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토마스 프랭크의 신작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읽게 되었다. 이 작품은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실상을 고발하다시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다. 내가 이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최근 모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입담과 날카로운 비판으로 이름을 알린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의 추천사 때문이었다. 그는 이 추천사에서 '대한민국 우파가 미국의 우파를 쫓아가려면 아직 멀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이 책을 보면 정말로 우리나라 우파에 비하면 미국의 우파가 얼마나 대단하고 힘이 있고 많은 돈을 씀과 동시에 국민들을 호도하는 지 알 수가 있다. 특히 저자가 부시 정부를 거의 때려잡을 듯이 비판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그 정부에서의 특징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가 대격돌했는데,어느 선거보다도 치열한 승부를 펼쳤고 결과적으로 보수가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7개월 후,이 책을 보게 되었을 때 정말이지 너무나 똑같은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놀랐었다. 우리보다 한 200여 년이나 먼저 민주주의를 실현했던 나라임에도 우리와 정치전략이 별로 다른 게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우파나 미국의 우파나 그 규모와 스케일만 다르다 뿐이지 전략은 거의 비슷했다. 한창 논란이 되었던 부자 감세,지나칠 정도의 안보 강조,공기업의 민영화 등 곳곳에서 비슷한 흔적들을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지난 30여 년 동안 미국의 정권을 우파가 장악한 결과를 신랄하게 보여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그 결과 2008년 미국발 리먼브라더스 사태라는 최악의 참사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이렇게 된 원인 역시 정부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은행들이나 투자사를 방임한 결과였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전에 신용카드 대란 때 카드사들의 잇딴 무분별한 가입에 대한 규제를 막지 못한 전례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일명 하우스 푸어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일반 서민들에게 되돌아오고 있다.

또한 미국이라는 나라는 큰 규모로 움직이는 돈과 함께 로비스트가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나라인데,그 때문에 우파들이 이 로비스트를 많이 활용했다고 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그로버 노퀴스트,잭 아브라모프라는 로비스트인데,이 두 사람은 좌파의 활동을 막기 위해 활동한 인물이었다. 여기에 우리에게도 익숙한 뉴라이트라는 단체까지 활동하게 되면서 좌파에 대한 악의적인 선동을 일삼았다. 우리나라도 이런 로비스트들의 활동이 합법화된다면 틀림없이 이러한 활동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 우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책임 회피와 부인,좌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토마스 프랭크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잠잠해지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회전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이것은 정부 고위 부처에서 민간 부문으로,민간 부문에서 정부 고위 부처로 옮기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든다면 의료 관련 정부 부서에서 일했던 사람이 의약품 관련 기업에 취직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회전문은 한 인사가 다른 부처를 돌아가면서 맡는다고 해서 붙여진 것인데,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보수가 정권을 잡긴 했지만 다음 선거에서 또 보수가 잡는다고는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대충 할 일이 뻔하다. 보수가 대책없이 벌린 여러 정책들의 뒷수습을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금 보수가 진보를 비난할 것이 뻔하고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펼쳐질 수 밖에 없다.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감세,규제철폐 등은 언젠가 큰 도화선이 되어 터질 일이 뻔한데도 왜 밀어붙이는지 이 책을 읽게 된다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우파들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큰 위기를 겪었던 과거를 생각해볼 때,지금의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정말로 우리나라의 우파가 미국의 우파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3/7/21

작년 팟캐스트에서 시작되어 유행이된 말이 있다.

"국가를 수익모델로.."

이 말이 비단 우리나라의 정치현실만을 꼬집는 말은 아닌 것 같다.

비지니스 우파의 5대 법칙

정부에 들어가 정부를 파괴할 것.

빚을 늘려서 재정을 파탄시킬 것.

국민의 것을 자본에게 넘겨줄 것.

전투적인 우파청년조직을 키울 것.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예산을 내 재산으로 만들 것.

미국내 우파들이 내걸고 있는 가치이자 목표란다.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이라는 제목 보다는

The wrecking crew 라는 원제가 책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주고 있다.

직역하자면 배를 난파하는 선원...

자신이 탄 배를 난파하면서까지 얻고 싶은 게 무엇인가? 돈이다.

이 책의 저자 토마스 프랭크는 1970년대 이후로 변질되고 횡횡되어온 미국내 우파의 모습을 역사학자와 언론인 특유의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다.

