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당면한 문제의 대안을 찾지 못하는 것인가?



이 책은 고도로 복잡해진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더 이상 보수와 진보라는 시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을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제학자 10인의 고민의 책을 내놓았다.국책 및 민간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다년간 관련 분야의 정책을 연구해 온 정책 전문가들 실사구시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해법을 제시한다.



그동안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 환경, 분배,고용,교육,부동산,정부지출 및 전력 문제에 대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한 보수와 진보의 절충,좌와 우의 평면적인 중간지대를 뜻하는 중도와는 달리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실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이다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걷고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늘리는 것은 불평등을 줄이는 분명한 방법이다.특히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민소득에서 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불평등을 낮추는 정도 역시 낮다는 점을 본다면 정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하지만 이러한 방법만으로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득 격차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막는 것이 문제가 발생한 후에 수습하는 수고와 부담을 줄일 수 있다.한국과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항시적인 경쟁 관계이다.그 속에서 중국이 성장한다는 것은 중국의 산업이 한국의 산업을 추격한다는 의미이다.결국 한국은 선진국 한국,중국이라는 3층 구조의 한가운데 끼어 있는 존재이다.이것이 바로 샌드위치론이다.

가격이 올라서 이득을 보게 된 것은 지난 수십 년간에 걸친 높은 경제성장률과 베이비부머의 지속적인 시장 진입에 따른 수요 증가 등 예외적인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예외적인 조건이 소진되어 가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부동산을 통해 이득을 본 사람들은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했던 특정 지역의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로 제한된다.



고용보호는 실직의 위험에 대응한 노동자 집단의 자연스러운 정치적, 제도적 대응의 결과이다. 비정규직은 엄격한 정규직 고용보호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이를 정규직화해서 비정규직을 없앤다거나 아니면 고용보호를 철폐하여 모든 이를 비정규직화한다거나 하는 정책 제안은 비현실적이다. 실업자와 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한국경제......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가장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이라면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닌가 싶다.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차츰차츰 회복 되어간다고 뉴스에서나 정치권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지만, 2013년을 넘어 새해가 밝아온 2014년에도 경제적인 성장은 피부로 와 닿지 못하는 것이 지금 한국경제의 모습같다.

그래서 궁금했다. 도대체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경제가 회복 되었다고 연일 보도 되고, 경제가 곧 나아질 거라는 말이 과연 맞는지...... 또한 한국경제를 회복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알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책 실사구시 한국경제를 2014년 새해벽두부터 손에 쥐게 되었다. 2014년 새해의 첫 책이라 힘있게 책장을 넘긴 듯하다.

이 책은 모두 1980년대 암흑의 군사독재 시절에 대학을 함께 다니며 경제학을 공부한 이들이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활동한 다음에, 그들의 경험담을 토론 과정을 걸쳐 만든 책이라 한다. 그래서 10명의 교수와 연구 위원들이 하나의 주제를 맡아서 그들의 관심 분야를 설명하고, 그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아시아에서 세계의 경제대국이 된 중국과 그에 따른 한국의 대처 자세, 영원한 동반자이자 한식구인 북한과의 경제적인 문제점, 그리고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인 소득의 불평등, 그리고 현재 우리 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청년실업, 그리고 부모라면 늘 고민되고 공교육과 대립되는 사교육과 경제, 그리고 왕성한 활동을 했고 현재 경제의 중심이 되어야 할 베이비부머들이 지니고 있는 부동산 문제,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의 사회간접자본투자의 효율성 문제와 원전문제 등을 다루었다.

실사구시란 말은 '사실에 토대하여 진리를 탐구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 10 가지의 문제들을 전문가인 경제학 교수와 연구 위원들이 현재의 우리 경제가 지닌 사실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그들 한 주제마다 설득력이 있다. 또한 그들의 경험과 비교 분석 표 들도 참조 되어서 무척이나 그 대안들도 실용적으로 생각되어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제는 모든 문제을 정치의 시각으로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위에서 언급한 열 가지 문제는 모든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특성상 정부와 관련이 되어있다. 그리고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발전 방식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인지라 그 해결책도 그런 식으로 찾는다는 문제가 있는 듯하다. 아무리 좋은 연구와 책을 발표하고 그 대안이 뛰어나다고 해도

정부중심의 대기업 중심의 발전으로는 한국경제가 발전하기 힘들 것 같다. 아니 이제는 그런 식으로는 발전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이런 식의 정치적인 논리를 경제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이 경제발전의 첫 번째 대안이 아닌가 싶다.

