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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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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나 사진, 영상 등 자기만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에 늘 관심을 가지게 마련이다.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만든 콘텐츠인데 누군가 무단으로 가져다가 자기 것처럼 아무 죄의식 없이 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블로그나 SNS에서는 이런 경우가 꽤 있고 때로는 광고회사나 방송사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부주의한 실수(?)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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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나 사진, 영상 등 자기만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에 늘 관심을 가지게 마련이다.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만든 콘텐츠인데 누군가 무단으로 가져다가 자기 것처럼 아무 죄의식 없이 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블로그나 SNS에서는 이런 경우가 꽤 있고 때로는 광고회사나 방송사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부주의한 실수(?)가 발견되곤 한다. 그래서 자신의 콘텐츠와 작품을 지키는 일에는 늘 민감할 수밖에 없다.

 

반면 전혀 의도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콘텐츠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내 저작권이 침해당했다고 하면 어느 쪽이든 내 재량 안에서 어느 정도 용서할 수도 있지만, 선의든 고의든 내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라면 침해 정도에 따라 때로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유튜브처럼 하나의 영상 안에 글과 사진, 영상과 음악 등 여러 종류의 콘텐츠가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만큼 조심해야 할 부분도 훨씬 많아진다. 유튜브 채널이 많아지고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혹시라도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문제가 생긴다면 도용을 당했건 침해했건 복잡한 문제에 얽히게 되고, 때로는 법적인 문제까지 불거질 수도 있다.

 

이 책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에 대해 다룬 책이다. 주로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MCN이라면 콘텐츠 제작실무자로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저작권법과 엔터테인먼트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책은 크게 ① 유튜버의 권리, 수익 창출과 관련한 고려 사항들 ② 크리에이터가 MCN 등에 소속될 경우의 가입계약과 관련한 제반 문제, 크리에이터의 권한 및 의무 ③ 인플루언서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에 대해 다룬다.

 

370여 페이지에 이르는 책은 분량도 꽤 되는 편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대부분 생소한 법률 용어들이 많아 단숨에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에 따라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눠 관련 법률을 설명하고 있어 곁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기에 유용해 보인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읽어두면 좋을 것 같다.

d******n 2020.08.06.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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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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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버를 꿈꾸는 1인으로서 언젠가 유투버를 꿈꾸며 아이템만 생각하고 있는 요즘! 아무래도 영상을 만들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만들고 운영하고 싶기 때문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 제목은 너무나 획기적이었다. 아마도 예비 유투버나 현직 유투버이신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책이 아닐까 한다.    법률이라곤 국가고시 준비할 때 공부한 의료법 관련 4종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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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투버를 꿈꾸는 1인으로서 언젠가 유투버를 꿈꾸며 아이템만 생각하고 있는 요즘! 아무래도 영상을 만들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만들고 운영하고 싶기 때문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 제목은 너무나 획기적이었다. 아마도 예비 유투버나 현직 유투버이신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책이 아닐까 한다.
 
   법률이라곤 국가고시 준비할 때 공부한 의료법 관련 4종이었는데, 그 때 이후로 처음 법률을 접한다. 이 책에서는 저작권법, 엔터테인먼트법, 미성년을 위한 법률 등 다양하게 유튜브를 위한 법률 내용만 담겨있어 훌륭한 책이라 생각한다. 일단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고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갖고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읽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표현'은 저작권인데 표현 전 '아이디어'는 저작권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걸 읽고 솔직히 뜨악- 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아이디어를 훔쳐 디자인을 하고 회사 내에서는 난리가 나지만 재판을 하지 못했던 경우가 생기는 건가? 싶기도 하고, 와! 역시 법률을 제대로 알아야 어떤 것에도 지지 않겠구나 하는 부분이었다. 뒷편으로 가면 폰트 라던가 유튜브의 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과 유투버들의 권리에 대해 잘 나와있어서 많이 배웠다. 또한 영상에 관해 저작권을 등록하는 방법도 적혀 있어 나중에 활용 가능할 듯하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하여  MCN과 관련한 법률이다. '나'가 아무리 유튜버로서 인기가 된다고 해도 MCN에 가입할 일은 드물겠지만.. 가끔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볼때면 느껴지는 것이 있다. 아 분명 이 영상은 1인이 찍은 것이 아니라 여러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 그걸 편집해서 영상을 만들어 올린것같다. 싶은 영상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고용(?)할 수 있었던걸까? 싶기도했고, 이 영상편집은 크리에이터가 할 법 하지 못한데도 잘 편집되어있는 영상도 있어서 궁금했다. (공부했나?) 그런데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같이 1인 크리에이터에게도 그와 비슷하게 "1인 미디어 제작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채널들을 모아서 지원, 관리하는 회사"가  MCN이라고 한단다. (책 300p) 
 