우파와 좌파, 보수와 진보를 더이상 정치적인 언어로 사용할 수 없을만큼 미국 보수의 행태는 경제적이고도 자본적으로 변질되었다.

(아니, 상인들의 세운 미국의 단편적인 모습이 그제서야 드러난건지도...)

정부는 본래 자연에 거스르는 세력으로서 민간 사회와 대립한다라는 전제로 국민에게 작은정부의 논리를 펼치며 뒤로는 자신들의 사업적 이익만을 위해 움직인다.

공포를 조장해 분노를 마케팅하고 '돈'이라는 핵심가치로 전략은 언제든지 바뀔수 있으며  실정을 해도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듯 거리를 둔다.

뉴라이트로 자신들의 정치기반과 역사성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며 20대 청년들을 앞세워 자신들의 가치가 젊은이들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포장한다.

정부가 바로 문제이며 진보는 언제나 악이라는 다소 거친 목표를 거리낌없이 표현하는 그들이 때론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다.

미국의 정치사와 영국의 정치사까지 건드리는 책의 내용상 빠르게 읽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책이지만 미국내 우파의 모습이 우리가 처한 정치현실과 무관하지 않기에 무작정 외면할 수 만도 없는 책이다.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며 우리나라는 전통사상이 단절된 채 당시 제국주의의 사상과 철학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때문에 지금의 정치형태와 경제제도가 우리실정에 맞게 발전해왔다기보단 왜곡되고 각종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건 어쩜 당연한 수순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토마스 프랭크의 책, 우파의 탄생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읽어야만 하는 책이다.

토마스는 그들이 망쳐놓은 문명을 다시 세우는 일이 미국인들에게 남은 숙제라고 다소 희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서야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알게됐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을 나눌때 자주 사용되는 말이 좌파와 우파이다. 이는 프랑스 혁명당시 국회의장 오른쪽에 앉은 지롱드파(왕정주의), 왼쪽에 앉은 자코뱅당(시민주의)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냉전당시, 미국의 간접통치하에 있었던 일본에서는 레드퍼지 지령이 있었을 정도로, 미국은 좌파를 공산주의자로 매도했던 적이 있었다. 이를 매커시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치적 입장이 아닌 진영논리로 이어지는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고착화 된 나라로 우리나를 꼽을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읽은 정치를 비지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는 도리어 우파라는 것은 정치보다는 경제 즉 비지니스의 논리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미국의 진보주의 역사학자이자 언론인인 토마스 프랭크는 그동안 우파의 실체를 분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한다. 그는 부시 행정부 시절의 실정이 우연도 도미노 이론의 근간이 되었던 썩은사과도 철학도 사상도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는 미국 '워싱턴버전'보수 이데올로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자유시장에서 보수주의의 핵심은 그 무엇도 아닌 '탐욕'이고 '이기주의'임을 그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 즉.. 미국의 민주주의는 그저 돈더미 아래에서 질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에게 어느정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정부의 목적이고 자유주의의 핵심이던 1970년대 이후부터 2008년 미국발 세계 경제 금융 위기에 이르기까지 30여년간 승승장구 했던 '워싱턴 버전'의 우파가 만들어낸 비지니스 전략은 상당히 놀라웠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람들이 실제로 인지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다수의 이익을 위해 남겨져야할 공공의 부문들이 일개 비지니스로 소수의 독과점으로 어떻게 전락하게 되는지, 개인의 치부를 위한 것을 공적인 정치로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21세기는 글로벌 시대이다. 비록 세계 경제에 있어 미국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미국이 갖고 있는 슈퍼 파워의 입지는 아직까지 굳건하다. 그렇기에 미국만의 문제라며 외면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다. 우파비지니스의 정점에 있었던 2008년 세계 경제 금융 위기가 드리운 그림자는 아직까지도 전세계에 드리워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거기다 책을 읽으며 내내 우리나라의 상황을 대입해볼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나만의 오지랖은 아닐 것이다.

