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독자입장(이란 거창한 말을 꺼내게 된다)에서 이 서적을 어떻게 평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다. 분명 책을 읽어보면 268페이지 분량의 내용 곳곳에서 그간 몰랐던 점, 소홀히 넘겼던 점, 정확히 몰랐던 점 등등을 최대한도에서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많은 사안(이슈)을 다루고 있기에 별점 5개를 거뜬히 줄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가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경제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경쟁정책, 소비자정책, 기업정책별로 행하는 기본 시책에 따른 내용을 구분하여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설명한다. 하나하나의 목차를 보면 호기심을 자극하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짧은 단문의 문장은 당장이라도 해당 페이지를 찾아 읽어보게끔 만든다.

그러나 지극히 법률가 중심으로 그의 눈높이에서(물론 쉽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쓴 도서란 느낌을 끝까지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저자의 지필 의도가 궁금해진다. 본인의 공정거래 관련 지식을 뽐내려고 쓴 글인지 아니면 법학 교육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 연관 지식이 없어도 비교적 수월하게 해당 정보 취득을 도와주려는 목적에서 작성한 글 인지 묻고 싶어진다.

여러모로 보아 전공 서적은 아닐 테니 이왕 교양서적을 표방했다면 리걸 마인드(legal mind)가 없는 일반인의 수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개와 하는 일을 다룬 후 마흔 개 넘은 이야기보다는 줄이더라도 스토리 텔링식으로 주제를 풀었으면 어떠했을까 한다. 게다가 사실 파악에 왜곡이 없다면 진의, 선의, 기망(欺罔) 등등 법률적 용어나 관용어보다는 읽은 이에게 친숙한 표현으로 대치했으면 더 좋았을 거 같다.

영화관에서 가면 당연히 팝콘과 커다란 사이즈의 탄산음료들 사들고 영화 상영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나 역시 한 명이었다.

극장 안 팝콘 가게의 팝콘은 그 공간의 특수성 때문인지 딱히 먹고 싶다는 생각을 들지 않았는데도 사게 만들고, 그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가끔 외부에서 사서 가방 등에 넣어서 몰래 먹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시절에 그런 추억들도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외부에서 사서 들여가도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극장 안 팝콘 가게는 줄을 서 있다.

서로 지키지 않을 것을 알고 하는 담합은 담합일까 아닐까 사실 이 문제는 기업 간의 문제나 개인 간의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예매 모호하다고 생각했다.

담합을 신고한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내부 보호자의 보호가 여전히 미흡한 이 나라에서 그 용기에 보상금 외에도 조금 더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마스크를 사러 온 사람에게 맥주를 조건 구매시킨 마트 운영인의 이야기는 공정 거래법 어쩌고의 문제 이전에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부터 들었다.

공정거래법에서도 강제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지만 마트에 갈 때마다 전혀 연관성이 없는 제품들을 한데 묶어놓고 판매하는 것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졌는데 이젠 생필품이 된 마스크까지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휴대폰을 구매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뭐가 그리 부가사항이 많고 복잡한지 산다는 행위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장 받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이 책의 휴대폰 구입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니 왜 그런 복잡한 일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경쟁사의 화장품 공병과 자사의 신제품을 교환해 주는 행위는 당연히 파렴치한 위법 행위라고 생각했는데 법은 아니라고 하니 좀 의아했다.

온라인에서 깜짝 선물이라며 랜덤박스를 광고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한 번도 구매해 본 적은 없지만 구매 후기를 보면서 그리 나쁘지 않고 오히려 선택의 고민을 들어줬다는 식의 후기도 있어 괜찮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다.

렌터카 사용 시에 항상 고민이 되던 렌터카의 반납 시 연료 초과분이 환불 가능하다고 하니 이제 조금은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 같다.

사실 뉴스를 볼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위법,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라는 것이 공정의 대상이 도대체 의구심을 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앞서 읽었던 내용들에서도 그렇지만 대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갔지만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도 공정하게 보이지 않는데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럼 그렇지 공정은 무슨~~ '하는 회의감도 들었다.

이 책의 다양한 사례들을 읽으면서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이유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고, 다양한 환경에서 소비자로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확실히 공부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수 많은 법률 중에서 공정거래법에 대한 내용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책입니다. 보통 기업들 사이의 거래와 관련된 내용으로 알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평소에 알아 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은 총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쟁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정책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참고자료가 실려 있습니다.

