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는 직접 또는 제27조에 따른 난민조사관을 통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난민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8조에 따라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민법은 대등한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인 데 반하여 지위고하가 엄연히 나뉘는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민법이 별 소용이 없다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 이를테면 민법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법이지만, 정작 그 복잡하고 심오한 법리가 두루두루 필요한 사람들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점을 깨닫게 될 때 허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엘리트 법조인들이 잘 나가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사건 당사자들 역시 이러한 가지신 분들이나 높으신 분들인 것이 현실이지만, 사실 민법은 근대 이래의 자본주의에 매우 친숙한 법으로, 재산법만 봐도 무척 보수적인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민법 쉽게 읽기 1(제1조~제21조) / 1000원

검색하면 나오기야 하겠지만 보다쉽게읽을수있고 잘 정리되어있어서

천원아깝지않네요. 

나에겐 다가오지않을 사건일수도있으나 돈, 재산, 분쟁.. 등 

이런게 언제 어디서든 터질수있는데 그때 조금이라도 알아둔다면

분명 도움이될거같아요

대법판례부분은 그대로 옮겨놓은거라 어려울수있다는데 앞에 설명을

잘해놓으셔서 크게 어려움없이 읽을수있더라구요. 

민법 쉽게 읽기 (제 1조~제21조) 리뷰입니다. 한번쯤은 법전을 읽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용어가 너무 어렵더라구요.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많고 또 문장 구조가 낯설어서인지 매번 실패하고는 했는데 쉽게 해설해주는 책이 있어 구매했는데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른 시리즈도 모두 구매하려구요. 민법 말고 형법 등의 시리즈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저자 김재호 변호사의 [민법 쉽게 읽기 1 (제1조~제21조)] 전자책을 접하게 되어 리뷰해 봅니다. 책 앞표지까지 모두 포함하여서 총 39페이지 분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텍스트로만 꾸며져 있는 편집 구성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민법 제 1조부터 제 21조까지의 원문을 먼저 소개하고 있었고, 이어 세부적으로, 관련 조문에 해당하는 판례들에 대해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민법에 대한 상식을 넓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했습니다.

천원 상품권이 생겨서 뭘 살까 쭉 보다가

눈에 들어와서 구매했어요

이 가격에 정말 너무 좋은 책입니다.

살면서 법은 저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나이들수록 법을 잘 알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은 알면 알수록 아 이랬구나..

아 그래서 그랬구나. .싶은 마음속 박수를 치게 만듭니다.

천천히 보고 있는데

천원이라는 가격이 미안할 정도로

저는 마음데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