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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빈곤과의 전쟁’이 벌어지던 시기(1960년대 중반)에 빈곤은 국가적 수치라는 믿음이 널리 확산됐다. 그래서 린든 존슨은 백악관에 ‘위대한 사회’라는 캐치플레이를 걸고 어느 다른 대통령보다도 중산층 늘리기에 그의 최대 정치적 실험에 심혈을 기울인다. 인종차별은 위헌이라는 연방대법원에 판결, 그리고 월남전을 통한 미국식 제국주의 확장의 종말, 엘비슬리 프레슬리와 비틀즈를 통한 팝문화의 발전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강화되었던 1960년애때 미국은 유토피아를 향한 업적에 한 발짝 앞서나가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였다. 그러한 풍요로운 시절에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이론의 규범이 필요하기 시작했다.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는 아이리스 영이 자기 이론의 실천적인 면모를 최대한으로 이끌어 낸 야심찬 기획이다라고 한다. 진보적인 자유주의와 반동적인 보수주의의 대결도 이 시대만큼 극렬하게 논쟁한 적은 없었다. 그녀는 개인적 책임 담론은 사람들에게 모든 선택의 책임은 개인이 홀로 져야 하며, 그로 인한 어떤 불이익에도 도움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한는 보수주의자들을 향해서 맹렬히 비판하며. 개인의 선택이나 불운의 문제로 축소할 수 없는 빈곤의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은 “구조적 부정의를 생산하는 다양한 제도적 과정에 참여한다는 사실”에서 정치적 책임의 근거를 찾는다.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각자가 부정의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롤즈의 재화의 공정한 분배의 공리주의를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정보가 극히 제약된 정치제도 하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로 가정하며 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억압과 지배의 문제를 직접 다뤄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추상적인 철학 이론을 구체적인 정책 연구에 접목시키는 데 누구보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정치철학자로 발정할 수 있었던 것이었으며, 후기 마르크스주의 비판 이론을 끊임없이 재해석하면서도 하나의 이론으로 환원될 수 없을 만큼 독창적인 학술 성과들을 제시한다. 구조된 억압과 지배는 랑시에르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치안’이었다. 이 개념에는 정치는 부재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 정치적 제도에 책임이라는 다소 다루기 힘든 특징을 첨부하게 된다. 정치는 근원적으로 책임이라는 것은 선거운동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로 발행하는 변수를 제거한 다음 투표당일에 결정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 일시적인 운동이다.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사회의 이상을 원하는 대중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것은 이 정치에 대한 참여를 데대로 실현하지 못하거나 안 해서 발생하는 결과이다. 그것은 책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이론가들이 환기시켜 주어야 한다. 21세기 대한민국 들어서서 세 번의 대선을 치루면서 진보적인 진영에서는 한 번의 성공과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였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원인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동안 중산층은 몰락하였고 주가, 환율, 부동산, 물가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움직였다. 이것은 정책시장경제의 예측의 실패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영은 여기서부터 그 질문에 대한 출발점을 잡았다. 책임지지 않는 행저부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패널티를 부과할 것인가? 지금 우리의 문제 정책의 실패와는 상관없이 지역, 세대의 지지층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입성한다는 데 있다. 이것은 자기의 계급에 모순되는 행위이다. 자기의 속해있는 계급의 숨은그림찾기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