요즈음 테레비 광고에 융합이라는 말을 가진 문구가 있다. 나는 이 책을 다 읽고 그 융합이 제일 먼저 떠 올랐다. 이 책은 정말로 지금 경제학에서 실무에 있는 분들이 그런 사실을 토대한 연구한 책이다.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려면 모든 분야에 있는 분들이 신뢰의 바탕 아래 융합의 정신으로 대안을 실해해야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 경제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모습도 들여다 본 좋은 시간 이었던 것 같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하고 부의 양극화가 극심해지게 된 시발점은 지난 1997년에 발생한 IMF 사태 이후부터다. 이름을 알만한 회사들의 파산이 이어지고 명예퇴직한 사람들은 자영업을 하다가 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다시 10년이 흘러 2007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투자회사인 뉴센추리 파이낸셜 파산신청으로 촉발된 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닥쳐왔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어려움이 몰아칠 때마다 똘똘뭉쳐 극복한 전례가 있다. 올해도 경제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 같다. 삼성전자의 매출이익이 감소할 경우 주가가 급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대기업 위주로 경제발전이 이뤄지다보니 대기업 밑에 붙은 하청업체들은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를 갖춘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이다. ＜실사구시 한국경제＞는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을 떠나서 10명의 전문가들이 한국경제를 진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 다뤄지는 내용들은 한국사회에 고착화된 문제점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경제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에 대처하는 한국의 자세, 북한과의 경제적인 문제점, 경제발전에 비례하여 큰 문제점을 낳고 있는 소득의 불평등,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사교육과 경제의 상관관계,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부동산 문제,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효율성 문제, 원전문제 등 사회 곳곳에 분포된 문제들일 짚어본다. 이들 전문가들의 진단들은 중도에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준다. 이들의 경험과 분석 표들로 과연 우리 사회에 내재된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해볼 수 있었다. 태생부터가 적산기업으로 시작해서 정부의 비호 아래 경제계들은 몸집을 키워왔다. 그 안에는 정경유착이나 분식회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대우 김우중 회장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부도덕한 대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경제 한 축이 휘청거릴 정도로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중소기업들이 많고 탄탄해야 경제가 건실한 토대 위에서 발전하게 될텐데 몇몇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한국의 경제는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정치권에서도 경제민주화를 쉽게 말하지만 이론적인 내용에 그칠 뿐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놓고 하나하나 개선해나가지 않으면 말 뿐 경제민주화로 그칠 것이다. 급속하게 발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끌어간 경제발전정책이었지만 지금은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풀리지 않는 청년실업 문제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발전하기 위해 이들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안들은 깊게 고민해볼만한 내용들이다. 지금 현 시점에서 한국사회에 투영된 자본주의의 그늘과 희망을 되짚어볼 수 있었던 책이다.

실사구시 한국경제

실사 구시란 "사실에 바탕을 두어 진리를 탐구함" 이라고 나타난다.
이 책 역시 한국 경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일은 사실을 두
어 두루 이야기 하는 한국 경제의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다.
우리 알고 있던 중국과 관계,북한 그리고 한 세대를 휩쓸고 지금은
노령층에 접어 드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우리 생활속에 많은 부분이 변화되고 있다고 한다. 가장 확연
히 나타나는 부분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한다. 강남불패도 없어 졌고
대치동 신화도 없어 졌다. 다만 학군이 있지만 그것으로 줄어드는 인
구에 의한 부동산 수요의 저하는 막을수 없다. 책은 생각보다 흥미적
인 요소가 많았다. 우리가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 그리고 상호 공존하
는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의 유기적관계에 대해서 쉽게 알수 있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이야기 인터넷, 방송, 라디오에서 연신 이야기
가 나왔던 부분을 10명의 전문가의 시원한 해설과 그에 맞는 방도 그
리고 전문가의 생각으로 구성 된다. 현재 대한민국에 나왔던 그리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실과 허 그리고 청년 실업의 옳바
른 해법, 소득의 불평등 등 많은 소재와 이야기가 있지만 아마도 베이
비부머에 대해서 쓴 부동산 글이 제일 와닿았다. 폭발적인 출산율로
고생을 많이 한 세대, 집을 구하기 어려운 세대, 이후 고령화에 접어
들어도 대다수가 노후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세대이다.참 안타까운
세대라고 생각이 들었다. 일본의 버블경제 처럼 우리나라 역시 거품
이 가득 낀 물가와 부동산 가격, 언제 어떻게 붕괴 될지 모르는 시대
에 정부의 부동산 구입의 재촉은 아마도 일본의 버블경제나 혹은
미국의 모기지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완전 하지는 않지
만 이련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한 책은 현재를 바라보는 나침판 같은
책이 아닌가 싶었다. 우리가 보는 매일의 뉴스와 매체 역시 계속 시
청하다보면 우리의 시각을 흐리기 마련이다. 실사구시 한국 경제는
현재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좋은 나침판이 될거이라 생각된다.

