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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려는 윤리설인 공리주의에 대해 대다수가 벤담을 떠올린다. 아주 쉽게 와닿는 저 격률과 함께한 벤담의 공리주의는 고등학교 윤리시간에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 벤담에게 공리주의란 '어떤 행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그 행위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원리'로 작용된다. 즉 어떠한 개인의 행위가 개인을 포함한 다수에게 행복을 주느냐, 불행을 주느냐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것이다. 개인의 이익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공익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 가장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윤리설인 것이다. 그런데 이 윤리설의 기반구조는 보기보다 매우 단순하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적인 문제와 매우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은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며 고통을 회피하려 한다는 이치다. 그렇기 때문에 쾌락을 늘리려는 노력이 일종의 '선(good)'이 되며, 반대로 고통을 늘리는 일이 '악(bad)'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벤담의 공리주의는 철저히 쾌락주의의 연장선에 서있다. 그것도 아주 근본적인 육체적 쾌락을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쾌락주의의 원형을 보여준 에피쿠로스학파와 그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안정의 '평정심' 상태인 '아타락시아'는 벤담이 주장하는 행복의 등가와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벤담에게 있어서 행복은 양적인 기준에서 측정이 가능한 가치 기준이었다. 더욱이 이 윤리설이 입법의 기준제시와, 법률 개혁을 위한 그의 수단적 가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환경과 여건이 개인들에게 베풀수 있는 최대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온것이다. 특히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주의'의 보장에 대해 가치의 판단 주체를 개인에게 부여함으로써 참된 행복을 추구하게 한것은 공리주의의 격률로 치환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벤담의 공리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것이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이다. 그는 벤담의 공리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쾌락을 더욱 세분화 시킨다. 즉 양적으로만 측정이 가능했던 감각적 쾌락과 더불어 정신적 쾌락을 주장한 것이다. 어떠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쾌락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에는 이견이 없지만,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닌 타인들만을 위해 선을 베푸는 사람들에 대한 이타주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된것이다. 우리가 흔히 그러한 행위를 이타주의로 설명하고 있는데, 밀은 이 행동양식에 대해 인간에게는 자기중심적인 쾌락만 있는 것이 아닌 후천적으로 얻게되는 사회적 감각도 있음을 밝힌다. 쉽게 말하자면 도덕적 의무감과 그것을 실현시키는데에서 오는 행복 역시 공리주의의 격률을 뒷받침 하고 있다는 논리다. 어떻게 보면 밀이 주장하는 공리주의는 현 시대를 아우르는 중요한 윤리관이다. 그 당시 유럽 사회를 고려해 보았을때, 벤담의 공리주의는 이제막 민주 사회로 접어드는 과도기 시기의 유럽사회를 그 자체가 반영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물론 이것이 정확히 적용이 되어졌다의 문제는 다른 문제겠지만, 자유방임국가의 주제, 사회주의의 주제를 어느정도 뒷받침 하고 있는 내용은 분명 그 시기를 윤리관 자체가 대변하고 있다. 반면 밀의 윤리관은 현시대를 아우르며, 혹은 필요되어져야할 윤리관일지도 모른다. 개인뿐이 아닌 타인을 향해 베풀어져야한 기본적인 도덕적 의무와 선의 그리고 정의는 시대가 변할수록 잃어가는 시민들의 인간성에 호소한다. 그래서 지만지의 공리주의가 '존 스튜어트 밀'을 선택한것은 매우 탁월했다고 본다. 자본주의의 위기, 정치 사회의 부패만연, 약자들의 좌절로 가득한 현 시대에 밀의 공리주의는 차근차근 문제를 반추해보게 하기때문에 현 시대의 문제가 어떤것인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밀은 매우 논리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공리주의를 주장하며 옹호한다. 그 이전 벤담이 주장했던 공리주의의 약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의 논리를 본인의 견해와 예시로 보충한다. 그리고 뒤이어 자신만의 공리주의를 주장하며 공리주의라는 윤리관의 완성을 이뤄내고 있다. 특히 작은 논거 하나에도 미리 반론을 예상하며 재반론하는 논술은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공리주의를 형성화 시켰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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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가 무엇인가. 친절하게도 공리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어 고맙긴 한데, 공리주의가 딱부러지게 이것이다라고 첫줄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내가 너무 연약한 자세로 공리주의를 대하려고 했나보다. 공리주의는 쾌락과 같지 않으며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자들이 쾌락과 같다는 오해를 한다고 한다. 공리가 쾌락인가. 도덕적 선의, 혹은 결과주의적 선의 측면으로 보자면 다수의 이익이 곧 쾌락으로 지칭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엄연한 의미에서의 공리는 단순하게 쾌락, 좋은 것은 아니다. 