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법

개인적으로 거의 이십여년전 학교에서 중국기업법을 배운 적이 있다. 그 때는 제대로 된 교재가 없어서  중국동포출신이셨던 중국인초빙교수님꼐서 직접 정리한 인쇄물로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남아있다. 

이 책은 아주 번듯한 한학기 중국기업법 수업에 쓸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리된 책이다.

1장 중국 기업법 개관을 시작으로 국유기업법, 회사법, 기타기업법, 기업파산법으로 분류해서 구성했고 중국기업법을 공부할 때 기본 교재로 혼자 학습하기에도 충분한 내용들이었다. 

1장 개관에서는 중국 기업과 기업법에 대한 개념부터 특성, 원칙, 등기 제도등을 간략하게 다루고 2장 국유기업법에서는 법에서 정의하는 국유기업의 범위와 관련 제도를 배울 수 있다. 또한 국가 단독으로 출자하거나 국무원, 지방인민정부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출자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는 유한회사인 국유독자회사에 대한 법령들에 대해서도 다룬다. 2장의 마지막에는 중국 국유기업법 관련 주요 법률용어 중-한-영 대조본도 참고로 실었다. 

이 책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3장 회사법은 회사법 개관부터 발전연혁, 설립, 기관과 지배구조, 조직기관 특별규정, 재무회계 제도, 재편, 해산, 청산에 대한 모든것이 담겨있고 회사법에 관련해서도 주요법률용어의 중-한-영 대조본을 참고 할 수 있다. 

그리고나서 4장에서는 기타기업법, 5장에서는 기업파산법에 대해 설명한다. 

중국은 현재 기업법을 비롯한 대외무역법, 외국인투자법, 지식재산권법, 소득세법 등 광범한 분야에서 활발히 법제개혁을 이루어 내고 있고 중국 기업은 일반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의 회사와는 구별된다. 중국기업의 주류인 국유기업을 비롯하여, 현재 5만여 개의 한국기업과 글로벌 500대 기업 대부분이 진출 중인 외자기업, 그리고 중국의 내자민영기업인 회사기업, 이들 3대 기업유형이 중국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중국 비즈니스에 몸을 담고 있는 독자들에게 소중한 책이 될 것이다. 

중국 기업법 체계는 시대순으로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 외자직접투자유치를 위한 외자 기업법 제정부터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 중국 내 기업의 주류인 국유기업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국유기업법을 제정하였고 1990년대 초반 주로 중국 내 민영기업인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회사법을 제정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 향진기업, 조합기업, 개인독자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기업을 규율하는 기타기업법을 제정하는 순으로 확립되었다.

저자인 강효백 교수는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만사범대학에서 수학한 후 국립 대만정치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베이징대학과 중국인민대학 등에서 강의했으며 주대만대표부와 상하이 총영사관을 거쳐 주중국대사관 외교관을 12년간 역임했고 지금은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로 있다.

이 책은 우선 적용대상이 중국의 국내기업인 국유기업법과 회사법, 기타기업법과 기업파산법을 파악하여 우리의 대중국사업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집필하였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은 이 책 후속편으로 내고자 한다.

외국 기업을 상대로 일하다 보면,

그 나라 기업법이나 핵심 법률을 쫙 모아놓은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지식과감성에서 강효백 님의 ＜＜중국 기업법＞＞이란 책은 내가 필요로 했던 책이다.

중국은 특히 우리나라와 다른 사회체계를 가진 국가이므로, 법률을 잘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용어부터 낯설었다.

중국 기업법 개관에서 시작해서, 국유기업법, 회사법, 기타기업법, 기업파산법에 이르기까지

중국 회사법의 역사와 핵심내용 정리를 잘 해둔 책이다.

소유제를 근거로 기업을 분류하면 현재 중국의 기업은 국가가 출자한 국유기업과 소속원의 지분으로 구성된 집체소유기업과 비공유제 기업인 사영기업으로 나누어진다. 사회주의 체제하의 전 인민의 공유제 개념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국유기업이며, 지역 단위별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집체소유기업으로 향진기업이 그 대표적 유형이다. 사영기업은 개혁개방 이후 출현한 기업으로서 중국 국내자본 사영기업과 삼자기업을 비롯한 외상 투자기업형태가 있다. 그리고 기업조직형태와 출자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분류하면 개인독자기업과 조합기업, 그리고 중국의 '회사법'이 규율하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있다. 1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