책의 제목과 연관된 영화관의 팝콘에 대해서도 법은 영화관이 폭리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로 영화관의 주장을 들어 준 결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석을 할 때 편의점 등에서도 팝콘을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는 추후 반입 가능한 음식물의 종류가 늘어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지만, 법의 판단은 기업의 편이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법의 해석에서 차별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격담합 입증이 부족한 경우, 통상적인 수준에 어긋나지 않는 것,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 끼워팔기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는 등의 판단 기중이 애매모호한 것들은 소비자의 불만이 있어도 이를 행한 기업의 입장을 인정하는 경우가 다수였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불만이 있어도 어차피 법이 제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하고 포기하는 사건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응모권에는 소비자에게 유리하지 않지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내용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글씨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은폐, 축소, 누락의 방법을 광고하는 기만광고에 해당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법적인 논란도 있었지만, 쉽게 말해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목적이 경품행사인지, 개인정보 수집이나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인지에 따라 기만광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일반인들의 대다수가 사용하는 것 중에 상품권이나 모바일 상품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품권의 표시된 사용기간 보다 유효기간이 늘어난 것과 연장할 수 있는 것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용 약관을 개정하였기 때문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책 속의 내용들은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면서도 법을 몰라서 불편을 감수하였던 것인 만큼, 또 다른 불편사항이 공정거래법과 관련되었는지 살펴 보고 개선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직장생활한지가 올해로 25년차가 되었는데도 아직 내가 담당하는 업무에서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와 상대할 일은 없었다.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종종 봐왔던 것 같다. 그래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이 살아왔는데 우연히 이 책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를 읽게 되면서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법하고는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 법을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다는 선입견때문에 공부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기도 해서였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법 관련 이야기도 재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책 제목으로 뽑은 주제인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를 읽어보니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었기에 이런 일도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도 깊이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다. 과거에 영화관에 가면 외부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팝콘과 콜라를 사 먹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냄새나거나 다른 관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음식이 아니라면 외부 음식물 반입이 허용되는 추세다. 이렇게 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때문이었다고 하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갑자기 존경스러워지는 건 왜일까?

이 책은 모두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파트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Part 1_경제정책 이야기

Part 2_소비자정책 이야기

Part 3_기업거래정책 이야기

Part 4_참고 자료

내가 관심있게 읽은 부분은 파트 1과 파트 2였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중 실생활에서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것들도 더러 있다. 렌터카 타고 남은 기름도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배송지연으로 인한 택배 피해도 보상이 된다는 사실은 평소에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인데 앞으로 참고해뒀다가 여행가서 렌터카 이용할 때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외에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평소 잘 알아두면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정거래법과 소비자 피해 및 구제 사례 등을 필요할 때 잘 찾아보고 참고해야겠다.

렌터카를 이용하기 전에 기름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렌터카 계약을 하고, 반환할 때도 기름을 가득 채워서 반환한다면 남은 기름에 대한 환불문제로 업체와 싸울 이유는 없어질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렵다는 선입견에서 다소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된 건 내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자격시험같은 걸 치룰 때에도 법때문에 사전 포기하는 경우는 더 이상 없을 것 같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법은 무조건 피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잘 알아두면 생활에 크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고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불공정행위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위 ‘경제검찰’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특히 기업간 공정거래 분야인 담합, 불공정거래, 내부거래 등의 분야에서 공정위의 엄격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규모면에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불공정거래 해당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 출신 공직자들을 대거 임원으로 영입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공정위 퇴직자들에게 취업특혜를 주고 자신들과 관련된 공정위 조사 사건에 대한 로비업무를 맡긴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경우까지 있을 정도다. 공정위 퇴직자들은 비단 대기업만이 아니라 김&장, 광장, 태평양 등 대형로펌에도 스카웃 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단순히 공정거래법이 기업간의 거래 행위의 불법만을 다룰까?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의 저자인 백광현 변호사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우리의 일상에서 흔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의 이면에는 바로 일반 국민들이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측면을 감안해 우리 일상에 녹아 있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부분을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알려준다. 뿐만 아니라 기업 실무자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거래정책과 경쟁정책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참여연대 등이 공정위에 고발했던 영화관 팝콘이 시중보다 비싸다는 문제는 이미 2008년 공정위가 영화관에 권고해 극장측이 수용했던 바를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즉, 외부 음식물의 반입 허용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이 다양하기 때문이란다.

저자는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률자문 등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위가 선정한 대표적 사례 중심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한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쉽게 읽힐 수 있는 책이 되었다. 하지만 책 후반에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와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도 포함시키는 등 공정위를 통해 소비자 권익과 기업간 벌어질 수 있는 거래상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해설도 상당히 유용하다.

공정거래는 비단 기업들만 관심을 가지는 분야만은 아니다. 알고 보면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것들도 많아 공정거래 상식이 많으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는 페이스북 WATCH 동영상 JTBC 불편 연구소 167만 뷰를 기록하기도 한 백광현 변호사의 바른 공정거래법 이야기를 엮은 책이다.

공정거래.

단어만 놓고 보자면 나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말인 듯하다.

