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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조선 시대 수많은 삼정승 육조판서들보다 정도전, 조광조, 이이, 김육, 정약용 등을 존경하는가? 그들은 제도 개혁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혁신과 개혁, 안주와 안정 중 독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저울추의 무게를 두겠는가? 21대 국회가 개원되었다. 이번 21대 국회는 초선 의원들의 수가 20대 국회보다 많다고 한다. 상징적인 면을 비롯해 과연 그들이 새로운 세상, 국민을 위한 심복으로 초심에 다짐한 바른 소리를 낼지도 의문이다. 의문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노릇이지만 정치권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이 작품에서 언급한 저자의 희망사항에 맞는 정치, 개혁, 제도 변화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이 작품이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도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을 제도 개혁의 모멘텀으로 대표성을 띨 안내서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아주경제] 칼럼에 게재된 내용이 바탕 된 작품이므로 독자의 책 읽기 또한 현실적 관점에서 접한 주제들로 정리돼 있어 보다 빠른 이해의 폭을 제공한다. 공수처 법 처리 문제를 국내외 사례와 비교하는 첫 장. 항상 정권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개헌 문제가 기본 주제로 정리된 2장. 사법과 입법, 행정부 각각의 입장과 해설을 통해 방향성을 알아볼 수 있다. 끝으로 최근 사회문제로 붉어졌던 미투 사태와 코로나19를 비롯한 영수증 복권, 지폐 인물들의 사례를 담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방면을 분석해 준다. 잘못된 것들을 바라만 보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냉철함이 더해진 논평으로 눈과 마음을 집중시키는 작품이다. 뭔가 삶에 있어 해묵은 감정과 답답함이 있는 당신,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사례를 바탕으로 해법을 제시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청량제 같은 해설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이제 정말 변화가 필요한 시대이다. 지난 10여 년간 묵혀 두었던 갈등의 고리, 지역 이기주의 등을 제도의 개혁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제도를 바꿔라.' 현실에만 안주하는 시민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 고인 물이 시간이 지나면 썩어가는 것처럼 화끈한 변신이 필요할 때는 시대의 전환이 필수이다. 각 장에서 느끼는 사회문제에 따른 감정과 상황은 독자마다 다를 수 있다. 각자 고민하고 생각하는 방향에 맞게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이다. 지금 이 순간 한 사람의 독자이자 시민으로서 변화에 반응하는 올바른 제도 개혁, 결단의 때가 온 것을 잊지 말자. '나의 영화를 만드는 데 밑바탕인 상상력과 창의력은 독서에서 나온다.' - 스티븐 스필버그 많은 제도 개혁과 시스템의 문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저자의 발언과 더불어 21세기 세대들에게 필요한 독서 문화 확산에 대해서도 주장한다. 경제적인 발전은 세계 10위권이지만 자살률, 독서 인구 감소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니 부끄러울 따름이다. 이는 바로 미래 성장률 및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된다.라고 저자는 말한다. 책을 읽으며 토론 문화를 키우고 창의성 증진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에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밑거름이 독서임을 생각하게 해준다. 핀란드나 유대인의 독서 교육 사례를 들고 있지만 우리 문화에 맞는 독서법이 필요하다. 저자는 의정부 도서관, 서점의 멤버십 포인트제, 출판사, 도서관, 서점이 중심이 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제안한다. 어릴 때부터 독서가 생활이 되는 습관은 이러한 인프라를 비롯해 부모의 노력도 필요하다. 가벼운 독서 문화 이야기지만 작은 것부터 제도 개혁의 실천이 공수처, 개헌. 각종 불법 범죄 사례의 개혁 드라이브에 초석이 될 것이다. 통쾌하고 시원한 저자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책 읽기가 되길 다시 한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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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실 뉴스를 잘 안본다. 아니 TV를 거의 안 본다. 드라마도 좀지나서 한꺼번에 몰아보기로 본다거나 예능도 설거지 할 때 잠깐 주방 작은 TV로 보는게 전부? 그렇다고 신문을 보는 것도 아니고. 잠시 잠깐 온 나라가 들썩일땐 뉴스를 챙겨 본다. 박근혜 탄핵, 이명박 구속. 조국 사태. 코로나19 등.. 그리곤 또 나 살기 바쁜척 (?) ~ 해서 정치도 잘 모르고 국회의원도 누가 뭘 어쨌는지도 ㅠㅠ 한 때 참 관심 많았던 적이 있었는데.. 잘 변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 나라 말아 먹는 그 행태가 너무 싫어서 그냥 나나 살자~ 하는 나쁜 마음도 한 몫 했다. 그런 내가 왜 이런 책을???!! 아무래도 애가 셋. 이라는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내가 살아 온 세상과는 다르길 바라는 마음.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야 하지 않나 싶었다. 세상이 바뀌면 좋겠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뭘 어떤 생각을 해야할지 도움을 받고 싶었다. 신임 검사는 집무실에서 피의자를 성폭행하고, ... ... 헛.. 내가 제대로 읽은게 맞나..? 싶었다. 첫 페이지에서 부터 띵...!!!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몰랐지 ㅠㅠ 하.. 이게 가능한 거라니..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가능했구나..! 성폭행 검사에게 강간죄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대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를 고집했다니.. 열람 가능한 현 유엔 회원국 193개국 검찰 제도를 전수 분석한 결과, 우리 검찰과 같은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기소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기소재량권, 자기들 치부는 은폐하거나 대충 넘어갈 수 있게끔 검사만이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기소독점권에다ㅠ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싹쓸아하듯 장악하고 있는 나라를 찾지 못했다. 대체 왜 공수처 하나 만들기가 이다지 어려운게야. 지금 이나라의 검사가 어떤지 다들 알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들 때문이겠지 ㅠㅠ 관심 없어하고 그냥 작은 불평 한 번 하고. 그세 또 잊어버리고 마는 나 같은 사람들.. ㅠㅠ 반성합니다.. 와... 우 ...! 공수처 없는 나라 리스트에 당당하게. 한국.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니... 곧 우리도 저렇게 되겠... 그러면 안되겠지?! 문재인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 요약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확대 강화했다. 