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호 판사의 선, 정의, 법」 : Paul

“하나님의 선은 어떻게 인간 공동체에 구현되는가?”

표지에 담긴 이 질문으로 이 책은 시작된다. 저자는 “기독교의 소중한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가교로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저자를 설명해주고 있는 책의 내용을 보면 “저자는 약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사회, 공동선을 회복하는 사회는 선의 영역이 정의와 법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한다. 오랫동안 공동체를 위한 선, 정의, 법 문제에 천착해 온 저자의 사유들은 선이 있는 정의를 회복하도록 이끈다”라는 부분이 눈에 띈다. 저자를 통해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된다. 왜냐하면 선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에게서 출발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책의 서문을 통해 ‘통상적으로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라고 말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대학교에서 법학을 배우는 동안 정의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꼬집는다. 즉, 실무에 필요한 법 해석학 공부에 전념하느라 정의를 따로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어쩌면 걸음마도 할 수 없는 존재에게 뛰는 법부터 가르치는 것 같아 아쉬움을 느끼게 된 부분이었다. 저자가 정의에 대한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깨달았다고 한다. 

“법의 목적이라는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철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선(善)과 덕(德)을 연구하는 학문인 윤리학과 신학의 기초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법학, 정치학, 윤리학, 신학을 조금씩 공부해 나갔다. 그러다 전체 학문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통섭적인 관점'이 없이는 선과 정의와 법에 관한 일관성 있는 견해를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과 정의와 법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pp. 6-7)”.

법이 목적하는바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과 정치, 윤리와 신학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섭적인 관점을 배워야 한다는 저자의 설명을 읽으면서 정의의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고 그 답을 찾는 것이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를 괴롭게 만든 것은 “왜 법학에서는 정의와 선에 관한 문제를 가르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었다고 한다. 정의는 정치학에서 다뤄지고, 선은 윤리학과 신학에서 가르치고 있기에 그렇게 ‘정의’ 따로 ‘선’ 따로 나눠져 있기에 그 둘을 서로 하나로 묶는 작업도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지만 법은 그 둘을 모두 내포하여 만들어가야 함에도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선과 정의의 문제를 역사를 따라 나름의 결론을 찾게 되었고 선을 찾는 여행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 보니, 선을 찾는 여행을 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선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최고선인 신의 존재를 망각한 데 있으므로 잃어버린 선을 찾는 여행은 결국 잃어버린 신을 찾는 여행이라고 생각한다(p. 14)”. 

우리가 선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바로 신의 존재를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저자의 결론은 다소 충격적이다. 왜냐하면 이성의 정점에 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판결하는 판사의 글을 통해 ‘선은 신의 존재를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읽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분명하게 자신의 믿음과 연구를 통해 찾게 된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을 찾는 여정의 끝에서 인생의 문제가 끝이 나기를 소망한다”고 말이다. 

저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과 인간 사회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였고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역사를 통해 우리들이 서사적 존재라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 사회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 인간 사회(공동체)의 출발점인 부부 관계는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를 넘어 지구촌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면, 인간에게 가족과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공동체)는 근원적으로 이미 주어진 것이라 볼 수 있고, 인간은 '서사적 존재'로 볼 수 있게 된다(p. 19)”. 

이 책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언약이 이 땅에 선과 정의를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준다. 물론 책의 내용을 소화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책은 법과 철학, 윤리와 신학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은 특히 목회자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선과 정의와 법을 바로 세우시길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목회의 현장에서 선과 정의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과 공의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마치 망망대해에 표류하고 있는 사람과 같다고 해야 할까. 왜냐하면 모두가 다 옳다고 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선이고, 정의라고 말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점점 대립과 반목만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런 시대에 천종호 판사의 선, 정의, 법은 갈 길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화두를 던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곱씹게 만들어 준다.

법학에서 정의와 선에 관한 문제를 가르치지 않는 다는 것이 저자 자신을 괴롭혀 왔던 문제라고 말하면서, 법의 근본을 탐구하다 보면 정의와 선의 문제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선, 정의, 법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금까지 이 주제들이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바탕으로 더 깊고 본질적인 대답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선은 악의 부재라는 명제는 인간의 전적 타락의 교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악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발생한 선의 부재 상태라면 이는 피조물의 본성에서 선이 박탈되어 초래된 결과다.” “선과 덕은 정의의 심장이다” “선의 문제가 좋은 삶의 문제라면 정의의 문제는 옳은 삶, 드워킨의 표현대로라면 잘 살기의 문제일 것이다.” “기독교가 지향하는 공동체는 정의의 실현을 넘어 희생과 용서를 전제로 하는 사랑의 공동체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의 공동체에 발을 붙이고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정의는 사랑의 최소한이고 사랑은 정의의 최대한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성경이 말하는 선, 정의, 법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삶으로 구현해 낸다면 인간 공동체가 얼마나 달라질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고, 생각만해도 가슴이 벅차오를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지금보다 더 온전해 질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해 주었다.

이 책은 선, 정의, 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여기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많이 읽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 책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선, 정의,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20세기의 법과 정의에 대한 관점과 21세기의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법과 정의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먼저 하나님과 법, 즉 그리스와 로마가 서로 교차되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으며,지금 우리는 법과 정의 ,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었다.우리 사회에서 정의가 있다면, 하나님의 세계에는 공의가 있다.이 책에는 이 두가지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나열하고 있다.

