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과 박정희의 경제전쟁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제대로 역사를 배우기 전에는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전혀 주지 않고 북한이 오로지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추구하는 사악한 무리라고만 배웠다. 북한은 지금도 남한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면서 국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주민은 지금 돌아가는 세상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김정은 수령체제를 받들고 있다. 이렇게 정보의 통제는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나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역사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 책은 지난 시대의 남북간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교하여 새로운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사회운동을 한 분이라서 박정희의 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것도 이해할만 한다. 

나는 한국의 경제발전의 큰 원동력의 북한과의 체제경쟁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면서 상대보다 월등한 체제임을 확인함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통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초반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빨리 경제성장하여 자리를 잡았으나 1960년대 후반에 조금씩 역전당하다가 1970년대 초반에는 경제적으로 북한은 남한에게 뒤지기 시작한다. 박정희 대통령때 시작한 수출정책이 자리를 잡으면서 남한의 경제는 살아나기 시작했고, 중화학공업 정책의 시행으로 경제발전 속도는 더 가속화되었다. 또한 베트남 전쟁으로 특수를 누리고, 중동의 건설붐으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게 되면서 한국 경제는 날개를 달기 시작한다. 그러나 북한 경제는 1960년대 주체사상을 통한 유일체제를 수립하면서 국방정책에만 집중 투자하면서 국민들의 삶은 추락하고 말았다. 지금은 남북간의 체제경쟁의 결과는 끝났고,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서 정권유지만을 목표로 세계와 싸우고 있다.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같은 민족이면서 다른 체제에 살고 있는 북한의 모습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들의 생존방식은 그들의 체제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리 불쌍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김일성을 박정희보다 앞세워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발전을 김일성이 먼저 이루었기 때문에 앞에 둔다고 설명하나 나는 기본적으로 이 책의 저자가 박정희에 대한 미움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부마항쟁으로 감옥생활을 한 저자로서는 박정희의 유신체제가 김일성의 유일체제보다 더 싫을 것이다. 박정희가 정권을 잡는 과정은 북한의 앞선 국방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이 영구집권을 해야 한다는 확신의 증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박정희가 유신독재를 하는 과정에서 김일성과 서로 소통을 하였고, 김일성 또한 같은 시기에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통해서 김일성 유일체제를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적이자 동지였다. 이 책의 결론이 결국 남북한 경제전쟁의 승자는 김일성과 박정희라고 본 것도 경제정책을 통해 독재정치를 확립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특히나 박정희의 경제2수석실과 김일성의 제2경제위원회는 국방정책을 총괄하면서 경제정책보다 국방정책을 우선시 하였다. 이를 군산복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 남북한이 서로 비슷한 정책을 펼쳐나간 것이다.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북한은 전시적인 자력갱생형 총력전체제였다면 남한은 전 세계시장을 상대로 한 전후형 총력형체제였다. 전시가 아님에도 남북한은 총력전 체제를 펼쳤고, 지속가능성에 있어서는 남한이 선택한 정책이 더 우월했음이 밝혀졌다. 

나는 이 책을 조금 비판적으로 읽고 싶었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경쟁이 된 것은 1970년대 초반까지다. 사실 그 이후에는 남한이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경제적 앞서 나갔고, 북한은 남한의 경제성장에 대하여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그 이후에는 경제적으로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었다. 결국 박정희와 김일성의 경제전쟁은 1970년대 초반에 결판이 났고, 박정희의 경제정책이 북한의 경제정책보다 우월했다는 것도 판명이 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을 경제적으로 앞서나가기 보다는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나감으로써 민생은 초토화되었다.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독재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북한 주민들은 희생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성보다는 체제의 불안정성을 외세에 돌리는 자세를 보이면서 1990년대 중반에 북한은 대기근에 빠지기도 했다. 북한은 결론적으로 실패한 경제이고, 남한은 성공한 경제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의 독재체제가 김일성의 사회주의 체제를 이기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나중에 김재규에 의한 암살에 의하여 유신체제는 끝이 나고 점차 민주화로 나가면서 우리 사회는 경제정책 이외에 복지정책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1960년과 1970년대의 남북한 경제경쟁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 책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책은 김일성과 박정희를 너무 기계적으로 대등하게 처리했다. 사람들마다 공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박정희의 공이 김일성의 공보다는 크다고 생각한다.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세계와 역사를 보는 시각이 다를 것이다. 수 많은 자료들을 교차로 보면서 사실을 가지고 역사적 안목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도 내가 나름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알려주어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2020. 6. 10. 

걷는 명품변호사 조용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