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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평] 사회 신용 - 신용의 탄생과 기본 소득의 필요성 저자가 이 글을 쓴 시기인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상황은 자본주의 경제가 본격적인 문제를 들어냈던 시기였다. 공황이라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저자는 신용이 자본주의 경제에 왜 중요한 문제인지를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도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문제가 선거 때마다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저자는 이것이 사실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이며 그 배후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자본의 집중을 이루어 낸 근대 경제는 한정적인 자원의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 신용이라는 문제를 끌어들인다. 자신의 능력으로 가질 수 없는 상품들을 신용이라는 이름으로 추가된 금융으로 구입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확장된 자본이 새로운 고도 산업을 만들게 되고 자본주의의 확장에 기여했다. 이러한 면은 결국 자본의 집중(확장)이 공공의 신용 확장에서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공공의 이익에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노동과 자본의 오랜 과정은 끈질긴 긴장감에서 이 과정이 타협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오래된 책이지만 오늘날의 새로운 문제에도 많은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품을 제조하는 필요 노동시간은 감소한다. 동일 노동시간에 비해 생산량은 증가하는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실업률이 증가된다. 여기에서 저자는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을 비판한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자연스럽게 경제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정부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정부는 강력한 수단인 화폐를 통해 개인들을 국가에 종속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사실 은행 등 금융이 국가의 중요한 권력이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어버린 화폐는 상벌의 중요 정의를 연동시킨다. 화폐에 단위를 부여하는 것은 가치 측정이 목적이 아니라 생산과 분배의 정보를 지휘하는 정보 체계이며, 상위 권력이 이러한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다. 가치와 인플레가 연동되는 모습이 이를 잘 보여준다. 자급자족이 중요했던 중세에서 금융의 확장을 통해 산업 성장을 만들어진 근대는 신용 권력이 만들어 낸 결과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실업의 문제는 결국 실업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노동자들의 기초적, 문화적 욕구를 해결하는 문제를 국가가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로 귀결된다. 오늘날 경제 위기의 원인은 유효수요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노동자의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금을 통해 기본소득을 해야 한다는 개념을 19세기 말 꺼낸 그의 선견은 정말 놀랍도록 날카롭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실업의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요즈음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책이다. 마을이 함께 구성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던 중세 공동체의 경제적 창출을 현대에는 기업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의 문제는 국가에만 떠맡긴 채-역할 분담이라는 말 한 마디로-외면하고 있다. 경쟁이라는 원칙이 너무나 당연한 원리가 되어버렸다. 이제 모든 국가 구성원이 함께 실업의 위기를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중요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때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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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오더니, 이젠 보수진영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가 올 대선과 그 다음 총선을 거치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안들이 만들어 질 것이라 기대를 해 봅니다. 그 기본소득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되는 책을 한 번 읽어봅니다. 엔지니어 출신이었던 저자가 경제학에 대한 이론을 풀어냈다는 게 이체롭습니다. 책을 읽는내내,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라면 구성원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이 사회에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자연스럽게 주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부를 축적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이 사회에 빚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실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의 결과이고, 따라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그 부에 대한 권리가 어느 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전통이나 문화, 사회적 자본들에 수 많은 이들의 헌신이 있기에 그것을 근간으로 부가 축적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적어도 굶어죽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소득이 주어질 때, 그 사회가 진정 인간다운 사회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몇 몇 소수의 주머니에 많은 부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그런 경향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고 보면, 많은 이들의 삶이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삶의 밑바닥에서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실업의 문제나 내수활성화 등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향후 AI나 로봇의 발달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 오면, 기본소득이야말로 인간들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시키고,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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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시작된 침체의 끝이 보이질 않는다. 저마다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가운데 구조조정만이 살길인 것마냥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 조치였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이들은 다르다. 매달 고정적으로 주어지던 임금을 더는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물론 크나큰 문제겠으나 그보다도 우리나라 사람 대다수가 직장으로부터 제 정체성을 찾아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해고를 겪은 이들이 수차례 재기를 시도하다가 급기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해고는 그들에게 사형선고와도 같았을 것이다. 사람을 내치는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가장 쉽기 때문에 각광 받았고, 파이를 키우기 위한 개개인의 희생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과거엔 통하던 방식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