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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워런 저의『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다』를 읽고 개인적으로 정치나 경제적인 부문에 관심이 적은 편이다. 왜냐하면 정치 쪽에는 어떤 한 편에 치우치기 보다는 균형을 취하자는 입장이다. 그리고 경제 분야도 솔직히 투자할 자본이 없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경제 분야든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든지 하는 그런 열정은 없다. 그저 일반적인 흐름에서 이해하는 편이다. 허나 국민으로서 국가의 흐름과 함께 전체적인 맥락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생각이다. 이 의미 깊은 책을 통해 철저히 데이터에 입각해 근거를 제시하고 기술한 미국의 현재 정치경제학적인 현 실태 모습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너무 좋은 시간이 되었다. 저자는 미국의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이 실천해온 '책임 있는 자본주의'의 투쟁사다. 그와 동시에 반 트럼프 선언이며, 미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를 담아낸 인터뷰이기도 하다. 하버드 법대 교수 출신인 워런은 2020년 차기 민주당 대권 후보로 점쳐지고 있고,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민주적 날개'로서 힐러리의 '외부적 양심'으로 불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책임 있는 자본주의법'을 발의해 불평등 이슈에 새로운 관점을 더하고 있다. 싸움의 근육질로 단련된 그녀는 전작 『싸울 기회』에 이어 이번 책에서도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책이 쓰인 시점은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다. 좌절의 기운이 온몸을 감싸기 전, 그녀는 2018년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을 위해 머뭇거림 없이 결의를 다진다. 특히 몰락한 중산층을 대표하는 세 인물의 증언은 긴 터널에 진입해 빠져나올 희망이 별로 없는 회색빛 목소리다. 첫 번째 인물은 지나다. 50세 여성으로 대학을 나왔고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함께 가구소득 7만 달러를 올리던 중산층이었다. 두 번째 인터뷰 대상자인 오십대 남성 마이클은 일반적 경제 문제에 흑인이라는 짐까지 보태져 집 밖으로 나앉게 된 케이스다. 세 번째 인터뷰 대상자는 완전 절벽으로 떨어진 케이스다. 20대 여성 카이 역시 부모 둘 다 대학을 못 나온 사람들이어서 그녀는 자신의 선택으로 사립 예술대에 들어갔다. 워런은 이 세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어린 시절 가난이 안기는 좌절을 알았던 자기 가족의 이야기를 오버랩 시킨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쪽은 아버지가 아닌 엄마였다. 엄마는 백화점 전화상담원으로서 최저임금만 받고 근무했던 터라 어린 워런은 생의 비참함 속에서 삶의 의욕이 꺾이기도 했다. 그래도 그 가족은 근근이 먹고살 만했고, 워런은 대학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것은 사실 미국이란 사회가 그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었기 때문인데, 1970년대만 해도 소득 성장의 70퍼센트 정도가 소득 하위 90퍼센트의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갔던 것이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은 메스로 잘라내듯 말끔히 도려내졌다. 이제 미국에 중산층은 없으며 한줌에 가까운 그 계층으로 편입할 기회는 복권 당첨만큼이나 어려워졌다. 지금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못살게 되는 첫 세대가 되었다. 이 책엔 파산법 전문가인 워런이 그동안 수행해온 중산층 연구, 정치가로서의 신념과 행보, 개인적인 생애 이야기가 담겨 있다. 미국 사회는 신속한 회복력 덕분에 낙수 이론을 35년간 추진하고도 살아남았다. 하지만 중산층이 이 파괴적인 정책을 앞으로 4년을 더 견뎌낼 만큼 강인하지 않을 거라고 워런은 경고한다. 사람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수준까지 압력을 받았고 경비 증가와 임금 정체가 몇 년 더 지속되면 으스러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정말 싸워야 할 때는 지금이다." 워런은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다." 라고. 워런은 "우리한테 유리한 게 있거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리하게 지켜본다. 그러고 나서 실전에 들어가면 내일이 없는 것처럼 싸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소리 높여 말한다. 워런은 이 원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첫째, 우리가 할 싸움은 첫째, 편견과의 전투다. 장소도 시간도 대상도 가리지 않는다. 