    MCN과의 계약, 그리고 그 유형과 유투버가 어떤 의무와 권한을 가지는지, 계약해제하는 것도 알려주고 있다. 세월이 변하니까 참 다양한 직업이 생겨나는 듯 하다. MCN이란 새로운 개념을 배워서 앞으로 유튜브 영상을 볼 때 괜히 MCN에 가입한 유튜버일까 찾아볼 것 같다.

  여튼 법률은 말이 어려워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이 책의 작가가 대학은 일본에서 하고 변호사 시험은 한국과 미국에서 합격하였다. 그래서 인지 3개국가간 법률을 비교해서 설명도 해주고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을 해줘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것 같다.(그래도 어려운 부분은 어렵긴하다.) 
   그렇지만 '나'는 법조인이 될 것도 아니고, 1인 크리에이터가 될 때 법에 저촉되지 않고, '나'의 권리와 의무를 알기 위해 읽는 책이라 어려운 부분은 스륵- 넘어가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왜냐면 법률은 열심히 읽어도 며칠이나면 잊는게 사람인지라...(의료법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중요한 것만 생각나고 잊혀진다. ) 또, 법률개정이 자주되는 편이다보니 지금 잘 알아둬도 짧게는 1년, 3년.. 길게 5년만 지나면 꽤 많이 바뀌어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법률은 갑작스레 개정되는 일은 잘 없으니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본다. 거기에 변하는 것들만 업데이트 시키면 되지 않을까?
 
   이 책에서는 유튜버 개인의 권리나 콘텐츠 제작 등에 관련하여서 고려할 것들 수익창출에 관한 문제 등 중요한 것들은 쏙쏙 빼내어 예시와 함께 설명되어있어 좋았다.   참고로 말하자면 유튜버 개인의 권리는 초상권 등과 퍼블리시티권이다.
b****3 2020.08.03.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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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 (2020)_박상오 (책콩서평)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 (2020)_박상오 (책콩서평)" 내용보기
제목 :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 (2020)_박상오 (책콩서평)장르 : 법독서기간 : 2020.08총 분량 : 373p   <서평>와이프가 클레이아트 공방을 하고 있고 이 분야에 있어 꽤나 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와이프에게 제작 의뢰를 맡긴 고객 대다수가 결과물에 대해 꽤나 만족하는 편이다. 개인적으론 와이프의 예술성과 작품성에 있어선 높게 평가하고 남들에게 선보이기에도 전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 (2020)_박상오 (책콩서평)" 내용보기

제목 :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 (2020)_박상오 (책콩서평)

장르 : 법

독서기간 : 2020.08

총 분량 : 373p

 

<서평>

와이프가 클레이아트 공방을 하고 있고 이 분야에 있어 꽤나 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와이프에게 제작 의뢰를 맡긴 고객 대다수가 결과물에 대해 꽤나 만족하는 편이다. 개인적으론 와이프의 예술성과 작품성에 있어선 높게 평가하고 남들에게 선보이기에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실력이라 자부한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개설을 준비 중이다. 물론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는 것 역시 알고 있지만, 결국 실력이 있으면 언젠간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도전해보고자 한다. 나는 와이프가 만든 영상을 편집하는 서포터 역할을 하기 위해 서서히 준비하고 있지만 나 역시 직장인이고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이기에 쉽지만은 않다.

