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전 쯤, 부모님께서 자영업 준비 중에
가게 상호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특허청에 등록하고 싶어하셔서
부모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려다 너무 어려워서 포기를 했는 데
몇 달 뒤에 다른 분이 그 상호를 등록 해버렸던 적이 있었다.

그 이후로 상표권, 특허, 지식재산권, 디자인, 실용신안 등의 중요성과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싶었지만
법 적인 부분들이고 워낙 다양하고 각각의 영역에 대한 내용이 세부적이라
어려움을 느꼈었는 데
마침 좋은 기회에 지식재산 가이드를 자부하는 책을 접하게 되었다.

뭔가 지식이 가득 들어 있어보이고,
가지고 다니면 똑똑해보일 것 같은 세련된 검은색 표지의 이 책은
목차만으로도 나를 흥분시켰다.

이 책은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에 포함되는 특허권과 상표권, 디자인권으로 나누어
이 세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등록방법, 효력, 요건에 대한 안내는 기본이고,

법적인 부분으로 인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실제 판례들을 수록하여
각각의 권리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보호되는 지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었다.

특히 창업자나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들이 많기에
저자는 꼭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결하고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다는 점이 참 좋았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인 데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였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벌써 누군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실천에 옮겨버렸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글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산업재산권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있어서
저작권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처럼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창의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에
지식재산권은 날이 갈수록 중요한 권리가 될 것 같다.

한낱 종이에 끄적여진 나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줄 지식재산권.
이 책과 함께 그 소중한 권리에 대해 알아갈 수 있어 든든했다.

특허와 상표에 관한 이야기

주제의 특성상 아주 아주 따분하고 가독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지식 재산권에 속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의 출원과 등록에 관련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이 책의 타겟층을 '스타트업'이라고 정한 이유는 초기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이 특허나 상표를 등한시 하다가 사업을 송두리째 경쟁 업체에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라는 측면이 아닐까 한다.

이 책에서 내가 가장 관심 있게 읽은 부분은 '상표권' 파트

주변에 개업을 하신 원장님들을 찾아가 보면 개업을 하면서 동시에 치과 이름을 '상표권' 등록하는 것을 많이 봤다.

나도 생각해 둔 이름이 몇 가지 있어서 미리 '상표권' 등록을 해볼까 싶기도 해서 더욱 열심히 볼 수 있었다.

'상표권'을 간단히 설명하면 독점 배타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번 상표권 설정등록을 하면 10년동안 유지 되지만 특허권, 디자인권과는 다르게 계속하여 10년 단위로 연장함으로써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범위 내에서의 타인의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치과 이름'을 미리 등록해두면 나 이외에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생각날 때마다 등록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다양한 분야의 존재, 4차 산업혁명발 변화상의 강화, 새로운 트렌드의 대두, 비주류의 주류화 등 우리는 이미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런 체감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업을 통해 미래를 그릴 것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어떤 방법론을 택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창업이나 사업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지식재산이나 특허, 상표등록 등과 같은 과정이 그렇다.

책에서도 스타트업을 예시로 특허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고, 지식재산, 정보의 활용 등을 통해 개인의 아이디어나 발명 등을 도와주거나 지켜주는 법에 대해 소개하며,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개인이 노력하지 않는 경우, 쉽게 놓치는 절차에 대해 상세히 표현하고 있다. 일정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해, 나만의 개성이나 강점화 전략, 차별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업을 구상하고 있다면, 관련 법망이나 자본시장의 상황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특히, 모든 거래가 전자상거래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벤처기업의 증가나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소통과 공유경제가 일어나고 있는 요즘 시대에선 지식재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될 것이다. 하나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로 돌아 올 수 있기에 책을 통해 기본적인 특허나 상표등록, 관리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금전적 리스크나 다양한 변수, 위험에 대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도 이런 취지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관련 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겐 입문서와도 같이 다가오며, 실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비슷한 부류의 책들이 대부분, 대기업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면, 이 책은 현실적으로 경영하는 방법이나 작은 단위의 사업장이나 영업장에서 어떻게 활용 할 수 있고, 다양한 분쟁사례나 법적갈등을 겪을 경우, 어떤 대처를 통해 극복 할 수 있는지 등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많이 배우게 되는 그런 가이드북이 될 것이다. 지식재산 가이드를 명확히 하며, 나를 위한 투자의 개념, 실무를 위한 역량강화 차원에서 읽어 보길 바란다.