20세기 법과 정의는 폭력적이었다.권력을 가진 이들의 말이 바로 법이었고,정의였다.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내세웠던 법과 정의에 항거하여,새로웅 세상을 위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운동을 시작하게 된다.여기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법과 제도는 피를 흘린 누군가에 의해서 바뀌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범과 정의에 대한 아쉬운 기억만 현존하고 있으며,우리의 아쉬움 속의 근원적인 불편함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었다.그들이 내세우는 정의가 시대가 바뀌면서,정의는 실종된 채,이기심으로 변질되었다. 바로 이 책이 나에게 던저 주는 또다른 형태의 법과 정의,선이었으며, 교과서 안에 나오는 법과 선에 대한 가치와 별개의 특징을 안고 있었다.


저자는 왜 정의가 사라지고 선이 사라졌는지,그 원을 신에 대한 가치훼손으로 보고 있다.우리가 생각하는 신이란 최고의 선, 절대적인 선으로 인식하고 있다.그리고 21세기 들어서서 우리는 신의 역할은 축소되었으며, 과학의 힘은 점점 더 세져가고 있었다.바로 이 책은 그런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고 있었으며, 왜 우리는 정의와 선에 대해서 강조하는 지 한 번더 생각하게 된다.


과학을 중시하는 사회,그로 인해인간들은 각자 정의에 대해서 다른 입장과 생각,가치관을 추구하게 되었다.나의 정의와 다른 사람이 내세우는 정의는 서로 묘하게 어긋나 있었다.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정의의 근원이라는 공통의 인식 안에서 ,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과 범주는 서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현존적인 불안과 교차된다.그로 인하여 우리는 서로 다른 노선과 장을 취하고 있었으며,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이들이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내세우게 된다.즉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는 갈등과 반목의 원인이 되며, 우리가 추구했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이기적인 인간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현존적인 갈등을 추구하는 이유가 되고 있었다.

[천종호 판사의 선정의 법] 두란노

"공동체의 정의는 하나님의 선을 통해 온전해진다"

판사로써 그저 법의 정보를 쓰고 계시지는 않는데도, 이 책을 읽은 동기에 입각하여 고래를 끄덕이던가, 놀라던가 하면서 결론에 도달했는데도 중간 중간 그 용어들이 매우 생소하여 이해하는게 그리 쉽지만은 않았기에 개인적인 사정과 읽고 나서의 생각 등으로 인하여 글을 쓰는 시간이 한달 정도는 걸린듯 하다. 그리하여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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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호 판사의 선 정의 법

새로운 경험이었다. 법조인의 시각으로 이해하는 성서.. 그리고 선과 정의에 대한 견해는 목회자로서 시대를 해석하는 눈과 그 결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 책을 소개받고 망설였던 이유도

생소한 사법언어와 해석이 낯설었기 때문이다.

저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의 이력 때문이다. 판사로서 사회의 정의와 선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할뿐아니라 사회에 울림이 되는 여러 판결들로 꽤 알려져있다.

저자가 늘 했던 질문은 “왜 법학에서는 정의와 선에 대한 문제를 가르치지 않는가?”이라고 했다. -7면서론. 이 질문이 저자로 하여금 정의와 선에 대한 관심을 신학에서 더 나아가 성서에서 찾게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법은 현실에 기반한다. 법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지만 배제되고 소외된 이들은 존재한다. 그래서 사회구성원 상호간에 노력할뿐 아니라 효과적인 사법체계를 만들어 현실에서 실천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셈이다.

우리가 역사에 보듯이 사법이 선과 정의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시대를 살아왔다. 오히려 기득권의 논리에 편승한 판결이 더 많았다. 그런의미에서 저자의 이 책은 사법체계가 어디까지 확장되어가야 할것인가에 많은 고민을 담고 있다.

그래서 성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사랑과 존중이 사법에서 정의와 선으로 법으로 나타날 때 이 사회는 더 높은 도덕성이 회복될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공동체 구성원이 제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편법이나 탈법을 자행한다면 정의로운 삶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성원 개개인에게 정의와 선이 함양이다.

“도덕성의 회복은 선의 회복이고 선의 회복은 정의로운 신의 귀환이다. 우리 사회가 진정성과 책임성이 있는 성품과 삶을 지향하며 제도의 도덕성을 능가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는 날을 기대한다.” -269면

일독을 권한다.

호통판사란 수식어와 함께 천종호 판사를 처음 접했던 것은 라디오방송에서 인터뷰를 통해서였다.

강인한 신념으로 청소년들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고 무엇보다 소년범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자기 확신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하고 계신다는 인터뷰의 기억이 떠오른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준다는 것은 온 우주의 힘을 실어주는 것만큼 위대하고 고귀한 일임에 틀림없다. 천종호 판사는 이런 위대한 일을 실천하고 계셨다.

연이어 보도되는 인면수심 엄마의 아동학대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과연 저런 인간을 부모라 할 수 있는지, 인간의 본성과 본질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법이라는 틀안에 갇혀서 인간이 정한 선악의 기준에서 재단되고, 무엇이 정의인지 더 고민하지도 않고 살고 있다. 이런 우리에게 어떤 의식의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 기대하며 이 책을 펼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