 

유튜브의 시작은 영상 편집의 기술적인 면과 함께 법률적인 측면에서 매우 민감하다. 특히 저작권에 관련해서는 그 위중함이 매우 크다. 열심히 준비해서 업로드한 영상이 저작권 침해로 인해 삭제당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다.

 

그래서 법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유튜브를 하기에 알아야 할 법은 너무나 방대하다. 저작권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식품위생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등등 책에서 소개하는 법률만 해서 너무 방대해서 감히 알아보기조차 어렵다.

 

이 책은 유튜브를 시작하는 초보자들을 위한 법률에 대해 족집게 과외를 해주는 책이다. 이 많은 법률 중 유튜버가 알아야 하는 법률들과 이들의 실제 적용 사례와 판례를 들어 꼭 숙지해야만 하는 법률에 대해서 알려준다. 많은 법률 조항에 유튜버가 해당하는 법률을 찾아낼 필요도 없이 매우 친절하게 기술, 설명해준다. 특히 가장 민감한 부분이 저작권 관련 법률은 매우 상세하게 다루었으며, 또한 수입에 대한 처분에 관련한 세법에 대해서도 다루어 주었다.

 

단순히 이 책을 요약할 수는 없다. 왜냐면 ‘법률’은 조항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책은 책장에 꽂아 필요할 때마다 그 부문을 찾아 다시 숙지해야 할 것이다. 매우 소중한 책. 이렇게 잘 지어주어 감사합니다!!

k*********h 2020.08.06.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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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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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을 운영할때 법률적인 내용도 필요하다니 정보가 얻고싶어 읽게 되었다.책의 앞 부분에 '법적 이슈들을 한권으로 정리한 실무서'라고 적혀있는데, 책 내용을 보면 하나의 전공서를 보는듯하다.'변호사가 들려주는' '콘텐츠산업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법과 관련 이야기를 사례와 함께 정리되어 보여준다.시작하면서 '유튜버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들'에서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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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을 운영할때 법률적인 내용도 필요하다니 정보가 얻고싶어 읽게 되었다.


책의 앞 부분에 '법적 이슈들을 한권으로 정리한 실무서'라고 적혀있는데, 책 내용을 보면 하나의 전공서를 보는듯하다.


'변호사가 들려주는' '콘텐츠산업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법과 관련 이야기를 사례와 함께 정리되어 보여준다.


시작하면서 '유튜버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들'에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에대해 이야기해보았다.


제일 먼저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보았는데 '저작권은 문학,예술 또는 학술적 저작물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서, 산없적 또는 영업적 재산권인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욜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과 함께 지식재산권을 구성한다' 고 적혀있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라고 하는데, 이것에대해 '어떤 것들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저작권법'을 통해 알수있었다.


총 9가지로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구성 되어있다.


책에서는 이 저작물에 해당하는것들에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나와있어서 읽으면서 각 저작물에대해 어떤경우가 해당되는지 이해가 쉬웠다.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대해서 '하나의 저작물을 구성하는 요소를 아이디어와 표현으로 구분한뒤 그중 저작권의 보호는 표현에만 미치고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저작물의 보호 범위로 정하는 기본 원칙으로 사용하고 있다' 고 말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대법원에서 판시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보여주었고,


이해를 돕기위해 '해리포터라는 판타지 소설'을 예로 들어 설명해주었다.


유튜브 영상의 경우도 '영상저작물로서 표현된 부분등에대해서는 저작물로서 보호받는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콘텐츠를 구성하는 콘셉트,포맷,스토리,플롯,실험방법 등에 대해서는 표현에 해당하여 보호받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는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유튜버 붐이 일었을때, 유명 유튜버의 콘셉이나 플롯, 실험을 따라하는 경우나, 화장이나 스타일을 따라하는 경우등으로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기도 했던게 생각났다. 한 유튜버로 인해 특정 음식이 뜨면 우르르 다 따라먹고, 특정 춤이 뜨면 우르르 따라하는게 많은데 이런경우가 보호받지못하는 경우로 볼수있구나 생각했다.