치열한 생존경쟁이 횡행하는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오로지 열정과 아이디어만으로 똘똘 뭉친 스타트업 기업에게 지식재산은 가장 중요하면서 스타트업의 명운을 가를 핵심 과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스타트업은 지식재산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유지 내지 확장할 수 잇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이 확보되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하다가 피땀을 흘려가며 개발한 아이템, 브랜드, 기술 등이 대기업이나 후발 업체의 뻔뻔한(?) 모방에 당한다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은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모방업체가 먼저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경우도 현실에서는 비일비재 하다고 한다.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 가이드＞은 바로 이렇게 중요하면서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중요성을 충분히 알지만 막상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연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 지식재산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준다. 가장 잘 알려진 특허권은 물론, 상표권과 디자인권, 그리고 요즘에는 유행어나 폰트 저작권 등 침해 사례에 대해 대응 방법을 알려준다. 지식재산의 서류 확인을 통해 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뿐만 아니라 상표와 디자인 검색 방법도 가르쳐 주며 이를 통해 자신과 자신이 피땀 흘려 일군 스타트업을 지키는데 중요한 무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

[책 소개]

지식재산은 케이스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관련 이슈를 컨트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도 관련 지식이 전혀 없으면 업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겨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 저자 박길환은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로 여러 가지 지식재산 사례들을 접하고, 시중에는 흥미 위주의 책만 있는 점에 아쉬워 정말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들고자하여 만든 책이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 가이드＞이다.

[이런 독자에게 추천합니다.]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분.

-지식재산에 대해 궁금하신 분.

-특허 취득을 위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신 분.

-열정적인 예비 창업자 분.

-특허 관련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 분.

[좋은 점]

1. 제목에 엄청나게 충실한 책이다. 다른 지식재산에 관한 책들을 보면 지식재산 사례를 몇 가지 들고 와서 ‘이런 특허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 ‘유명한 기술 특허들은 이런 방식으로 특허권을 얻었다.’ 같은 흥미 위주의 이야기로 책을 두껍게 만든다. 하지만, 책이름에서 ＜가이드＞라는 단어가 들어간 만큼 내용이 얇으면서도 깊다. 마치 5천년 역사를 약 200 페이지에 욱여넣은 한국사 참고서를 보는듯한 느낌을 받았다. 즉, 군더더기 없이 내용에 충실한 깔끔한 책이란 것이다.

2. 이 책은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지식재산정보를 최대한 압축적이면서도 풍부하게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각주가 많이 활용 되었다. 총 334개의 각주로 각주만으로도 책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상세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각주를 읽지 않아도 전체적인 이해를 방해하지는 않지만,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람은 읽도록 하여 독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한 점이 재미있었다.

3. 중간 중간에 사례를 통한 ‘문제풀이’가 수록되어 있다. 기술적인 내용은 암기로 외울 수 있지만, 이처럼 사례를 통해 익히지 않으면 실전에 전혀 쓸모가 없다. 그 점에서 실무적인 내용을 독자가 생각해볼 수 있게끔 마련해 둔 것이 마음에 들었다. 특허 관련 기업에 취직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이 면접 준비나 논술 준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해도 될 것 같았다.

[아쉬운 점]

도표들을 책에 맞는 편집 없이 컴퓨터에 있던 그대로 붙여 넣어서 가독성이 안 좋았다. 시력이 나쁜 편은 아닌데도 작은 글씨를 읽느라 눈을 가늘게 뜨고 봐야했다.

[서평]

스타트업의 대부분은 기술기반으로 운영된다.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창업가는 대부분 엔지니어이거나 과학자, 경영인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 말은 특허에 관해서는 무지하다는 말이다. 물론 과학적 지식이 있는 엔지니어나 과학자, 연구원들은 자신이 만든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에 어느 정도 유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뿐이다. 그들도 법에서는 무지한건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그런 지식 없어도 특허를 취득하려면 변리사를 통해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반론할 수 있다. 물론 쉬운 방법이다. 다만, 기업가라면 회사를 지탱할 지식재산을 어떻게 등록하고 보호하는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지식재산이 만약 현금이라고 해도 투자 방식을 알아보지도 않고 남에게 무작정 맡길 것인지 자신에게 물어보도록 하자.

책이 얇지만, 솔직히 지루하기도 하고 어렵다. 그렇지만 정말 핵심적인 정보만 추려져 있다고 생각하기에 재미로 읽으려는 사람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이 읽으면 좋을 것 같다.