기업가나 하다못해 작은 가게라도 해야만 쓸 수 있는 멀고먼 단어로 느껴졌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룬 업적(?)이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하니 관심이 생겼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으로 선물 받은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늘어난 것도, 여행 가서 렌트카를 반환하면서 기름이 남았을 때 당당히 환불받을 수 있는 것도, 영화관에 들어갈 때 외부 음식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것도, 택배 배송이 지연되었을 때 배상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공정거래 분야를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제재하면서 시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저자는 공정거래 분야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 책을 섰다고 한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생각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불공정거래를 하면서도 그게 불공정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고 있는 일반 소비자나 영세업자들이 많다.

모르고 살고 있다가 권리를 찾게 되면 한없이 고마울 때도 있다.

네이버나 다음이 검색결과에 자사 혹은 계열사가 운영하는 쇼핑, 부동산, 영화, 책 등의 전문서비스와 키워드 광고까지 그렇지 않은 정보 검색결과와 구분 없이 제공해오다가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시정하고, 이용자 후생제고와 관련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금액도 구제방안으로 이행하기로 해서 빠르게 문제해결을 이루어진 부분을 예로 들 수 있다.

네이버나 다음처럼 큰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별 의심도 없이 믿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그게 불공정거래로 나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은 해본적도 없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알고 보니 언젠가부터 중소기업의 물건들도 광고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담합에 대한 내용이 참 재미있었다.

지킬 마음이 없이 한 합의도 담합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담합의 당사자들 중 일방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하겠다는 의사를 상호 표현한 것인 이상,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 이외의 나머지 당사자들의 행위만으로도 경쟁을 제한할 위험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 입찰에서 담합 사실을 알게 되도 어차피 입찰을 따내지 못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니 혹시 담합의 사실을 알게 되면 당당히 신고할 수 있을 것 같다.

(신고포상금도 높다고 하니 더 좋다.)

책에 나온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읽으니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불공정거래가 참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장 바꾸지는 못해도 공정거래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나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나가야 좀 더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거래가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기만 한 기업가들의 전유물에서 탈피하기를 바란 작가의 의도가 여기저기 많이 엿보인다.

재미있는 사진들과,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니 공정거래라는 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영화관은 팝콘만 비싼 게 아니다. 음료도 비싸고 다른 간식들도 비싸다.

어른들만 가면 안 먹어도 될 간식을 아이들을 대동하고 가면 어쩔 수 없이 사게 된다.

영화가 끝난 뒤 상영관 옆 쓰레기통에는 커다란 팝콘 통 속에 반 이상 남겨진 팝콘들과 음료컵 속의 음료들이 그대로 널부러져있다. 알아서 치울 테니 그냥 두고 가라는 안내문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관람객들에게 그런 것도 분리수거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만들고 싶냐고 비아냥 거려보지만, 한 편으론 그렇게 비싸게 받아 먹은 물품값이니 이 정도의 수고는 극장측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합리화 해보기도 한다.

3D 영화를 볼 때 필요한 3D안경은 이미 알려진대로 표값에 이미 포함된 물건 값이지 대여값이 아님에도 극장에선 당연히 반납을 요구했다. 어차피 집에서 쓸 일은 없겠지만, 다음 번에 3D영화를 볼 때 또 돈을 지불하고 봐야 된다는 게 함정이지만.

어릴 적 우리 동네엔 명절만 되면 전자제품을 파는 아줌마가 있었다. 좀 더 커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집 아저씨의 회사에서 명절만 되면 상여금대신 자사 제품을 떠 안기고 알아서 하라고 했었고, 그 집 아줌마는 동네 아줌마들을 상대로 물건을 팔아서 명절 비용을 마련해야 했던 거였다. 물건을 싸게 산 사람들은 좋았겠지만, 매년 한 두 차례 그 일을 해야만 했던 당사자의 입장에선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을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렸다. 지역상권 살리기.라는 취지하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풀었지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 막상 재난 지원금을 쓰면서도 씁쓸한 경험을 하게 된 입장에서 보면 말이다.

대형마트의 입점 매장에서도 쓸 수 있다더니 정작 해당되는 매장은 열 손가락 안에 꼽히고, 재난지원금 사용시 추가할인 해주겠다는 홍보는 이월상품은 전혀 해당이 안되고 할인하지 않는 신상품만 해당이 되고, 재난 지원금이 풀리기 전에 이미 한차례 값을 올린 정육점은 재난 지원금이 풀리자 또 한차례 가격 인상이, 냉면집도 같은 시기에 가격 인상을...

