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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일어난 은행의 금융 파생 상품 키코를 겪은 코막 중공업의 기업인이 겪은 실화인데 너무 화가 나네요... 은행이 건실한 중소기업만 찾아 다니며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고 들키니까 돈으로 악덕 로펌 김앤장을 고용해 사법부와 손을 잡고 거기에 은행을 감독하라고 한 금융감독원은 나몰라라 뒤로 빠지고 검사들은 사건을 덮어 버리고 언론은 여론조장으로 나쁜 사람 만들고...여당 국회의원은 사건을 질질 끌고 정말 대한민국의 기득권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네요... 이러니 누가 창업을 하려고 하겠어요....한번 실패하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범죄자를 만들어 버리니...이게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사회라니...법의 서술함과 금융에 대한 믿음이 이리 좌절되어 돌아오는 세상에 정부의 강력한 법제도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고 정의를 위해 열심히 싸우신 작가님 대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경제 민주화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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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제목을 보면 왠지 한 번 읽어봐야 하지 않을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알아둬야 하지 않을까 싶어 구매하게 되네요. 솔직히 파생 상품이니 환투기니 하는 내용이 다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신뢰의 대상인 은행이 벌여온 공공연한 금융사기 행각에 대한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얼마전의 라임 사태도 새삼 다시 보게 되네요. 탄탄했던 중소기업들이 망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니 2008년 당시에 참 조직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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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막 중공업이라는 중견기업을 운영하던 기업인이 2008년 한국을 휩쓸었던 금융 파생상품 사건인 키코사태에 휩쓸려 파산상태에 이르고 다시 기업을 일으키고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장으로 현재까지 사회운동을 이끌어가며 금융개혁을 외치며 저술한 글입니다. 저자의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안타까운 심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몸바쳐 시간바쳐 일궈낸 기업을 한번의 잘못된 투자로 몽땅 날리게 되었으니 아마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고 사회 시스템에 대한 원망도 갖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기가 투자한 만큼만 보장받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보험이나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파생상품이나 옵션거래는 무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던 시절이니까요. 정보의 비대칭성. 법 적용의 형평성등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은 도덕성이나 정의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니라 자본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라는 가장 기초 문제를 혼동하고 계신 듯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는 갑질이라는 말이 벌써 수십년째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지만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인간 본성의 문제라는 것을 인지해야겠죠. 갑의 위치에 설 수 없는 대다수의 소시민들은 이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 외에는 달리 보호받을 길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대왕정, 봉건정, 공산정, 자본정등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정치-사회 시스템 중에서, 아직까지 그나마 소시민도 보호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자본주의 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저자분께서는 책도 쓰시고 시민단체도 만들어 목소리를 높이며 정치인분들과 친목도 다지고 계시니 어느정도 손실복구는 되었겠지만 이런 글에 철없이 호도되는 어른들은 안계시길 바라게 되는 글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