우리의 다양성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며 이 원칙이 싸워서 얻을 가치가 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둘째, 이 경제가 상위 10퍼센트 만인 아닌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만들 거라고 크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셋째, 이 싸움은 집단의 싸움이다.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 개인의 행동에서 각자 시작하면 된다. 전쟁터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로 나뉘겠지만 그 첫걸음은 싸움에 뛰어들겠다는 맹세다. 싸우지 않으면 언제나 패배할 것이다. 용기를 불러 모아라. 맹세를 하라. 그리고 싸움에 돌입하라. 이러한 미국의 경우를 우리나라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강력히 들었다. 참으로 좋은 공부를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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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기어린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 제목이다. 이 책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다" 는 미국 상원의원이자 진보적 정치인으로 두각을 나타 거두절미하고 경제적 사실이나 자료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야박함은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목소리와 같다고 한다. 원칙과 도리에 맞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온 것이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지 않게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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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대항마로 떠오르는 강력한 민주당 대통령후보 엘리자베스 워런의 책이다. 예전 그녀의 책 ‘싸울 기회’를 읽고 참 잘 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책에서도 그녀의 필력은 살아있는 듯 하다. ‘싸울 기회’가 어릴 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원의원이 되는 자전적 과정, 그녀가 산파역할을 한 금융소비자보호국의 탄생과정 등을 그렸다면, 이번 책은 트럼프 당선 직후에 쓰여져, 그를 저격하고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이 보다 분명해서 트럼프와 공화당을 향한 날선 감정이 더욱 깊게 들어가 있다. 트럼프는 이에 대응해 그녀가 비주류인 인디언 핏줄임을 강조하려고 항상 ‘포카혼타스’라고 지칭해 백인주류사회가 무의식적으로 그녀에게 거리두기를 하게끔 만든다. 이 책에서 특권층과 월가 및 대기업 및 자본가에 대한 분노가 더 뜨거워서 그녀의 검붉은 검투사 이미지가 짙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 “워싱턴에 호의를 살 돈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 정부는 그들을 위해 훌륭히 작동하지만, 그 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나라는 더 이상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존재다”며 가진 자에 대한 분노로부터 시작한다. 그녀의 다른 책처럼 본인이 과거에 겪었던 구체적인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현재의 사회적 제도적으로 절실한 부분으로 끌고 나가는데 작가 같은 섬세한 소설적 필체가 책을 돋보이게 만든다. 아버지의 심장마비 이후 일을 못하게 되자, 차가 압류되고 집까지 압류될 위기에서 엄마는 시어스백화점의 콜센터에 취직한다. 60년대 최저임금은, 그 것 만으로도 세 식구가 빚지지 않도록 살아가도록 해주었다며,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된 오늘의 최저임금은 1965년보다 24% 낮다며 중산층이 붕괴되도록 중요한 요인으로 비판한다. 수입면에서 정체성과 함께 자신이 과거 50$ 주고 다니던 시대와 달리, 현재 엄청나게 올라버린 학자금과 주거비용 등 생활비의 급격한 인상은 온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일터로 나가야만 겨우 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상류층의 세금을 깍아주면 하층에 흐른다는 낙수효과가 허구여서 부자들로부터 세금이 축소되어 사회간접시설, 교육, 연구에 투자되지 못해 서민들의 중산층으로 사다리 올라타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당시 중산층의 번영 원인을, 루스벨트 대통령의 세 가지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설명하는데, 예금보험공사 설립, 은행을 위험한 증권회사와 분리하여 지루하게 만든 글래스스티걸법 제정, 증권거래위원회 SEC 설립이 그 것이다. 결국 시민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고된 노력과 행운만이 아니며, 법규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의원이자 법학교수 출신답게 정치를 강조한다.