인터넷 쇼핑몰 속 럭키박스와 랜덤박스의 사례들, 구매하고 싶은 물건들을 검색하다 발견한 글들이 죄다 실제 사용후기가 아닌 홍보글일 때, 기껏 판매사이트에 등록된 구매리뷰를 봤을 때 불만족이나 평범의 후기는 찾아볼 수 없어 구매했지만 정작 받은 물건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물건이 아닐 때 혹은 홍보한 내용과 전혀 다른 물건일 때. 소액이든 고액이든 판매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환불받는 절차는 힘들고 피곤하다. (보통 진짜 문제없는 판매사이트는 환불처리도 신속하다)

책 속에 담겨있는 사례들은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접해봤을 내용들이다. 가끔 내가 구입할 물건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던 내용들까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물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설명하고 있다. 정말 몰라서 그냥 넘어갔지 알았다면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을 그런 사소하지만 쌓이면 민감해질 부분들.

읽으면서 유용했던 부분들이 많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야만 기업의 "너 아니라도 괜찮다"는 식의 소비자 기망도 사라질 것이고, 자본을 앞세워 소상공인을 울리는 악덕기업도 줄어들테니 말이다.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지난달에 헌혈을 마치고 헌혈후기 이벤트에 당첨되어 스타벅스 기프트 모바일쿠폰을 받았다. 난 약 15,000원 정도하는 이 기프티콘을 지인에게 선물했다. 유효기간이 일주일 남았는데 아직 지인이 그 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해당 사이트에서 연장이 안 되는지 알아봤더니 프로모션 성격의 쿠폰이라 연장불가란다. 오늘 서평 책을 읽어보니 앞서 말한 기프티콘이 언급되었다. 제목은 “선물 받은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나도 살릴 수 있을까” 였다. 책은 공정거래법 이야기를 간편하고도 흥미롭게 설명한 도서였다. 소비자정책 이야기편에서 이 모바일 상품권의 이용에 대해 말해주었는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한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이것에도 단점은 짧은 유효기간에 있었다. 지난 5년간 환급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 규모가 322억이라고 하니 입이 떡 벌어졌다. 공정위는 약관을 개정해 과도하게 짧은 유효기간으로 소비자의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아 물품 교환형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금액형은 1년으로 기본 설정하였다. 연장과 잔액환불도 보장되었으며 만료 임박 사실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단다. 나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으로 받은 무상 기프티콘이라 연장이 불가했지만 카카오톡같은 sns 상에서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은 공정위가 문제점을 시정했다고 하니 참고하시라.

  책 표지 뒷면에 영화 극한직업의 멘트를 표방한(?) “지금까지 이런 공정거래 이야기는 없었다!” 란 문구에 걸맞게 책은 어렵고 재미없을 법한 법률에 관해 일상 사례를 소개하며 구체적이고도 실용적으로 접근하였다. “숙박 앱 후기와 추천 숙박업소, 믿어도 될까?”, “우리한테만 신제품 안 주는데, 차별취급 아냐?”, “만약 배달 앱 사업자가 하나뿐이라면?” 과 같은 흥미로운 제목이 목차에 딱 박혀있는데 어찌 안 읽고 배기겠는가? 책은 경쟁정책 이야기, 소비자정책 이야기, 기업거래정책 이야기를 한,두페이지 의 짧은 분량으로 지루하지 않게 소개했다.

  보험약관이나 경품행사 응모권을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보이지도 않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광고물에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사들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이라든지 보험약관에 갱신조건이나 가입조건 등 가입자의 불리한 사항 등을 마치 몰랐으면 싶은 듯 1mm 정도의 글씨로 언급하는 것이 그것이다. 표시광고법엔 ‘기만광고’의 정의가 나와 있다.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 누락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이다. 실제 형사사건에서 이런 부당한 행위를 한 A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1mm의 글씨가 사람이 읽을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뒤엎은 사례가 있었다.

  이렇듯 공정위가 조사하고 제재하며 시정된 일상의 수많은 사례들을 보며 공정거래분야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저자 백광현변호사의 쉽고 재미있는 공정거래법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이 책을 집어 들어보자.

이 책은 백광현 변호사의 바른 공정거래 LAW 이야기를 담은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이다. 영화관 팝콘이 비싸도 되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해서 이 책을 선택했고, 겸사겸사 잘 몰랐던 공정거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특히 공정거래법에 대해 실무에서 실제 겪으면서 다룬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 읽어보게 되었다.

특히 '공정거래' 하면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만, 다음 글을 읽어보면 생활 속에서 더욱 가깝게 느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으로 선물 받은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늘어난 것도, 여행 가서 렌트카를 반환하면서 기름이 남았을 때 당당히 환불받을 수 있는 것도, 영화관에 들어갈 때 외부 음식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것도, 택배배송이 지연되었을 때 배상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 다 알고 보면 공정거래 분야를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제재하면서 시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책 속에서)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하루빨리 사용하고자 분주해지고 기간을 넘기면 포기해버렸고, 택배배송이 지연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어 그냥 꾹 참고 기다리기만 하던 나에게는 아는 것이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도를 내어 책을 읽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