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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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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원제는 'Humans as a Service- The Promise and Perils of Work in Gig Economy'(2018) 긱경제와 노동서비스, 즉 거추장스런 노동법의 규제를 받지않고 사람들의 노동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뜻에서 'Humans as a Service'를 플랫폼 노동으로 표기한 듯하다.    이 책은 전통적 혹은 전형적인 노동법의 규정 대상 범위를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방식의 노동력이용방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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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원제는 'Humans as a Service- The Promise and Perils of Work in Gig Economy'(2018) 긱경제와 노동서비스, 즉 거추장스런 노동법의 규제를 받지않고 사람들의 노동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뜻에서 'Humans as a Service'를 플랫폼 노동으로 표기한 듯하다. 

 

이 책은 전통적 혹은 전형적인 노동법의 규정 대상 범위를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방식의 노동력이용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긱 경제는 필요에 따라 주문하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사용 혹은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노동자군 플랫폼 노동자, 이들은 플랫폼이라는 중계, 중개기를 이용하여 일감을 받고, 이행에 대가로서 수수료를 받는다. 이 계약의 성격은 뭔가? 노동계약인가, 도급계약인가, 

 

이 책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노동법상 지위 보장에 관한 논의다. 즉 "노동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다. 노동자 성이 인정돼야, 근기법의 적용을 받아, 휴일,휴게 등의 보장과 관련 수당 청구권이 생기고, 노조법상의 노조설립을 할 수 있다. 물론 헌법상의 노조로서 보장받을 수는 있으나, 부당노동행위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돼, 사실상 권리보장이 어려게 된다. 아울러 노동자여야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등, 실로 권리보호에 관한 여러 법률의 적용 문제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노동자가 아닌 경우, 도급계약, 위탁용역 프리랜서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권리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자영업자로서 취급을 받게 된다. 

한국의 현재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새로운 제3의 형태 계약으로 보고, 이들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비 중이다. 내용은 노동자는 아니나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종사자 사이의 협약(성격은 모호하나 사회적 협약의 하나로서 볼 수 있다)을 근거로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는 협의회 등의 조직구성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모호한 것은 모호하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들은 플랫폼 노동자는 계약형태는 도급 등 자영업자(사업자)이나, 내용적으로 근기법, 노조법 상의 노동자로 인적, 경제적 종속관계에 놓여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의 변화

 

미국을 보자 전형적인 예, 우버와 리프트 등 플랫폼기업에 종사하는, 계약을 맺은, 일하는 등으로 표현되는 모든 이들은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판결(2018년 Dynamex의 배달기사들의 노동자성 주장사건,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ABC테스트적용, 일하는 사람이 독립계약자라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고, 만약 이에 실패하면 노동자로 본다는 것)에 따라 2019년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AB5(Assembly Bill No.5)가 통과, 2020년 시행됐다. 

유럽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플랫폼 노동자 보호입법을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프랑스는 2016년 "노동과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그리고 직업적 경로의 보장에 관한 법"을 제정했고, EU 는 2019년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노동조건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보호대상 주체를 종전의 노동자에서 노무제공자로 확대했다. 회원국들은 2022년 8월 1일까지 지침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9년 영국 최대 택배업체 헤르메스는 GMB(산별노조)와 협약을 맺어 택배기사에게 최저임금과 휴일근무 수당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이 책에 관한 학자들의 서평(백승호 불안전 노동의 화려한 부활, 한국사회정책 28(2)에 수록),남재욱 21세기 기술로 재현된 19세기 노동, 시민과세계 2020.12  

 

 

 

YES마니아 : 플래티넘 m****h 2021.11.22. 신고 공감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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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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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레이아스 아담스 프라슬 작가의 <플랫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입니다. 최근 몇년 간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이름 하에, 새로운 직업들과 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과 방식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행위는 적법한 것인가? 인간의 노동이 상품화 되는 것은 정당한가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책입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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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레이아스 아담스 프라슬 작가의 <플랫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입니다. 최근 몇년 간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이름 하에, 새로운 직업들과 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과 방식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행위는 적법한 것인가? 인간의 노동이 상품화 되는 것은 정당한가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책입니자. 

t*********n 2021.09.11. 신고 공감 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