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례같지 않으신가요? 요즘 임대차 3법 규제로 전세 폭등이 선의로 만들어진 규제로 국민들이 피해입는 역설의 큰 사례라 봅니다.  

 아마 막연하게 규제의 역설에 대해 알지만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께 좋을듯 합니다. 일단 책이 어렵지 않고, 읽기 쉽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사례들이 나중에 이런저런 글을 쓰면서 참고하기 좋은 사례들이 많아서 더 좋은것 같습니다.

규제란 무엇인가.

네이버에 검색해보자.

1.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2. 규칙으로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

이렇게 나온다. 여기에 더해,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모든 것이라고 치자. 그러면 규제는 훨씬 더 많아진다.

규제의 역설은 왜 생길까?

로베스피에르와 우유 사례를 보면, 우리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될가? 두들겨 맞는다(두들겨 맞기만 하면 다행). 로베스피에르는 형장의 이슬이 됐고, 그 피해는 우유를 못 산 불란서 사람들이 다 받았다.

영국과 인도와 코브라 / 집창촌 사례를 보면, 우리는 우리의 본능을 억제할 수 없다. 억지로 본능을 이기려고 하면, 결국 다른 방법을 찾아낸다. 더 은밀하게, 더 큰 피해를 끼치며.

위에서 정책 만드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더 잘 아실텐데.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외국 속담으로 기억한다.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다. 

규제는 선의로 시작했다. 그러나 그 끝은 지옥이리라.

로베스피에르도 선의로 우윳값을 내렸겠지(최고가격제 시행!), 그런데 그는 이슬이 되었다.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받는다. 피해 크기만 서로 다를 뿐이지. 

하나. 우리는 결코 시장과 본능을 이길 수 없다. 

둘.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그 결과는 결코 선하지 않다.  

셋. 규제를 없애면 좋겠다. 좀. 

규제의 역 리뷰

참 아이러니하다

누군가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이유로 규제를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를 만드는 현상말이다.

그것이 바로 규제의 역설이다.

교통사고를 증가시키는 교통표지판

비닐쓰레기를 늘린 비닐봉투 절감정책

노동자들의 소득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최저임금제

실업자를 늘린 비정규직 보호법 등

이 얼마나 역설적인 문제들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