# 경제학 책이 아니라 정치인이 썼으니, 주의깊게 본 부분은 저자의 연설에서 가져온 것 같은 부분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시민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중 하나가 연설이었다는데, 대통령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답게 역시 운율이 있는 문장으로 감정선을 건드린다. 국가는 좋아진 것 같이 보이지만, 개인의 삶은 오히려 핍박해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단지 주식시장이 호황이기 때문에 지나가 식탁에 음식을 올릴 수 있는건 아니다. 마이클이 GDP로 주택담보대출을 줄일 수는 없다. 노동부에선 완전고용상태라고 말하더라도 카이는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순 없다.’ 조용히 설명만 하는 문장이 사람들을 움직일 순 없다. 가끔 큰 소리로 소리치는 외침도 필요하다. 이성을 가진 비소설만 읽지 않고, 감정을 가진 소설류를 읽어야 하는 이유다. 루스벨트 이후 레이건을 거쳐 지금의 중산층이 몰락하는 정치경제적 과정을 훑을 수 있고, 미국 의회에서 벌어지는 법안결정의 세부과정과 예산에 슬쩍 끼워넣는 법안의 한 줄에 관한 로비의 속살을 보여주는 점은 다른 책에서 보기 힘든 이 책의 장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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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다
미국의 중산층은 지속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치하에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화당 정권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놈의 적하주의 경제. 그것이 망친 것이 분명합니다. 몇일 전 읽은 다른 책에선 반대로 민주당이 망쳤다고 주장합니다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두 주장이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건 적하주의 경제는 실패했고. 앞으로는 그만 시도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적하주의 경제의 연원은 길게보면 1930년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규제없이 가만두면 모든 것이 잘 될것이라는 낙관으로 방임했던 그 시절. 대공황에 최상층 몇몇을 제외한 모두가 힘들었고 루즈벨트의 사회주의적인 정책덕에 이런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몇일 전 읽은 다른 책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루즈벨트의 정책보다는 큰 전쟁이 빈부격차해결에 있어 더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쟁은 불행이지만 두 가지 모두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전쟁에 의해 망가진것들의 재건기회에 의하여 중산층이 기회를 얻었고, 강력한 규제를 통한 기업활동의 부정적인 부분의 해소.
그 이후 레이건 이전까지 미국의 중산층은 견고하였습니다. 레이건이 많은 걸 망쳐놨죠. 적하주의 경제의 망령을 다시금 살려냈고 그 덕에 빈부격차는 현재까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얘기는 금기시 되는 거죠.
사회주의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순수한 사회주의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본주의도 마찬가집니다. 어느나라의 경제체제나 이 두 가지 개념이 섞여 있습니다.
중국의 예를 봅시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인가요 그들의 주장은 헛소리로 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에 있어 사회주의를 유지하되 경제에 있어선 자본주의 국가
말이 되나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봐도 그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토지는 국가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고 분배에 있어 균등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공산당’이 가지고 있으니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웃기는 소립니다. 그냥 일당독재의 전체주의 국가라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공산주의국가라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필요한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나눈다로 보이는데... 기본이 안 되고 있고 기본을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라고 말할 순 없는겁니다. 나누려고 시도하지도 않고 있는걸로 보이구요.
이렇듯 우리는 이러이러한 체제를 지향한다. 가진다. 라는 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국가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이 책.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다는... 루즈벨트 체제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경제체제가 어떻게 바뀌어 나갔는가를 필자의 경험과 통계자료에 따라 서술합니다. 이 책도 아쉬운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유리한 부분만 서술한 느낌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레이건이 적하주의 경제를 선택한 이유로 자본가들의 로비에 의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였는지. 왜 반대하지 않았는지. 혹은 어떻게 교묘하게 그렇게 넘어갔는지. 현재 미국의 노동조합이 망가진 이유에 대해 단지 기업과 정부의 방해에 의함이었는지. 노동조합 자체의 문제는 없었는지... 균형점에 따라 양쪽을 모두 보고 판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다보니 그럴 수 밖에 없을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양쪽을 비교해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쉽습니다. 트럼프의 비판의 경우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트럼프의 문제 중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다 유리하게 세법을 고쳐나가고 있다는 점. 하지만 이 책의 내용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2017년에 쓴 책이라 2018년에 벌인 내용은 알 수 없으니까요.
책의 내용만 봐선 미국은 오히려 한국보다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과연 트럼프가 잘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들어서서 일자리가 늘고 경기는 활황이라고 들었는데.. 일자리는 둘째치고... 지난 30년간 늘어난 물가는 중산층의 소득에 거의 반영이 안 되었고 이런저런 지원들은 죄다 줄어들어서 중산층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필자의 예를 들자면 과거 부모가 직장을 잃었지만 근근히 살아가며 조금이나마 저금이 가능하였고 필자는 전액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었으며 결혼을 위해 ? 큰 실수로 보입니다만.. - 3학년 때 중퇴한 이후 이후 이혼하고 학기당 500달러가 드는 대학에 편입하여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필자가 학업을 마친 학교를 다니라면 학기당 1만5000달러가 든다더군요...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소수의 영재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만...... 충분한 재능이 있는 학생이 학업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기술직이 아닌 단순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버지부시도 싫어하지만 아들부시는 더 싫어하는데요. - 제가 살아온 동안에 정치에 관심을 가진 이후 대통령들 중에 가장 싫어합니다. - 예전에 이런 내용의 프로를 언뜻 보았습니다. 부시가 버라이어티 쇼에 초청받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일 3개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부시가 한 말이 대단합니다. 진정 애국적인 미국인이라고 박수치더군요.. 이런 터무니없는 것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안타깝습니다. 아니... 일 3개를 하는게 일반적인가요? 그걸 잘한다고 격려하는게 옳은가요?
