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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관한 한 국내에서는 가장 광범위하고 깊은 연구를 진행한 필자답게 기본소득의 중요성과 이와 연계된 정치, 언론 개혁의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한 책이다. 글쓴이의 모든 고민의 시작은 '모든 이가 공동 부의 공동소유자'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일찍이 미국독립혁명의 기본 사상적 동력을 제공한 '상식' 토머스 페인의 토지세에 기초한 배당부터 기본수당의 개념이 시작되었다고 봐야 하기에 이것에 대한 불순한 이념적 공격은 근거가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다. 공동의 부는 인간의 노력과 관계없이 인간에게 주어졌거나 유사 이래 수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이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물로 볼 수 없는 자산을 의미하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 지식, 제도, 관습 등의 비물질적 자산도 이에 해당한다. 우리가 모두 공동 부의 공동소유자이기에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공동 부 기본소득이라 부른다. 기본소득의 중요성은 우리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정권을 진정으로 구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1인 1표가 아니라 1원 1표로 나타나는 자본에 의한 정치 예속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임을 지은이는 강조한다. 실질적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정치에 필요한 돈을 균등하게 분배할 필요가 있으며 언론에 대해서도 보수 정치-부자 지배엘리트-언론으로 이루어진 불평등 옹호 동맹을 깨뜨릴 자금의 균등 분배가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로버트 달이 주장한 6가지 민주주의 형식(1.선출된 공직자 2.자유롭고 공정하며 빈번한 선거 3.표현의 자유 4.선택의 여지가 있는 정보원 5.결사의 자율성 6.포용적 시민권)만으로 불평등 축소를 기대하기 힘들며 실질적 민주주의 조건으로 정치 대리인들을 주권자 수에 비례해서 배정하는 비례형 선거제도, 정치 및 언론 대리인의 후원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균등 분배, 불평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확한 불평등 정보에 대한 공개가 동반되어야 함을 이 책은 강조한다.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실질 민주주의 접근에 필요한 기본수당에 대한 논의를 10년 이상 당기는데 가장 크게 이바지하였다. 단순한 분배적 정의를 넘어 제도적 장치로 완벽히 보완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 분배 이후의 정치개혁, 언론 개혁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면 이 책의 일독을 추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