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당연히 내고있는 세금.

전문지식을 갖춘 지식인을 채용하고 있는 회사라 할지라도 종종 세무조사를 받으면 세금폭탄을 받는다며

세무조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세법은 자주 변경되고 개정되기 때문에 전공자라 할지라도 변해가는 세법공부는 꾸준히 해야한다.

그렇기에 일반인들에게는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분야이다.

이 책에는 우리 일반인들인 평소 궁금해하던 세무조사의 선정과정이라든지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소득세, 해외재산 등등

여러종류의 세금에 대해 경험이 많은 회계법인 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그들의 경험담이나

세무에 관한 여러 지식들을 알려준다.

소득세.상속증여세는 부자들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것이다.

나의 소득이 적더라도 그 작은 월급에서 떼가는 소득세.. ;;

또한 코딱지만한 빌라를 부모님께 물려받더라도 상속증여세는 내야하기에..

미리 이러한 세금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대처하는데에 도움이 될것같다.

'세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꺼려지긴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거나 피할수는 없는것이니

똑똑하게 세금을 내고 혹여라도 세금폭탄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두면 좋을것같다.

세무.회계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할지라도

내가 내는 세금들을 조금더 정확히 알고 내고싶은 사람이라면 읽어보면 좋은책이다.

법무법인 정안에 소속되어 있는 회계 전문 변호사들이 쓴 책

평소 그들이 자문했던 일이나 강의한 내용이 들어 있다.

그래서 그런지 평소 세금에 대해 고민했던 주제가 실려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됬던 책

장차 개원을 하게될 내 입장에서 눈 여겨볼 만한 주제는 '세무조사'와 '소득세' 파트 였다.

개원하신 원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언제가 됬든 한 번 쯤은 '세무조사'를 당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왔다.

보통 한번 당하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뜯긴다?고 들었고 심지어는 추징당한 금액이 너무 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세무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궁금 했다.

먼저 세법이 워낙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다 보니, 세무 신고를 완벽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통지서를 받거나 소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으면 걱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나누어진다.

'정기선정'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근 4과세 기간 이상 조사받지 아니한 납세자 중 검증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루어진다.

'수시선정'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작성 등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래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선정된다.

하지만 결국 사유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국세청 공무원이 조사하겠다는 마음을 먹는다면 해당 사안에 사유를 쉽게 끌어올 수 있다.

요즘 세상에서는 불법을 저지르려고 꼼수를 쓰기 보다는 정당하게 소득 신고를 하고 내 수입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괜히 속였다가 나중에 가산세 붙고 이것 저것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듯...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

딱딱하게 법 조항을 나열한 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이라 이해하기 쉬웠다.

방대한 양을 다룬 책이니 만큼 관련 이슈로 고민이 생길 때마다 사전 찾아보듯 보면 좋을 것 같다.

세금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쩌면 매일 접하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가까이로는 우리가 물건을 사는 행위에서부터 멀게는 기업에서 벌어지는 회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대부분의 경제활동에서 성실한 납세자인 경우가 많다. 반드시 회사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소득을 비롯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도 세금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보면 어렵다는 느낌이 강하다. 세법에 대한 용어도 어렵거니와 회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 이 책을 통해 성실하게 납부하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세법에 대한 도움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어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은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세무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직접 집필하면서 세법과 관련해 세무조사 등의 과정, 외부감사 등 수없이 다양한 경험을 책에 녹여내며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챕터들을 구성해두었고, 다양한 판결사례 등을 통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흔히 뉴스로 많이 접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했던 국세청의 세무 조사 절차, 횡령이나 배임 등의 조세형사사건과 조세불복에 대한 이야기에 눈길이 가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의문들에 대한 질문들도 하나씩 설명해준다. 최근의 유튜버나 가상화폐같은 소득에 대한 세금문제나 이혼,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이야기, 부가가치세와 지방세, 그리고 법인세나 상속, 증여세 등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좋을 유용한 정보들도 어렵지 않게 책에서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어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금에 관련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쓴 글이며 모두가 납세자로서 한번쯤 읽으면 좋을 책이다.

국가가 사회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는 각기 ‘세금’의 명목으로 거둬 들이는 재원에 기반한다. 즉, 세금은 국가가 부담하는 시스템 속에서 안전하게 경제활동이 가능한데 따른 비용부담을 본인의 노력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지불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과세표준과 그 대상에 대한 정부 방침과 다르게 납부하는 측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최대한 줄이거나 안낼 수 있는 절세방법을 찾게 된다. 그래서 세금은 법으로 정해 체계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신뢰와 성실한 납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금을 부과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은 필연적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세법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은 이제 필수가 된 세상이다.

