무슨 의미인지 감이 안 온다. 이 책은 우리가 국제 질서를 보는 눈 높이를 끌어올려준다. 마치 성적올리듯, 미국과 중국이 놓는 수의 맥락이 새롭게 보이는데, 외교 비사나 권력의 내부투쟁과는 또 다른 흥미거리를 제공한다. 지은이는 미국 언론이 ‘아시아 차르’라고 부르는, 아시아정책 총괄역이다. 바이든 정부 미·중 관계와 한반도 정책이 그의 손에서 다듬어질 것이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 손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아시아 차르’가 어떤 구상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사람에 따라 커트 캠벨의 책에 동의할 수도 혹은 반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 책이중요한 미중 관계에 내포된 딜레마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라고 하여, 중미관계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는 정보라는 평가다. 이 책의 요지는 미국은 아시아에서 포괄적이고 유연한 전략을 추구해야 하고, 이는 최고 정책 결정자의 관심과 충분한 자원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미국의 목표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통적 역할, 즉 동맹국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아시아의 ‘운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위해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지배해왔던 ‘중국우선주의, G-2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신 중국을 더 큰 지역 구상의 일부로 포함해야 한다. 그래야 중국을 포함한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미국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동맹 강화,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지역기구 참여, 군사력 다각화, 민주적 가치 수호, 국가 전략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강조, 그리고 점점 더 공격적으로 자기주장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한 다면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 개발 등이 미국이 필요로 하는 통합적인 아시아 전략의 중요한 요소들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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