비록 읽다만 책이긴 하지만, 지금 봐도 참 구미가 당기는 제목의 책이다. 최근 토마스 프랭크는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저자가 아닌가 싶다. 작년 5월에 출간된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를 필두로 올해 초에는 『실패한 우파가 어떻게 승자가 되었나』가 번역되어 출간됐고, 지난 6월에는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이 출판됐다. 그만큼 '토마스 프랭크'의 글이 통찰력이 있고, 시대를 잘 드러내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추천사는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이 썼다. 현재 대한민국 우파의 수준은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경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조선의 노론들은 끝내 중국의 그것을 능가하지 않았던가?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대한민국 우파가 미국 우파의 수준을 뛰어넘는 날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진보 진영의 많은 사람들은 보수 진영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지적 우월감이라고 할까? 그런 태도가 만연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선거에서 이기는 건 대부분 '보수'였다는 사실을 말이다. 전두환은 결국 자신의 후계자(노태우)에게 대통령의 자리를 물려줬고, 그 다음 바통은 김영삼이 이어받았다. 물론 두 번의 승리가 있었지만, 김대중의 승리는 보수와의 연합을 통해 반쪽짜리 승리였다. 제대로(아주 가까스로 이겼지만) 이긴 건, 노무현의 승리 딱 한 번뿐이었다.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지는 굳이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토마스 프랭크는 비즈니스 우파의 5대 법칙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했다. 책의 뒷표지에 잘 나와있다. 

1. 정부에 들어가 정부를 파괴할 것

2. 빚을 늘려서 재정을 파탄시킬 것

3. 국민의 것을 자본에게 넘겨줄 것

4. 전투적인 우파청년조직을 키울 것

5. 국가예산을 내 재산으로 만들 것

섬뜩하지 않은가? 위에서 언급된 5가지 중에 한 두가지는 이미 대한민국에서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나머지 것들도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로 보인다. 재정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진 않았지만, 대한민국 역시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 있다. 공공기관의 민영화는 MB시절에 급물살을 타며 진행됐다. 전투적인 우파청년조직? 최근 엄청난 화제가 됐던, '그들'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가? 

이렇게 흥미로운 책을 나는 왜 읽다 말았는가? 핵심을 뒷표지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은 아닐까? 너무 결정적인 해답들을 이미 찾아버렸기 때문에..? 사실 지나치게(내 입장에서는) 지엽적인 부분까지 서술이 되어 있었던 탓에 오히려 책에 집중할 수 없었던 측면도 있다. 언론인 출신 작가답게 아주 치밀하게 서술이 되어 있었던 것이 내겐 독이 된 셈이다. 

어쨌거나 이 책은 미국 비즈니스 우파의 5대 법칙을 파헤친 아주 훌륭하고 고마운 책이다. 문제는 이것을 대한민국의 우파들도 본받고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이 20년을 집권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흘러 나온다. '그들'은 국가기관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철저히 능욕하고 있다. 우습게만 볼 일이 아니다. '비웃음'을 당했던 '그들'은 대부분의 선거를 이겨왔다. 괴로운 일이지만 '그들'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그들'에 맞서 싸울 수 있다.

이제 적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는 알게 되었다. 우리는 우파 냉소주의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들이 세상에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파들은 온 나라에서 파괴 행위를 일삼고 다니면서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큰 정부를 조금만 비웃어 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고, 조금만 숨어 있다가 또다시 같은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좋은 정부를 만드는 것이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라 여기고, 약자를 괴롭히는 악당과 건달과 CEO를 인간보다 상위에 놓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워싱턴으로부터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라고 주장하는 철학에 대해 이렇게 단호히 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당신들의 기회는 이제 끝났다고 말이다. 자유시장과 자유 인간, 즉 돈과 공공의 선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할 때마다 보수주의자들은 돈을 택했다. 그들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페이지를 넘겨야 할 때다. 라고 분개하며 이 책의 피날레를 장식한 사람은 토마스 프랭크 (Frank Thomas)이다. 이 이야기는 한국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직접 가리키고 있는 말이다. 한국은 이미 우파들이 점령하고 있는 보수주의적 정치체체를 자랑하고 있으며 그것을 숨기려고 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는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할일이라고는 하지만 너무도 우리들에게 통신, 가스, 전기, 의료, 수도, 교육의 여러방면에서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중산층의 갑작스런 몰락, 공공비용의 놀랄울치만큼의 인상, 이것은 조금만 고개를 두리번거리면 남미나 동아시아 나라에서 발행할 수 있는 부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무슨 의도를 지니고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앉아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