공리가 최대의 행복이라는 점에서 보면 밀의 주장처럼 아직 명확하게 풀어지지 않는 몇가지 점이 있다. 일단 행복이란 것이 그의 말처럼 고통 뿐 아니라 쾌락조차 없는 상태를 뜻하는데 그런 상태를 어떻게 명확한 잣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공리주의자였던 이들이 나이들면서 변해지는 것도 비판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도 한다. 쾌락을 멀리하자던 공리주의자들도 나이들면 나태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나태가 즉 쾌락이며 그것이 공리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역시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내가 더 궁금한 것은 저급 쾌락과 고급 쾌락이다. 쾌락에도 급이 있고 저급쾌락은 더 멸시받는 까닭이 조금 우스워졌다. 어짜피 공리라는 것이 쾌락을 배제한 상태를 칭하는 거라면 그것에 급이 왜 필요하며 더더군다나 저급쾌락이라고 해서 더 비판받을 까닭도 없지않은가. 물론 내가 쾌락에 빠지지 않고 쾌락을 멸시하거나 공리 그자체에 뜻을 둔다면 앞서 가진 의문은 굳이 해결되거나 답을 들어야 할 부분은 아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어쩌면 내가 권리를 이행할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인지가 중요할 것이다. 개인의 공리가 모여 국가의 공리가 되는 것이고, 개인의 공리가 국가의 공리에 우선시 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최대의 행복이라는 결과론적 성향이 갖는 몇 가지 우려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오히려 교과서에서 배울 때보다는 책을 통해 읽고나니 어설프긴 해도 의심이나 비판적인 시선은 사그라드는 느낌이 든다. 내가 또 문학적인 시선으로 읽은 탓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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冊 이야기 2014-180 『공리주의』 존 스튜어트 밀 / 지만지(지식을만드는지식) 1. 공리주의(功利, Utilitarianism)란 공리(功利, utility)에 기초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려는 윤리설이다. 공리(公利)와는 엄격히 구별이 된다. 공리(公利)는 공중이나 공공 단체의 이익을 의미한다. 2. 공리주의의 창시자는 제러미 벤담이다. 벤담에 의하면 공리란 어떤 행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그 행위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원리다. 다시 말하면 관계 당사자에게 편의, 이익, 쾌락, 복지, 행복을 발생시키거나 소실, 고통, 재난, 불행을 제거하는 사물의 본성이 곧 공리인 것이다. 3. 최근 들어 공리주의 원리가 비판을 받는 대표적인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나 직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과연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느냐를 따져 행동한다고 한다. 실제로 공리주의는 상당히 계산적이고 비인간적으로 생명과 사회 조직을 바라보는 방식처럼 느껴지며, 벤담 본인도 그런 점을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최대 행복 원리’라는 표현을 선호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담은 공리주의가 공정하고 문명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희망임을 끝까지 믿어 의심치 않았다. 4. 벤담의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의 윤리학을 가장 훌륭하게 발전시킨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이다. 밀은 쾌락의 개념을 단순한 감각적 쾌락에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쾌락으로까지 범위를 확대시켰다. 이런 정신적 쾌락을 윤리학에선 이타주의로 표현된다. 이러한 윤리적 이타주의를 설명하기 위해 밀은 관념 연합의 원리(association)를 도입했다. 5. 관념 연합의 원리(association)를 좀 더 설명하면, 인간의 본성 속에는 자기중심적인 쾌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감(sympathy), 자애(benevolence) 등과 같은 사회화의 원리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회화의 원리는 ‘선행을 베풀어라’라는 내면의 소리와 함께 행동으로 옮겨지는 ‘도덕적 의무감’이다. 그나마 그 덕분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6. 그렇다면 밀은 공리주의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을까? 공리주의도 다른 도덕 체계에 속하는 것과 같은 제재(制裁)를 모두 갖고 있다. 이 제재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는 내부에서 오는 것이다. 외부에서 오는 제재는 늘 우리가 부딪는 일이고, 내부에서 오는 제재란 의무를 어기는 경우에 느끼게 되는 감정을 말한다. 따라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내면의 소리(구속력)가 오그라들지 않길 바랄 뿐이다. 7. 밀의 문제의식을 벤담과 비교해보면 어떨까? 벤담의 공리설이 자유방임을 옹호하기 위한 윤리설이었던 것처럼, 밀 역시 일차적으로는 자유방임의 정치이념에 따른다. 밀은 자유방임, 즉 무간섭의 원리를 그의 저서 《정치경제학 원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첫째, 정부의 간섭은 개인의 창의력을 질식시키고 인간의 성장을 저해한다. 둘째, 간섭의 확장은 국가권력을 증대시켜 전제정치로 타락하기 쉽다. 셋째. 정부가 과다한 직능을 장악하는 것은 노동 분배의 원리에 위배된다. 넷째, 관리는 직무에 직접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다섯째-끝으로-각 개인의 성격 단련을 위해 개인의 활동 범위가 확장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밀이 자유방임을 지지하는 이유다. 8. 벤담과 밀이 그립다. 절대소수가 최대한의 행복(통속적인 행복)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이 기형적 사회는 반드시 바로잡혀져야 한다. 우리 모두가 똑바로 쳐다보며 힘을 합해 고쳐야 한다. 공평사회는 우리 모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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