일부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고 생명권 및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자 않을 권리, 자기정보통제권을 신설햤다.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검사으ㅔㅠ독점적 영장 청구권 조항을 삭제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사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국민발안제와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신설했다. 정말 이때도 뉴스를 관심 갖고 지켜 보았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또 속에서 열불이... 특히. 대통령 연임제는 무조건 찬성. 잘해도 5년, 못해도 5년 이란 생각이 기본인데 잘하면 8년, 못하면 4년 이라는 선택지가 생긴다면 나부터라도 잘하면 8년에 희망을 걸고 싶을것 같기 때문에...! 전두환 시절이라면 절대 연임을 외칠 수 없지만 이제 우린 그래도 성숙한 선거와 투표 문화를 지녔다고 말 할 수 있는 시대니까 단임으로 한정 시킬 필요는 없지 않을까? 책을 읽으면서 내가 사는 그리고 나의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게 하기위해 나는 무얼 생각해야 할지 조금은 선명한 방향이 잡힌 것 같은 느낌은 든다. 당장 무언가를 하긴 어렵겠지만, 내 일터에서 그리고 내 생활에서 내가 낼 수 있는 목소리를 좀더 구체화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과 좀 민주적인 가정을 위해 작은 실천도 해 보려 생각했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반영할 때 어떤식으로 할지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 보려 한다. 나 처럼 관심 없는 사람으로 크지 않도록. 아이들이 직접 계획하고 만들어나가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꿈을 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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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 황금 막내 전 정국 지민 정국 지민 정국 지민 정국 지민 정국 지민 정국 지민 정국 지민 정국 지민 정국 지민 정국 지민 정국 지민 정국 지민 정국 지민 정국 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 황금 막내 전 정국 지민 오빠 너무 좋아 ㅋㅋ 좋아 ㅋㅋ ㅋㅋㅋ ㅋㅋ 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 ㅋㅋㅋ ㅋㅋ ㅋㅋㅋ ㅋㅋ ㅋㅋㅋ ㅋㅋ 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 그래 잘 못 봤어 ㅋㅋㅋ ㅋㅋ ㅋㅋㅋ ㅋㅋ ㅋㅋㅋ 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ㅋ 나 오늘 너무 좀 먼저 일찍 된다 이 책은 이 사람은 미국 중국 많아서 좀 늦게 ?? 아 근데 진짜 나 좋아 ㅋㅋ ㅋㅋ ?? ㅋㅋㅋ 이제 집에 왔어 ㅋㅋ ㅋㅋㅋ ㅋㅋ ㅋㅋㅋ 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ㅋ 근데 진짜 톨스토이가 더 좋을 잘 하다 보면 그 남자 아이는 아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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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격변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봉쇄되고, 매일 수많은 사망자가 생겨나면서 각국의 대처 상황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이 위기를 잘 대처하는 모범국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매일 코로나 관련 뉴스를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의 확진자가 대량 발생했을 때,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전국적 확산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평소 검찰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뉴스에서 보도되는 내용만 알던 사람으로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어느 한쪽에 편향된 일방적인 주장처럼 보도되었는데, 근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서 그동안 검찰이 무소불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에서 죄가 없다고 해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고소·고발을 당해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하면 실질적으로 사건은 종결된다고 합니다. 검사들 중에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조차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검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러니 검찰이 자신들을 견제하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할 수밖에.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제도를 바꿔라＞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입법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꿀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 세상은 날로 변하는데 낡고 썩은 법을 그대로 둔다면 국가는 쇠망하고 사회는 타락하고 백성은 고통으로 신음한다. - 정약용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초들 때문에 망한 나라는 없다. 언제 어디서나 망국의 공통분모는 고위층의 부정부패. 국가의 흥망성쇠는 고위층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그 작동 상태에 달려 있다. - 강효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과 함께 공수처 설치 나라의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공수처도 없고 여타 부패 방지 제도화 조치도 미흡하며, 2018 부패 인식 지수 기준으로 세계 청렴 순위 45위입니다. 공수처가 있는 대만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니 2018년 기준으로 청렴도 순위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제도가 개혁되면 의식도 개혁된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가 싱가포르라고 합니다. 깨어난 소수의 엘리트가 제도를 개혁했더니 국민들의 의식도 자연스레 개혁되었고, 당당히 국가청렴지수 세계 3위국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헌을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력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간략히 요약하면, 헌법전문(서문)에 '4·19'를 '4·19혁명'으로 바꾸고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을 추가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국민발안제와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신설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했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규정했으며,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하였고,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바꿨습니다. 