[실사구시 한국경제]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한국경제 이야기.

실사구시(實事求是)는 사실에 기초해서 진리를 탐구한다는 뜻이다.

실사구시(實事求是)는 17세기 중국의 영향을 받은 조선의 실학자들이 외치던 이념이다. 실학자들은 보고 듣고 느끼는 객관적인 사실,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야말로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유득공, 안정복, 이중환, 정상기, 김정호, 신경준, 허준, 이제마 등은 백성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식을 탐구하던 조선의 실학자들이다.

예나 지금이나 이상세계를 그리기보다 실제 생활을 위한 진리탐구는 절실히 필요하다. 삶은 언제나 현재형이니까.

조선시대에 실학자들이 염원하던 실사구시의 경제학을 실현하고자 현대 10인의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었다.

한국의 가장 긴급하고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10인의 실사구시의 해법은 무엇일까.

이 책의 주제는 크게 3가지다.

북한을 둘러싼 한국경제와 글로벌 사회, 소득분배와 고용의 문제,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문제들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세계적으로 대세인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미래이야기다.

G2 중국의 위상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미국을 제치고 G1이 되는 날은 과연 언제쯤 일까.

거대한 땅과 자원, 인구, 문화유산까지 갖추고 전격 출동한 중국의 위세는 상상불가인데…….

중국인들은 이미 200년 전의 세계를 재패하던 중국의 모습을 떠올리며 낙관하고 있다. 시간의 문제이지 G1은 이미 자기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초스피드 발전의 중국은 지금 만리장성의 기적, 양쯔 강의 기적, 황하의 기적을 이루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중국에 있는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지역, 개발되지 않은 자원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잠재 가치는 측정불가니까.

문제는 한국이 중국의 부상이라는 세계사적 사건의 영향을 가장 크고 민감하게 받는 국가라는 사실이다. (중략) 중국은 한국 기업들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자 수출 시장이다.(책에서)

이젠 중국을 빼놓고 한국경제를 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국경제에 있어서 미국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니까.

중국 경제는 지난 30년간 매년 10% 속도로 성장했다. 30년 동안 경제 규모가 20배 정도 커졌다고 보면 된다. 중국은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이 세웠던 고도성장의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세계 1위의 무역 규모, 세계 1위의 외환보유고,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대국이 되었다.(책에서)

그동안 다민족 다언어 국가인 중국분열론, 금융시스템 위기론, 지방재정부실, 막대한 실업사태에 대한 모든 전문가들의 전망들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같은 공산국가이면서도 옛 소련의 분열스토리가 중국에는 통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예측들은 중국이란 나라의 특수성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중국인들은 예전부터 상술에 강하다고 들어왔다. 돈에 대한 집착도 유대인만큼이나 강하다고 들었다.

중국의 성장을 우리에게 호재로 바꾸려면…….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중화학 장치 산업은 아직은 미흡하다. 세계의 공장들이 필요로 하는 기계, 원자재, 부품을 공급하는 것은 일본, 한국, 타이완의 기업들이다.

중국은 최종 조립지다.

1992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은 중국의 부상이 주는 특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다. 한국이 중국에서 거둔 무역수지 흑자 누계는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 흑자 누계보다 훨씬 큰 것이다.

지금껏 중국의 부상이 한국에는 호재였다. 하지만 중국도 점점 선진국 시스템으로 간다면 낙관할 수만 있을까.

중국의 산업고도화는 점차 빨라질 텐데…….

중국산은 이제 가격과 품질 면에서 저급 제품이 아니다.

이제껏 한국과 중국이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비결은 우리가 중국보다 산업 고도화된 사회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는 해법은......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는 차별화된 고도화, 앞서간 고도화여야 할 것이다. 그들과 차별화하고 앞서간다면 동반성장의 기회는 장기적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들은 전자, IT,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중국에 수출용 생산기자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산업 등에서도 중국에 투자하고 참여하는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경쟁자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산업고도화를 이룬다면 얼마든지 승산은 있는 것이다.