이 책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과거엔 일 하나만 해도 충분히 수익을 얻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경기가 어렵고 모두가 힘들어서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기업은 과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중산층 이하만 고통받는것입니다.
로비스트와 자본가의 힘에 굴복하는 민주당 상원의원의 얘기도 있구요.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것은 미국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미국과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공화당이 있다면 우리에겐 개누리-자유나 한국이라는 이름이 아깝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 않으려 합니다. -가 있습니다. 미국에 재벌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재벌은 있습니다. 그나마 공공연한 로비스트가 없다는 게 조금이나마 나을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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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산층에 대한 현직 정치인의 솔직한 이야기.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나는 한 가정의 엄마가 되고 부터 정치와 사회에 대해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의 부모 울타리에서 살아왔을때는 피부로 직접 느끼지 못했던 참혹한 현실. 그리고 내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면서 내 아이들이 살아가야할 현실을 직접 마주하며, 냉혹하고 잔인한 현실의 진면목을 마 주하고 있다. 작가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다가 이 책을 읽으며 읽게 된 작가의 이력. 현직정치인이자 누군가의 엄마로 미국 정치의 부조리함과 부당함에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여인 2020년의 차기 대선 후보라 예견되어진 대단한 여자. 하지만 그 여자가 현실에 대해 부당하다 소리치는 이유는 미국내에 안타깝게도 불행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였다. 부자들에게만 관대한 미국의 법률과 노력해서 더 나아지지 않는 중산층들의 고뇌를 알게되면서 그녀는 적어도 자신이 어렸을때처럼 노력한다면 미래는 더 밝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적어도 일하는 시간이 더 많다면 그로인해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한 가정이 행복하게 잘 꾸려져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세상에 발을 내딛는 대학생들에게, 빚에 허덕이는 삶보단 미래의 희망을 안겨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전에 이 나라는 ... ..한때는 가난한 아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인생에서 똑같은 기회를 얻는다는 이상을 지켰다" p.33 "대학은 위로 올라가는 길이다. 나에게는 대학이 날아오를 기회였다. 하지만 오늘날의 대학생은 날아오르기가 아무 많이 힘들어졌다." p.77 그녀가 바라본 미국의 현실은 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때만해도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문장이기도 했고,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이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몇십년 사이 그 말은 사라지고 용은 말들어 진다고들 한다. 극소수의 부유층은 그 부를 더더욱 늘리게 되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을 대물림할만큼 더욱 가난해지고 있다. 심지어 젊은 청년층은 그런 삶의 회한을 느껴 가정을 꾸리는 것도 자식을 낳는 것도 포기하고 샇아간다. 혼자사는 삶이 언젠가부터 우리네 사회속에 자연스러운 가구의 형태로 들어서게 되었고, 그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삶 또한 존중받아야 할 삶의 방식임에도 타의에 의해 그런 삶들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은 서글픈일이다. 중산층의 개념이 언젠가부터 사라지고 있는 부의 양극화가 극대화 되는 현시대에 이 책은 그러한 사회가 주는 부정적인 결말들을 보여주고 있다. 예전에 정치인들의 행동이나 말들은 먼나라 사람의 이야기로만 여겨왔는데, 이 책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이 싸움은 그들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이었다. 우리가 지키고 만들어가야하는 것이다. 내가 나선다고 이 사회가 쉽게 바뀌진 않는다. 하지만 누구도 바꿔주지 않는다.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미국에서 보여지는 현실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아니면 가까운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단 생각에 저자가 나타내는 미국의 모습은 두려웠다. 누구나에게 돌아가야하는 당연한 기회가 박탈되고,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가 일부계층에게만 적용되는 사회현실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싸움을 해야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생각이 많아지게 만드는 책. 불합리 함에 분노하게되는 책.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무엇부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되는 책이었다. 