조목조목 국민에게 필요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개정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개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투와 코로나19, 영수증복권, 지폐 인물 등 여러 사안에 관한 제도 개선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각자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자신만의 의견을 제안할 만한 사안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독서율을 높이는 스무 가지 방법이 무척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핀란드는 범정부 차원의 '독서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고, 15세 이상 독서율(2013년 OECD 조사) 83.4% 로 OECD 1위를, 도서관 사용률 66%인 스웨덴(72%)은 2위라고 합니다. 한국은 32%입니다. 똑똑한 국민이 되려면 독서는 기본입니다. 우리도 핀란드와 같이 독서의 제도화가 이뤄진다면 놀라운 변화들이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결국 제도를 바꾸면 국민이 바뀌고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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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을 얼마나 신뢰하고 따르고 있을까. 흔히 법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제대로 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법의 허점을 알아내고 그저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함인 듯하다. 대부분의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법이란 남의 나라 이야기만큼 멀게만 느껴진다. 가끔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더 마음에 와 닿는다. ^^;;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는 생각하면 말 그대로 눈이 팽팽 돌 것 같다. 시대가 변하고 가치가 변하는 속도에 비하면 법은 제자리 걸음이다. 그런데 법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기준이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최첨단인데 법은 여전히 구식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힘들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 책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를 먼저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공수처, 개헌, 기타 여러 사안들을 들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올해는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19를 겪어내고 있다. 난리 중에도 얼마 전 선거가 있었다. 투표율은 66.2%로 그리 나쁘지 않았다. 투표율이 낮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걱정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새로운 세상을 잘 이끌어 주길 기대하며 고심해가며 투표를 한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의 관심은 급격히 사그러든다. 작가가 머리말에 한 언론가에서 총선 출선 희망자들에게 왜 국회의원을 하려 하느냐고 물었던 이야기를 썼다. "내 기업을 지키기 위해", "직장생활에서 한계를 느껴서", "고향을 살리기 위해", "대통령을 국회에서 보좌하기 위해", "사람을 안 만나면 외로워", "그동안 내 말이 남에게 안 먹힌 게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누릴 건 다 누렸기 때문에", "안 해 본 사람은 모르는 쏠쏠한 재미가 있기에" _6p 솔직히 이 정도라고는 생각하지는 못했다. 내가 사는 세상인데 남의 손에만 맡겨놓고 무관심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더이상 "뽑을 인물이 없다"는 타령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나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어 제도의 개혁을 주장한 부분이 참 와 닿았다. 정말로 제도가 먼저인 것이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제도를 먼저 바꿔라. 제조를 개혁하면 의식도 개혁된다. 먼저 의식을 개혁한, 즉 깨어난 소수의 엘리트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제도를 개혁하면 국민들의 의식도 자연스레 개혁된다. 그 가장 좋은 증거가 싱가포르다. _p43 법제는 지키고 유지하라고 있지만 고치고 개선하라고도 있다. 법은 불변의 수학공식이 아니다. 무조건 암기 해석하고 적용하라고만 있는 게 아니다. '물이 흘러가듯' 法과 제도는 사회 발전에 보조를 맞추어 끊임없이 개선해 가라고 있는 것이다. _p66 #지식과감성 #세상을바꾸고싶은가제도를바꿔라 #강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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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터 굉장히 의미심장한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제도를 바꿔라’라는 책은 현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에 있어 딱 맞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다소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안을 굉장히 잘 반영하여 흥미롭게 읽었다. 이 책은 여러가지 주제에 대하여 단어 그대로 ’제도’를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비치는 책이다. 저자는 올바른 법의 기능과 과제는 미래에 대한 인식을 과거에 대한 인식만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미래 지향적인 국가사회의 시스템 설계는 시스템창조, 법률창조, 즉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최근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노동기본법’과 ‘코로나 팬더믹사태’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특히, 이 두 현안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식과 의견을 반영하여 꾸준히 법은 개선하고 새로 개헌하는 등의 노력을 정부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인물과 법제도에 얽혀서 사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다. 이제는 보다 국민들이 사회를 보는 시각이 더 다채로워지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시대이다. 그에 맞게 제도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뿐만 아니라 몰랐던 지식을 알게된 계기가 되어 좋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제도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된 책이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