저자가 변호사이다보니 책을 일긍면서 사례로 다양한 법원 판결이 나와있어서 실제로 법원의 판결은 이러했구나 볼 수 있었다.


최근에 유튜버 활동을 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유튜브를 올리기 전 '모자이크' 여부를 물었다.


그때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책에서 '영상에 다른 사람을 등장시켜도 괜찮을까?' 부분을 통해서 그 친구가 생각났다.


'초상권'을 생각하면 보통 얼굴만 생각하는데,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은 권리'라고 되어있다. '얼굴뿐만 아니라 그외에 일반의 상식에 비추어 해당 인물이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도 인정되는 권리'라고 말하며, '합성을 통해 얼굴을 바꾸더라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한다.


또한 '비영리적'이였다고 하더라도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말했다.


자세한 사례, 판결들로 이해하기 쉬워, 현재 유튜브를 하고있는 유튜버나 준비하고있는 예비 유튜버들에게 읽어보라고 권하고싶다.


 

s***n 2020.08.04.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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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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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과 제일 달라진 점 중의 하나는 유튜브로도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런사람들이 꽤 많다는것이다. 유튜브에서 여러가지 아이템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것은 법에 걸리지않을까? 이런건 수익이 100% 다 나에게 오는것일까? 여러가지 궁금증들이 생겨났다. 그러던와중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책을 보게되었다. 내가 궁금했던 여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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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과 제일 달라진 점 중의 하나는 유튜브로도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런사람들이 꽤 많다는것이다. 유튜브에서 여러가지 아이템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것은 법에 걸리지않을까? 이런건 수익이 100% 다 나에게 오는것일까? 여러가지 궁금증들이 생겨났다. 그러던와중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책을 보게되었다. 내가 궁금했던 여러가지 내용들이 책에 들어있었다. 예를 들면 타인의 저작물을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라던지 내 영상에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사용해도 되는건지 게임방송 등의 경우에는 게임 개발사의 허락이 필요없는건지 커뮤니티 게시글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건지 언론 기사 등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건지 폰트의 저작권이나 콘텐츠 제작을 위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어떤 경우에 명예 훼손이 되는건지 비슷한 유튜브 영상들은 어디까지가 괜찮은 건지 유명 유튜버를 모방한 짝퉁이 처벌받을 수 있는건지 남의 가게에서 마음대로 영상을 찍어도 되는건지 등 여러가지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생길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고 유튜버로서 활동하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저자가 일본과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배운 것들과 법무법인(로펌)에서 실제로 사건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실무적인 내용들 역시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한 책이다. 크리에이터가 MCN등에 소속될 경우나 미성년자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문제나 인플루언서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은 어떤것들이 있는지도 꽤 방대한 양으로 나와있기에 유튜버가 되고싶고 많은지식을 쌓은후 되고싶거나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법에 관련된 문제를 미리 공부하고싶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한번 본다고 머리속에 입력되는것이 아니기에 책장에 꽂아두고 자주 보면 좋을것 같다.



s*****7 2020.08.02.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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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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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목: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저자:박상오출판:삼일인포마인발매:2020.07.16이 책을 읽게 된 계기 평소에 유튜브를 자주 보는 사람으로서 저작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화 리뷰에서 인용되는 영화내용, 음악, 그외 각종 저작물들이 사용되는것을 보며 내가 만약 나중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된다면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게 좋을까?라는 궁금증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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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목: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

저자:박상오

출판:삼일인포마인

발매:2020.07.16

이 책을 읽게 된 계기

평소에 유튜브를 자주 보는 사람으로서 저작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화 리뷰에서 인용되는 영화내용, 음악, 그외 각종 저작물들이 사용되는것을 보며 내가 만약 나중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된다면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게 좋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궁금증들을 풀기 위해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

목차만 봐도 다양한 사례와 상황이 있어서 다 읽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읽어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아직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심도있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고 이외에 MCN과 미성년자 유튜브, 인플루언서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저작권의 종류

