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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미국함정 / 미국은어떻게 법으로 다른 나라를 약탈하는가 / 경제전쟁
"[Book] 미국함정 / 미국은어떻게 법으로 다른 나라를 약탈하는가 / 경제전쟁" 내용보기
미국함정이란 제목에처음엔 배? 미국 배를 말하나?미 국기도 얼핏 보이는 것이 군에 관련된 내용의 책인가 보다... 하며막연한 추측을 하다가... 함정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나 남을 해치기 위한 계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네이버어학사전함정이 다른 의미의 함정이란걸책을 펼쳐 든 순간 알게 되었다.   그 어떤 드라마
"[Book] 미국함정 / 미국은어떻게 법으로 다른 나라를 약탈하는가 / 경제전쟁" 내용보기

 

미국함정이란 제목에

처음엔 배? 미국 배를 말하나?

미 국기도 얼핏 보이는 것이

군에 관련된 내용의 책인가 보다... 하며

막연한 추측을 하다가...

함정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나 남을 해치기 위한 계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네이버어학사전

함정이 다른 의미의 함정이란걸

책을 펼쳐 든 순간 알게 되었다.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극적인,

비밀스러운 경제전쟁의

충격적 실상!

총성 없는 전쟁.

총만 안 겨누었지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이 경제전쟁에서 미국은 어떤 방법으로

승리를 하는지 이 책을 통해 알 수있었다.

프랑스 알스톰의 자회사 CEO 프레데릭 피에루치.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한 그는

사업상 들린 미국에서 갑작스레

FBI 요원들에게 체포된다.

미국에 협조를 하지 않는 회사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최악의 감옥. 4등급에서의 감옥살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단순 경범죄가 1등급 감옥에 배정되며, 무거운 형벌일 수 록 위 등급에 배정. 책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무서웠다. 그저 한 회사의 열정적인 CEO 삶을 살다가 난데없이 다른나라 최악의 감옥에 갇혀 감옥살이를 하게 되다니!

과연 이게 감내 할 수 있는 상황일까?

나는 영화로 자주 본 FBI라서.

그FBI가 날 끌고가면 너무 무서울거 같다.

그냥 괜히. 우리나라 경찰이 끌고 가는것과는

사뭇 다른 공포와 두려움일거라는 상상.

후...

여튼.

저자가 미국 영토에 발을 디디지 않았더라면,

결코 저자는 감옥살이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것며

그 알스톰이라는 회사는 GE에게 인수합병 되었을까? 되지 않았을까?

되었을것 같다. 프레드릭이 아닌 다른 사람이 희생 되었겠지.

사업할때 미국에는 가지말아야하나보다 하는

엉뚱한 상상까지 ㅠㅠ

                

총 423페이지의 결코 적지 않은 페이지 속에 내가 몰랐던 미국이란 나라의 무서운 경제전쟁의 한 면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있다. 

 

                                

미국인은 자기네의 ‘절차’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하다.

미국인은 절차를 특별히 사랑해서 근무 중 상상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상상력을 대신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절차를 준수한다.

 

읭?

미국은... 상상력이 막 창의력이 샘솟게 하는

그런 일터가 아니었어??

구글도 애플도 그럴거라 생각했는데..

의외의 모습에 한 번. 놀라기.

갑작스런 체포에 감옥살이가 시작된 프레드릭은

아내와의 전화통화릏 희망한다.

왜아니겠는가? 사업 출장 차 자리 비운 남편이 연락도 안되니 생사를 걱정할게 뻔한데.

게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길 다른 사람에게 들었으니 ㅠㅠ

다만, 이 절차를 중요시 하는 미국.

와이어츠 구치소에서 인정하는

통화 허용 명단에 있어야 하며 그 절차는

최소 3일에서 많게는 2주.

어쩔땐 그보다 더 오래 기다릴 수 있음이란

말에 그는 얼마나 절망했을까?

 

미국에서 만난 변호사도

절차를 중시하는 미국안에서도

프레드릭을 기소한 미국 검사 그리고 미국 법무부.

그 누구도 프레드릭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없었다.