호화롭진 않아도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되고, 사람이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이라도 꿈 꿀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사회이며 이것의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것이 국가가 아닐까? 국민의 주권을 대리하여 법안을 상정하는 국민의 대표들이 각양각색의 사회계층에 속사정을 낱낱히 알수는 없겠지만, 작게라도 들려오는 그들의 작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귀는 열어두어야 하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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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다 This Fight is Our Fight>는 미국의 경제 · 사회 ·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먼저 "무엇이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저자는 실제 여러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중산층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중산층이 있다면 우리가 무료급식소에 갈 필요는 없겠죠." (39p) "중산층은 더 이상 없어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을 뿐이죠." (103p) 전반적인 경제 통계의 수치가 GDP 상승, 실업률 감소를 가리킨다고 웃을 수 없는 이유. 국가는 점점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동안 다수의 사람들은 그 풍요를 공유할 가능성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 내막을 보면 기업 수익성을 위한 대규모 해고가 있었고, 월마트는 20시간짜리 비정규직을 늘려 노동력 착취를 하고 있어요. 정체된 임금, 늘어난 학자금, 학자융자금으로 빚에 시달리는 학생들, 은퇴할 수 없는 노인들, 불확실한 근무 시간과 불안정한 수입 등으로 중산층은 무너졌어요. 과거 미국 대공황 시기에 루스벨트는 미국 국민이 서로에게 져야 할 책임을 크기를 늘려, 서로 돕자고 요구했어요. 루스벨트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와 실업보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제도 등을 마련하여 공동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정했어요. 또한 노동조합에 단결권을 보장해줌으로써 노동관계법이 생기고, 모든 노동자에게 혜택을 줬어요. 1935년부터 1980년까지 모든 소득 수준의 사람들의 삶이 나아졌고, 최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의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산층이 자리잡는 시기였어요.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정부는 적극적으로 그 난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탬으로써 우리 모두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배에 함께 타고 있다는 공동체의식이 있었어요. 그후 레이건 정부가 펼친 낙수 효과 정책은 미국의 최우선 과제를 바꿔버렸어요. 군비 지출은 증가하고, 학교 재정 지원을 감소하는 이른바 폭탄은 많아지고 교과서는 줄어든 셈이었어요. 낙수 효과를 주장하는 공화당원들이 한 일은 고소득층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어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재난이 발생한 원인은 돈 때문이에요. 미국 정치에서 로비스트와 열렬한 지지자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일뿐. 오랫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은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극단적이고 심각했던 적은 없었어요. 엘리자베스 워런, 이 책의 저자는 현재 메사추세츠주 민주당 소속 원로 상원의원이에요. 뛰어난 법률학자로서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운동을 펼쳐 현재 미국의 소비자 금육 보호국이 설립되는 데 중추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녀가 미국 상원에 입성한 지 5년이 되었고 재임 기간에 한 가지 쓰라린 교훈을 얻었다고 해요. 공화당이 이끄는 의회는 중산층의 몰락, 파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생활임금에 반대하고 패스트푸드 업체 근로자들을 쥐어짜서 자기 배를 불리는 노동부 장관을 지명했어요.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의료 혁신'이란 미국 식품의약국 FDA 을 약화시키고 거대 제약 회사를 지원하겠다는 의도였어요. 21세기 치료법은 트럼프 정권의 정치적 꼼수였어요. 공화당은 이 법을 근거로 기본적인 예산을 삭감했어요. 저자는 의료 연구를 위한 자금 확보를 못했지만 앞으로도 이 싸움을 이어나갈 거라고 해요. 국립보건원과 국립과학재단의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도 계속할 것이고, 질병대책센터, 식품의약국, 항공우주국, 국방부의 연구를 위한 자금도 마찬가지예요. 억만장자 대통령의 등장으로 정부는 모든 면에서 부자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공화당원, 그들과 친분을 맺은 기업, 그리고 정치헌금을 기부하는 백만장자들을을 위한 미국이 되었어요. 수십년 동안 공화당은 노동자들과 관련된 사실상 모든 문제를 놓고 노조와 싸워왔어요. 최저임금, 유급 육아휴직, 공정업무일정 법안, 적정한 가격의 건강보험, 노인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 등등.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이 지금, 미국 중산층 대부분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결국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이 책을 읽고 새삼 깨달은 건 우리의 미래도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