경공업부터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부가가치 활동보다 한 단계 높은 부가가치 활동이 한국에서 한국인의 손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한국이 중국에게 한 발 앞설 공간이 늘어난다.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실사구시의 실제적 시스템에 대한 방안은......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우수한 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양성하는 수월성 교육, 개인의 숙련 형성을 강조하는 직업 교육, 신뢰의 문화 형성 등을 포함하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만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는 이런 것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북한이라는 이웃과 함께 사는 법.

우리 사회의 소득은 왜 불평등해졌는가.

우리사회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청년 실업 문제의 해법 찾기.

사교육에 갇힌 해법 찾기

베이비부머의 부동산 출구 전략

사회간접자본 투자, 어떻게 볼 것인가.

원전 문제 해결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이이제이' 전략

1980년대 군사독재시대를 피 끓는 청춘을 보낸 전문가 10인의 한국경제에 대한 실사구시의 해법을 내놓은 책이다.

북한이라는 변수, 중국이라는 호재, 소득 불평등의 가속화에 대한 이야기에서 실사구시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고민들을 담았다. 앞으로 더 많은 실질적인 대안들, 실현 가능한 대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창조경제의 시대에도 실사구시의 해법은 통할 테니까.

얼마 전 덜컹대는 지하철 안에서 우연히 시국을 염려하는 두 노인 간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외관으로 파악되는 그들의 나이로 짐작컨대 그들은 아마도 6·25 전란 때 청소년 또는 청년 시절을 보냈고, 그 이후 자유당 정권과 유신헌법, 1987년 헌법개정 등 우리 사회가 겪어온 여러 부침들을 직접 겪거나 목도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들이 구사하는 어휘는 지하철 노인석과는 어울리지 않게 꽤 지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인지 나는 자연스레 그들의 대화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 노인들이 말하는 주제는 딱 한 가지였다. 이 사회에 더 이상 훌륭한 지도자가 출현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 질문에 관한 단서를 최근 읽은 ＜실사구시 한국경제: 통념을 허무는 10가지 진단과 해법＞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이 책은 1980년대 암흑의 군사독재 시대에 경제학도로서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해 함께 고민하던 10명의 저자들이 2000년대 들어 5년 동안 매월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찾게 된 공통된 인식의 지평을 서술한 책이다. 1명이 아닌 10명이 각자 해당 주제별로 집필을 도맡았기 때문에 모든 주제에 관한 10명의 관념이 동일하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책의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관념이 존재한다. 바로 실사구시. 우리는 실사구시라고 하면, 조선시대 성리학이나 정쟁을 둘러싼 논쟁에 몰두하느라 근대로 나아가지 못한 우리 조상들을 떠올린다. 그들은 실사구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점령 당했으며, 훗날 청나라, 러시아, 일본 등 외부 세력 중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위와 같은 도식적 설명이 타당한지와는 별개로, 많은 역사적 증거들은 우리에게 이념에 치우친 논쟁은 실질적인 답을 제공하기보다 소모적인 분쟁을 일으켜 결국 외부적 위험에 취약하도록 하여, 그 사회의 패망으로 귀결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이 필연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귀납적으로라도 우리는 이러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실사구시적 태도로 어떤 공동체의 문제에 관한 답을 찾는다 함은, 사상누각적인 언어적 논쟁에 머무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가지고 외부적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겠다는 의미이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실사구시 한국경제: 통념을 허무는 10가지 진단과 해법＞은 여러 통계적·비교학적 근거를 들고, 가능한 한 실사구시적 태도로 일관하여, 이른바 보수·진보의 단순한 대립 양상을 벗어난 방안을 찾고 있다.  