＜세금 풍경＞은 이처럼 세금 부과와 납부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건들과 갈등사항을 법률지식과 회계 기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통해 해결하는 직업을 가진 세무 전문 변호사들이 실제로 조세 관련 소송 업무와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사례와 지식들을 알기 쉽게 설명 해주는 책이다. 법을 전문으로 삼는 변호사의 영역도 상당한 지식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만만치 않게 어려운 조세업무와 회계 자격증인 회계사까지 같이 갖고 있는 변호사들은 희소성 측면에서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조세 관련 법률 자문이나 송사 대행도 소수의 전문가 집단의 변호사들이 수임할 수밖에 없다보니 더 많고 다양한 자문 사례를 경험할 것이다. 이 책은 국내 대형 세무 전문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쓴 책으로 세무조사, 조세 관련 쟁송, 세금체납, 가산세 등 일상에서 벌어지는 세금 관련 갈등과 법인세, 상속, 증여세, 부가세까지 다양하면서 늘 접하게 되는 세금 관련 궁금증을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다.

이 책은 흔치 않은 회계법인 출신 변호사들이 집필했듯이 독자들에게 세무 관련 지식을 풀어주는 의미에서 다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결과물이다. 그만큼 이 책은 세무관련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동산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세금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보유세를 인상하거나 양도세 혜택 축소 및 초과이익환수, 게다가 자금출처까지 세밀하게 조사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경제가 침체하고 소비가 위축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예산을 늘이고 양적완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증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상관없는 기업에서도 다양한 세금과 관련된 업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금에 대해서는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법이 신설되거나 개정되고 판단기준들이 변화하기도 하므로, 전문가들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비전공자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으며, 주로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것 위주로 다루어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10개의 주제에 대하여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과 주요 세목별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전문가 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관련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소득세 부분이 가장 민감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 정부가 고액이나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늘이고 있기 때문에 중과세가 있는 다주택에서 1주택자가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위장 이혼이 분명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외에도 재산 상속 분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부간의 위장 이혼 등이 확실한 증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대법원 판례에서는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민법을 따르는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절차와 조세법 사이의 절차 문제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2018년에 위장 이혼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탈법행위를 막고 있습니다.

이혼과정에서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부동산을 이전해야만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부과 대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의 처분 시 취득시기는 재산분할 시가 아니라 상대 배우자의 최초 취득 시라는 것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쉬운 용어로 설명되어 있어서 법적인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상세한 사정을 고려한 판단지군이나 세금 계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숲을 이해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D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세금입니다. 계산 방식이 복잡할뿐더러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힘들게 일하고 받은 월급명세서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고, 매년 다양한 명목의 세금을 내라고 지로로 날아오기도 하니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 불만은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세금풍경'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세금에 대해 천천히 풀어가며 알려주는 책입니다. 회계법인 출신 변호사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듯이 써놓은 세금 이야기라 차근차근 읽어보면 재미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것이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고지서를 내지 않더라도 물건을 사거나 소소한 경제행위를 해도 각종 세금들은 그 존재를 드러낸다.

물른 이 책에 등장하는 세금은 이런 시시한 ㅎㅎ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책을 몇 장 읽지 않고 알 수 있었다.

처음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재테크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버는 것보다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돈을 버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였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것까지 일반인이 알 필요가 있을까 싶은 세무조사와 조세 형사, 조세 불복 등에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과 그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었다.

세금 일반 부분에서는 세금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과 추징세, 가산세, 부당무신고, 원천징수 등 뉴스에서나 들음직한 세금의 무서운 면도 볼 수 있었다.

소득세 부분에서는 이혼과 세금의 관계며,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한동안 괘 인기가 있었던 가상화폐 관련 세금도 조금은 이해를 할 있었다.

상속, 증여세에 대한 부분은 주변에서 여러 가지를 듣거나 티브이 프로그램에서 보고 들었던 것들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들을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자녀에게 증여시에 부동산 매입과 유류분, 추정 상속재산 등 다른 책을 통해 명칭 정도는 알고 되었던 것들도 이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었던 거 같다.