아내가 힘써준 덕에 어느정도 진행되는 사항을

파악했으며,

법학을 전공한 여동생 줄리엣이 기소장을 읽고 해석해 준 덕분에 자신이 무얼 방어해야 할지 어렴풋이 짐작하게 된 프레드릭.

집에.. 변호사, 의사는 꼭 있어야 한다더니 ㅠㅠ

그런거야? ㅠㅠ

 

도대체 왜?

그저 프랑스 대표 기업의 자회사 CEO 인 그사람이

갑작스레 미국 FBI에게 체포 될 수 있는걸까?

해외부패방지법 (FCPA)

워테게이트 사건 (1972년 6월 대통령 R.M.닉슨의 재선을 획책하는 비밀공작반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체포된 미국의 정치적 사건. -네이버) 이후 1977년 공포 된

해외부패방지법.

리처드 닉슨 대통령 사임 후 정치 스캔들을 조사 하는 과정에서 외국 공직자에게 불법 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시스템이 폭로되며,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뇌물공여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공포된 것이다.

이 법으로 인해 미국 주요 기업들은 수출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는

부패가 난무하는 국가에서 어떤 제약도 없이

로비스트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으니

그런 주장을 할 만하겠다.

프랑스의 경우 자국내 뇌물은 금지해도 해외에서 기업들이 로비스트 활동을 한 경우에

기업들이 아예 뇌물 금액을 재무부에 신고하여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은 제도를 공식화하기도 했다니

실로 놀라운 일이다. 이 제도가 2000년까지 지속되었단건 더 놀랄 일!!

 

 

미국 국회가 법을 수정하여 해외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도록 만들었다.

이후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은 어떤 나라도 어떤 기업에도 적용 가능한 법이 되었다.

부패방지에 대한 부분이니 그냥 이렇게만 보면 좋은것 같은데...

미국 정부는 어느 기업이든 미국 달러로 계약을 하거나 지메일 또는 핫메일처럼 미국 기반을 둔 서버를 이용해서 메일을 주고받거나, 저장하거나, 심지어 단순히 전달하기만 해고 그 기업을 기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법률을 타국 기업에 간섭하거나 지하 경제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막힌 도구로 탈바꿈시켰다.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여 OECD 국가들도 부패방지법을 입법하도록 촉구했다.

‘OECD 뇌물공여 방지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사실상 미국이 유럽 기업을 기소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역으로 미국 기업을 공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갖추지 못한 채.

 

찾아보니... 우리나라도 가입 ..;

위키백과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은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한국이 1997년 12월 서명한 OECD 뇌물방지협약에 대한 이행입법으로 1998년 12월에 제정·공포되었다.

그럼 우리나란? 역으로 공격 할 법적 수단을 갖추었을까? 걱정되는데...

못 찾겠음... ㅠㅠ

없다면 우리도 서둘러 준비 해야할 것 같은데...

여튼..

이 법에 근거.

프레드릭은 미국 감옥에 갇혔으며,

프랑스를 대표하던 기업 알스톰은 결국.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GE에 인수합병된다.

프레드릭을 기소할때 검사가 수집하여 제출한 물중이 150만건이라 했다. 1분에 한 건을 보더라도 68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그냥 죄가 없다더라도 만들어진 죄를 인정 안 할 수 가 없게끔 ..

 

미국이 유럽 은행에 부과한 벌금.

뭐지! 미국은 달랑 한 건.

그것도 금액 차이가!!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미국 정부에 납부한 벌금.

여기서도 확인 할 수 있는 확연한 차이.

이 명단에 아직은 대한민국이 없지만,

알고서 대비는 해야하지 않을까??

미국이란 나라가...

나는 더 무서워졌다.

미국의 이런 행위가 이제 막 시작했으니 ㅡ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볼 순 없을것이다.

막 떠오르는 몇 기업들이 머릿속에 맴맴.

과연 타깃이된다면 버틸 수 있을까?

슬프다...

한 번쯤 이런 책을 읽고

어떤 대비를 해야할지 생각 해 보면 좋겠다.

나는... ㅠㅠ 모르겠거든.

무얼 해야할지. 흑.

s*****4 2020.09.02.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