유튜브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마주했을때 제일 관심있는 부분은 저작권 관련문제일 것입니다. 저작권 관련 내용을 알아야지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앞으로 나타날 트러블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도움받은 내용은 유튜브를 할 때 신경써야 하는 저작권의 종류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저작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이 있다면 허락 받는 방법, 시스템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되었고 무료로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료 사이트를 소개 받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론

평소에 궁금했던 저작권에 대한 내용과 저작권 관련 주의해야 할 점 등을 해결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느정도 도움이 되도록 심도있게 진행되기 때문에 교양으로 편하게 읽기에는 약간은 딱딱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꼭 필요한 내용을 볼 때는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법적으로는 저작권의 문제가 되지만 관례상 저작자가 본인의 일시적인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가만히 내버려두는 케이스들을 보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우선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많이 알고있을 수록 좋을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는 사람과 이와 관련된 직장에 다니시는분, 그리고 저작권 그 자체에도 관심이 많으신분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c******n 2020.07.28.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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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잘알아야할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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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 상식 / 박상오 저요새 코로나 인파로 인하여 직장을 잃거나, 장사가 잘 안 되는 사람들로 인하여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늘어났다. 또 현재 네이버에서 인플루언서라는 플랫폼도 새로 생긴 것도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법률 상식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 있다. 어쩌다 한번 글 한번 잘 못 쓰다가, 동영상 한번 잘못 찍다가 경찰서에 출두하는 일도 있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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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 상식 / 박상오 저

요새 코로나 인파로 인하여 직장을 잃거나, 장사가 잘 안 되는 사람들로 인하여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늘어났다. 또 현재 네이버에서 인플루언서라는 플랫폼도 새로 생긴 것도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법률 상식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 있다. 어쩌다 한번 글 한번 잘 못 쓰다가, 동영상 한번 잘못 찍다가 경찰서에 출두하는 일도 있을 거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도서 아닐까?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그리고 MCN이 마주할 법적 이슈들을 한 권으로 정리한 실무서”

 

법률에 대해 무지한 나로서는 꼭 필요하게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크리에이터의 특성에 대해 나온다. 크리에이터는 요즘에 새로 생겨나고 나서 급상승할 정도로 인기 있는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명 과도기? 하하, 자신의 창작을 고대로 반영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대중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며, 대중이 곧 수익과도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법률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창작으로 인한것들로는 저작권법과 상표법이 있다. 그리고 제조물책임법, 식품위생법, 정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정말 많은 법률들이 내 머리를 아프게 한다. 그래도 반드시 알아야지, 법률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처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크리에이터와 실무자로서는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저작권법’하면 생각나는게 1년 전쯤인가, 핸드메이드 쪽에 종사하시는 분 중 하나가 있었는데 매듭팔찌 쪽으로 자신이 창작하고 상품으로 판지 1년이 넘었었다. 그런데 건너 건너 다른 플랫폼에서 누군가가 그와 똑같은 팔찌를 팔고 있었다. 사진도 똑같은 사진. 장소 하나 바뀌지 않고, 올린 사진도 똑같았다.

 

원체 창작을 한 분이 상표권/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아서인지 다른 플랫폼에 올린 그 부분은 법률에 걸리지 않아 매물만 내리게 되었고 억울한 상황이 되었다. 그 후로 그분은 저작권과 상표권을 전부 다 올려버렸다.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되기에, 꼭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어떤 부분에서 나를 지켜주고, 안 지켜주는지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나도 오래전에, 네이버 블로그가 한창~ 플랫폼으로 유명했을 때 임신을 하고 나서 억울한 일을 네이버 블로그에 산부인과 리뷰를 썼었는데, 아이가 유산될 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산부인과에서 나를 명예훼손죄로 신고한 일이 있었다.

 

명예훼손죄란 사실, 거짓 여부를 떠나서 그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고 더 나아가서 그 회사의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내는 것. 나는 벌금을 냈었다. 아무리 내가 억울해도 법률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고, 우리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정말 큰일 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생명보다 명예훼손죄가 더 큰가 하고 억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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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법률에대해 무지한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법률이 나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알고 넘어가야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다. 