주식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비장상 주식에 대한 부분도 주식 책에서는 스치듯 지나쳤던 매매나 증자시 주의할 점이나 가치 평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 유용했다.

아마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이 부가가치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받는 다양한 영수증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이 부가가치세이지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따로 공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거 같다.

국제 조세 부분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일반인이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과 이 부분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공존했다. ㅎㅎ

세금이라고 하면 제때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소시민에게는 이 책에 등장하는 세금과 견 사건들은 그저 남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구나 내고 있는 세금이니만큼 누구나 이 책에 등장하는 사건들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금에 대한 공부며, 세금과 관련된 법에 대한 공부는 지금 이 시기를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 꼭 필요한 공부라는 생각 또한 들었다.

세금하면 어렵고 지루한 느낌이 먼저 들어서 그런지 섵불리 다가서기가 힘들다.

그런데 이 책은 세무조사 현장부터 조세소송까지 77가지 세금이야기를  일반 독자들도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쉽게 쓰여져있다고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주제들을 엄선하여 전문가들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책의 매력이다. 이 책은 회계법인 출신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만든 법무법인 정안에서 세무조사 현장부터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 검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세무업무를 다년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기에 이 한권의 책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세금이야기로 가득하다. 

또한, 이 책은 기본적으로 비전공자도 세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쉽게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 주제나 논점들은 최근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것을 위주로 선정하였고, 그 내용도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히 서술하여서 전문가들도 흥미 있게 읽어 볼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또 다른 장점은 목차에 상관없이 관심 있는 주제를 택한 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내 입맛에 맞춰 목차를 훑어 본 후 당장 관심이 가는 주제를 먼저 읽어볼 수 있었다는 점이 정말 좋게 느껴졌다. 

이 책에는 세무조사, 조세형사, 조세불복, 세금일반,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 지방세 등 정말 다양한 세금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각 챕터마다 구성이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짧게 이루어져 있어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읽을 수 있다. 

욕심내지 않고 하루에 챕터하나씩 읽어가면서 이 책에 담겨있는 다양한 주제의 세금이야기를 읽어나간다면 어느 순간에 그 동안 기피하고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세금이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든다. 나또한 회계, 세무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세금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이 책을 바탕으로 회계나 세무관련 자격증 시험에도 도전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아무쪼록 이 책이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세금에 대해 친숙함을 느끼면서 관심을 갖고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꼬박 2주 동안 2명의 조사관이 사무실에 왔고 다른업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자료 준비 해주고 질의 질문에 머리가 쥐가 날 정도였다. 특히 내가 들어오기전 회계년도 일이라 자료 찾기도 힘들었고 그때 상황을 모르니 힘들고 난감했다. 관련업무 여부와 상관없이 세무조사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법이다. 그만큼 꺼려지는 일이다.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세금과 관련되고 알아야 할게 많아진다. 회사에서 대표나 경리 회계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정리하고 확인하고 꼼꼼하게 증빙자료를 잘 갖추어야 한다. 세액공제 요건을 잘 살피고 확인해야 하며 날짜 맞춰 세금 신고 납부 하는게 일이다. 잘하면 본전 못하면 시끄러운게 이쪽일이다. 

세무풍경은 회계법인 출신 변호사들의 세무업무와 관련하여 평소 자문하고 강의한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다. 특히 세무조사에 대해 궁금했는데 첫장이 세무조사 관련 내용이라 눈길을 끈다. 세법이 어려운 이유는 광범위 한것도 있지만 매년 수시로 개정된다. 또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와 신고 납부 시간의 업수 때문에 힘들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방식등 두리뭉술하게 알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조금은 속이 시원하다.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원칙 대법원은 적법 절차원리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관련된 판례가 나와 이해가 쉬웠다.(23쪽) 관심이 있는 주제를 선택해 볼 수 있어 좋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정리되어 있다. 전공 비전공을 떠나 관련업무를 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절세와 탈세 사이 절세 보다 먼 탈세 보다 가까운 조세 회피＞ 공감이 가는 말이다. (45쪽) 내가 왜 다른 사람 세금까지 내야 합니까(145쪽)  제 2차 납세의무를 보면 작은 회사들이 많이들 모르고 있는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뿌듯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였으나 메모하고 공부하게 된다. 세무조사부터 ~ 지방세까지 사례와 판례를 보여줌으로 이해를 도왔다. 

＜이책은 출판사에서 제공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