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이번 415총선의 가장 큰 성과는 국가적인 재난에 대해서 정치인이 선거기간에 화답하고 선거가 끝난이후 정부가 정책을 현실화 한 것이라 생각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현실화되어 가구수별로 재난국민소득을 받았다. 재난 국민소득의 금액이 동네곳곳에서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고 이것을 계기로 국가적 재난을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과 함꼐 극복하는 '모범답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더 바랄것이 있다면 재난이 일상화된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회경제적 안전망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대표가 선거기간에 제안한 '전국민고용보험제'가 그것이다. 1995년에 설계된 고용보험제도가 플랫폼노동자를 비롯하여 1997년이후 생겨난 비정규직노동자,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활동과 삶 자체가 비정규직인 예술인들, 그리고 최저소득도 보장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전국민고용보험제'라고 생각한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본다. 

정부가 화답하여 에술인부터 고용보험제도를 확대하고, 내년에는 특수고용직노동자의 일부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된다고 한다. 정부의  빠른 대응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국민의 바램과 염원, 어려운점들이 이렇게 정책에 적극 반영되는 것은 정말로 고무적인 일이다. 나름 주권자로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 국민이 365일 주권자로 있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한다. 이 책에서는 국민발안제도와 폐기국민주권제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그 법안을 국회의원이 심의의결하고 수정안을 낼수도 있고, 국회의원들이 심의하지 않아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민투표에 부쳐져서 가부를 묻는 제도이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안이라도 국회가, 국회의원이 무시하면 욕은 하겠지만 그 무례한 국회를 심판하기위해서 주권자는 다음선거까지 기다려야했다. 한쪽에서 그렇게 된다면 대의제를 약화사킬것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면 국민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더 열심히 법안에 대해서 검토하게하고, 노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대로 된 주권자로 서고 대의정치를 더 꽃피우며 직접민주정치를 강화하기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 

두번쨰는 폐기 국민투표제도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이나 특정 계층, 특정집단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 진작에 폐기되어야할 법안을  폐기하려고 해도 그 특정계층과 특정집단만을 위한 국회의원이 존재하고 그 국회의원들이 반대한다면 '악법도 법이다'하면서 국민들은 견뎌야했다. 그 인내는 주권자가 누려야할 권리는 아니다. 주권자의 권리는 그러한 법률이라면 폐기할 수 있어야 한다. 혹은 그 폐기여부를 국민들이 결정해야한다. 

이정희 전대표가 제안한 전국민고용보험제도가 현실화되고 있듯이 직접민주정치를 향한 국민발안제와 폐기국민투표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되었으면 좋겠다. 선거때만 주권자로서는게 아니라 365일 주권자가 되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만 가능하다. 두껍지 않고 어렵지 않은 책이다. 학생들의 교과서로 써도 민주주의의 역사와 한국민주주의의 발전경로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교재로도 쓰일 수 있을 듯하다. 

이 책도 많이 팔렸으면 좋겠고

이정희대표가 만들아가는  '입법센터'를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