여기에 보시면 법률 뿐만아니라 그에 관련된 유튜버들이 플랫폼을 통한 광고수익과, 세금 등에서도 나오고 알아두어야 할 기타 사항들이 세세하고 꼼꼼하게 나와있다. 계약에 들어가서는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책이 373페이지로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어찌나 정성 들여 설명해두었는지 , 크리에이터를 준비 신분이나 하고 계신 분들은 분쟁점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책 한 권을 꼭 읽고 가셨으면 좋겠다.



출처: https://sakura9016.tistory.com/353 [월하의꽃_月下花]

YES마니아 : 플래티넘 y********7 2020.07.26. 신고 공감 1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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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첫 느낌은 별로였다. 책 표지는 그럴 듯 했다. 그런데 책을 펴보니 줄간격도 넓고 글꼴도 왠지 아쉽고 한 눈에 들어오는 매력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아, 이 책 별로겠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찬찬히 읽어갈 수록 괜찮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이 책은 제목처럼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거나 관심 있는 이들에게 법률지식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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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첫 느낌은 별로였다. 책 표지는 그럴 듯 했다. 그런데 책을 펴보니 줄간격도 넓고 글꼴도 왠지 아쉽고 한 눈에 들어오는 매력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아, 이 책 별로겠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찬찬히 읽어갈 수록 괜찮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

이 책은 제목처럼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거나 관심 있는 이들에게 법률지식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법조문에서 열거되는 것처럼, 저작권,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등의 개념부터 설명한다. 채널명, 초상권 등 유튜버가 가지는 권리들을 설명한다. 궁금할 만한 질문들을 던지고 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MCN등에 소속될 때, 편집자를 고용하거나 계약할 때, 저작물을 편집할 때 등 다양한 경우를 예상하고 답하고 있다.

최근에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영화, 드라마 등을 일부 장면을 가져와서 잘라서 붙이고 크리에이터가 대본을 만들고 자막을 넣는 경우 등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닐까였다. 41~42쪽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유튜브 영상이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면 창작성을 인정받기에 충분하다고 나와 있다. 유튜브의 대부분은 콘텐츠의 기획, 촬영, 편집 등을 거쳐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창작성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비슷한 예로, 184쪽에서는, 정치 연설, 법정, 국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작권법에 제24조에 나와 있단다. 단, 특정인물만을 모아서 000 연설집 같은 건 안된단다.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ㆍ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치, 법률 등에 관심 있는 나는 이제 별 걱정 없이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겠다. (안도)

글머리에 밝혔듯이 첫 인상은 별로였다. 내용에 비해서 편집디자인이 많이 아쉽다. 그러나, 요즘 유튜브를 하려는 이들과 한창 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책은 괜찮은 이정표가 될 것 같다. 비슷한 예를 다룬 책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다.

추천!


YES마니아 : 골드 k******e 2020.08.07. 신고 공감 1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유튜버 관련 법률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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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관련 서적 출판사로 유명한 '삼일인포마인'에서 나온 신간최근에 읽었던 '네트워크마케팅 사업자를 위한 세금이야기'도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었다.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면서 사회에 많은 이슈가 생기고 있다.적게는 저작권 문제, 세금 문제부터 크게는 MCN과의 계약 분쟁, 무분별한 광고 홍보 문제 등'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에서는 유튜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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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관련 서적 출판사로 유명한 '삼일인포마인'에서 나온 신간

최근에 읽었던 '네트워크마케팅 사업자를 위한 세금이야기'도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면서 사회에 많은 이슈가 생기고 있다.

적게는 저작권 문제, 세금 문제부터 크게는 MCN과의 계약 분쟁, 무분별한 광고 홍보 문제 등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에서는 유튜버와 관련된 모드 법률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좋을만한 독자 층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부터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있는 사람까지 모두 망라한다.


초짜 유튜버라면 콘텐츠를 제작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저작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알려진 유튜버라면 MCN과 계약을 할때 고려해야 할 점, 예를 들면 계약 시 살펴봐야할 내용이나 약관규제법 관련 문제들에서 유용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의 단점도 분명히 있다.