지식재산권의 종류애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이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합쳐 산업재산권으로 분류한다. (-15-)


상표에 거절 이유가 없어 적법하게 등록된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 취소될 수 있다. 상표의 취소하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이다. (-75-)


선사용권이란,우리 상표법 제99조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로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가 부정경쟁목적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타인의 상표등록 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경우,그 선사용자에게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법정사용권"이다.(-110-)


공개디자인공보와 등록디자인공부는 기본적으로 공개특허공보와 등록특허공보의 관계와 동일하다.그러나 디자인은 특허와는 다르게 강제공개제도가 없고, 자진공개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에 비해서 디자인은 공개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그러므로 대부분의 디자인충원의 경우 등록디자인공보만이 발행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개디자인 공부는 생략하고 등록디자인공보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한다.(-163-)


한국은 IT 강국이었다.컴퓨터와 인터넷 기반 인프라가 잘 구축되었고,국가 주도의 사회적인 망이 잘 만들어져서 였다.인터넷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다른 부분에 독이 되었다.바로 누군가 만든 창작물을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권리를 침범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 책에서 언급하는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경우 그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최근까지 있었다. 그러나 여러번 법적 개정안을 통해 지적잭산권이 강화되었고, 상표출연, 지적재산 보호에 앞장서는 다양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는 현상황을 볼 때, 우리가 지적재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우리 속담에 '눈 뜨고 코 베어간다'는 속담처럼 내 눈앞에서 상표권을 도난 당할 수 있고, 권리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그럴 때 ,상표권이나 아이디어,디자인에 대해서 특허나 실용신안에 서식에 맞게 등록할 필요가 있으며, 그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해외에 제품을 국내 뿐만 아니라, 수출하거나 디자인을 수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적재산에 대해서 세분화된 정보들을 파악하고,지적재산권 권리를 다한다면, 나의 권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이 책을 통해 제 4차 산업혁명 이후 더 부각되고 있는 지적재산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내가 가진 기술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특허 신청,실용신안 신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그 기술을 통해 자금확보가 용이하다. 더 나아가 이 책에는 상표 출원부터 소멸까지 , 특허 보존기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돕고 있다.

지식재산 침해여부, 지식재산 창출 방법에 관한 책을 보고 싶었던 차에 이 책을 보게 되었다.

책에 대한 평은 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이 책은 군더더기 표현은 배제했다. 내 입장에서는 이런 스타일이 독자의 시간을 절약해준다고 느껴져서 많이 선호하는 편이기에 일단 마음에 들었다. 사례도 적절하게 나와서 좋다. 다만 내 딴에는 책 속 글씨 일부가 작은 것이 아쉬웠다. 그렇다고 글씨를 못 읽을 정도는 아니다. 책을 A4 사이즈까지는 아니더라도 B5 사이즈로 만들어서 책 속에서 부분적으로 작게 표시한 일부 글씨크기도 그만큼 크게 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 비록 휴대성은 좀 떨어지겠지만, 작은 글씨가 그만큼 커져서 눈은 그만큼 덜 피로해지고, 가독성도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독자가 궁금해할 법한 내용의 QnA 구성도 나름대로 괜찮고 좋다.

이 책은 공개특허공보의 실제 예를 들고 있다. 특허를 다루는 책들 중에는 이런 실제 구체적인 예가 나오지 않은 책도 있기도 한데, 이 책은 그런 실제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는 점이 내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었다. 특허청에 들어가보면 언젠가 검색해볼 수도 있겠지만, 검색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고 피로가 쌓이는데, 그런 예가 책에 나왔으니 뭔가를 시도해보고 만들어고픈 사람들에게는 의욕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개특허공보의 예도 좀 더 큰 글씨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QnA 부분에서는 일부 여백이 많이 남아보이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편집에 좀 더 신경 써서 글씨크기를 크게 하면 좋았을 것 같다. 특허 검색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마음에 든다. 책뒷부분에는 색인이 있어서 상세한 키워드로 배열은 아니라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원하는 해당쪽수를 살필 수 있게 한 점도 괜찮고 좋았다.

독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책은 내가 살펴본 특허 관련 책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책이다. 나는 겉으로는 뭔가 많은 정보를 줄 것처럼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수박겉핥기 뿐인 책을 싫어하는 편인데, 이 책은 내가 봤을 때 그런 부류의 책에서 벗어난 편이어서 마음에 든 것이고, 다만 책 속 일부 글씨가 작아서 아쉽다. 글씨가 작으면 안 보려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나는 글씨 크기를 강조한다. 뭐 이건 독자마다 다를 수 있겠고, 이런 부분은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한다.

앞서 말했지만 나머지는 마음에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