단점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법률을 상세히 다루는 책의 특성상 딱딱하고, 지루한 면이 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어려운 법률 용어와 대법원 판례 등이 자주 등장하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려고 했던 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생각할 만한 여지가 많은 책인 만큼 유튜버들이 읽었을 때는 분명히 얻어가는 것이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부분은 '유튜버의 명예훼손'을 다룬 파트였다.


정치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시사 콘텐츠를 표방하는 유튜브 채널들은 타인에 관한 폭로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관련된 이슈는 없을지 궁금했다.


결론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튜버가 다른 사람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사실 또는 허위사실에 해당해야 한다.


반면에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과는 무관하다.


또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YES마니아 : 로얄 j*******n 2020.08.07. 신고 공감 1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서평]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
"[서평]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 내용보기
필요한 정보가 얻으려고 하는데 빽도 없고, 지인도 그리 많지 않아서 인터넷에서 자비로운 사람들의 글로써 정보를 얻곤 한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몰랐던 기술과 정보를 얻곤 하는데, 볼 때마다 생기는 광고마다 귀차니즘이 생기긴 한다. 한편으로 이런 광고가 해당 동영상 유튜버들에게 수익이 되다보니,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생각으로 그런 정보를 제공한 유튜버에 대한 예(
"[서평]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 내용보기

 필요한 정보가 얻으려고 하는데 빽도 없고, 지인도 그리 많지 않아서 인터넷에서 자비로운 사람들의 글로써 정보를 얻곤 한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몰랐던 기술과 정보를 얻곤 하는데, 볼 때마다 생기는 광고마다 귀차니즘이 생기긴 한다. 한편으로 이런 광고가 해당 동영상 유튜버들에게 수익이 되다보니,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생각으로 그런 정보를 제공한 유튜버에 대한 예(禮)라고 생각하며 그러려니 보고 있다. 나 역시 잡다구니 아는 게 살짝 있어서 유튜버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얼떨결에 들어온 돈으로 한 달에 치킨 두 마리 이상 먹고 싶은 마음도 있기에 유튜버에 대한 관심도 있긴 하다. 그런데 저작권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고, 괜히 올렸다가 저작권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개인정보침해우려도 발생할 수 있어서 그냥 다른 유튜버들이 올린 동영상만 보고 있다. 유튜브 동영상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알고 싶었던 차에 이 책을 보게 되었다.


이 책 출판사인 삼일인포마인은 내가 알기로는 세무회계법률과 연관된 책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도 법률을 다룬 책이라서 그런지 “음 그런가보다” 했다. 내가 발이 넓은 것도 아니고 아는 바가 그리 없어서 저자에 대해서 모르지만, 출판사 보고 “아~! 그러겠지”하면서 보게 되기도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익한 정보가 담겼다.


법률을 다룬 만큼 관련 법률이 나와 있다. 뭐 이건 뻔한 얘기지 않겠는가? ^^;

책이름은 유튜버만을 위한 책이라고 한정지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블로그나 카페같은 SNS를 하고 있는 독자라면 한번쯤은 생각하거나 겪을 수도 있는 저작권 관련 법률을 확인할 수도 있다.

 나 같은 경우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활동하고 있는 카페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된 법률을 이 책에서 살필 수 있었고 도움얻었다. 블로그에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185쪽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책 내용과는 별개로 내 딴에는 책글씨가 좀 커보여서 좋았다. 출판물 글씨크기를 보통 10포인트로 치자면, 내 눈으로 봤을 때 10.5포인트 되는 것 같아보였다. 이 책의 글씨크기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내 눈이 잘못 본 것일 수도 있겠지만, 글씨를 많이 보고 모니터 화면도 자주 보는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어서 좋았다.


 각종 저작권 등 법률시비가 생길 것 같아 유튜버를 할까말까 고민중인 꼼꼼한 독자들이 보면 유튜브활동 망설임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활동중인 유튜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

b*****v 2020.07.29. 신고 공감 1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