＜실사구시 한국경제: 통념을 허무는 10가지 진단과 해법＞의 목차는 이 책의 저자들이 생각하는, 오늘날 한국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미래?", "북한이라는 이웃과 함게 사는 법", "우리 사회의 소득은 왜 불평등해졌는가?", "우리 사회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청년 실업 문제의 해법 찾기", "사교육에 갇힌 한국 교육", "베이비부머의 부동산 출구 전략", "사회간접자본 투자, 어떻게 볼 것인가?", "원전 문제 해결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이이제이' 전략" 등 10가지 문제는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인 저자들이 이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라고 꼽고 있는 것들이다. 누구든지 이 중에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 한국사회가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꼽을 수 있을 만큼, 이 책의 주제 선택은 적확하고 또 시의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사구시 한국경제: 통념을 허무는 10가지 진단과 해법＞를 읽으면서 모든 정책 결정자들과 젊은이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책의 서술은 설득력이 있었다. 물론 개인적으로 모든 글, 문장에 동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문제의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진전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은 틀림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책에 나온 문제의식과 대응방안은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모두가 귀 기울여 들을 만한 것이다. 지하철 내 두 노인들이 타당하게 지적하였듯이 현재 우리사회에는 사상적 지향점을 제시해줄 지도자가 부재한 실정이고, 대다수 국민들은 소위 지도층이라고 하는 자들이 벌이는 소모적인 설전에 조금씩 아니, 이미 상당 가량 지쳐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 ＜실사구시 한국경제: 통념을 허무는 10가지 진단과 해법＞은 이른바 '실속'이라고 불리는 실용주의적 관념을 바탕으로 (단지 '경제' 문제에 제한되지 않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빠른 변화와 발전으로 매우 복잡해졌고, 그 구조 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실제 한국 사회는 이념의 스펙트럼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구성원 간의 다양한 이해관게가 반영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단순한 이념적 지향성만으로는 현실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도하게 이념적 지향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다. 과도한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켜 결국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 일부 보수 및 진보 논객들의 의도는 아닌가 하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특정한 사고의 틀에서 자신의 생각을 한정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통일을 위해서 햇볕정책이 좋은지 아닌지를 두고 논쟁을 벌여 왔다. 하지만 정작 통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북한과 어떻게 공존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선 분단된지 60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다.

이 책은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하기에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던 의문점을 짚어본다. 그리고 그 의문점에서 출발하여 그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본질을 이해하고 사고의 틀을 전환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진실에 좀 더 가까이 다가자는 제안이기도 하다. 

이 책은 크게 3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북한을 포함하여 한국 경제를 둘러싼 국제 환경을 다룬다. 둘째, 한국 경제 내부의 가장 큰 화두인 소득분배와 고용의 문제를 논의한다. 셋째,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육, 부동산, 전력 문제 등에 대한 본질을 해부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박복영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말을 명쾌하게 설명하면서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선 금융이 아니라 실물이 건강해야 함을 강조한다. 금융위기의 교훈을 통해 정책 당국이 자산 가격의 안정과 부채 수준의 관리를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하며 강한 제조업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고언한다.

지만수 박사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통상적인 질문을 버리고 오히려 중국의 변화 속으로 깊숙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변화가 더욱 중요함을 강조한다. 즉 중국 내수 시장의 확대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참여와 차별화라는 중국 진출의 전략 방향을 제시한다.

김석진 박사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 어려운 이유, 북한 체제가 망하지 않는 이유, 대북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 등을 설명한다. 이런 맥락하에서 북한을 독립된 주권국가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북정책 수립이 현명하다고 주장한다.

강신욱 박사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심화 양상을 검토하면서 우리의 이해를 높여준다. 나아가 정부의 조세정책이나 복지지출 등으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고용시장을 통해 소득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주장한다.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김혜원 교수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실업률 하락에만 치중할 때의 한계를 지적하며 질적인 측면의 고용정책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한다. 홍장표 교수는 '청년 실업 문제의 해법 찾기'에서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한다. 우리 사회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청년들에게 안 좋은 일자리만 계속 늘어났는가란 질문을 던진다. 어느 사이 대기업은 좋은 일자리, 중소기업은 나븐 일자리로 나뉜다. 이제 중소기업도 괜찮고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남기곤 교수는 한국인은 왜 사교육에 집착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자녀의 성적향상이 대학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대학의 선택이 장래 사회적 지위와 평생 소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다만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 구조에서 '진짜 승부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도록 교육 정책을 전환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상영 교수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임을 지적하고, 이로 말미암아 가계에 미칠 위험성을 검토한다. 특히 보유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베이비부머의 문제점을 검토해 노후 생활을 위한 부동산 연착륙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한다.

류덕현 교수는 경제 성장과 경기 부양에 활용됐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더 이상 유효한 수단이 아님을 지적한다. '4개강 사업'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은 과잉 투자일 수 있음을 경고한다. 따라서 노령화 사회, 복지사회를 위한 재원 확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정치적 목적이 우선시되는 이런 투자를 통제해야 함을 주장한다.

조영탁 교수는 보수 진영의 조건부 원전추진론과 진보 진영의 에너지 전환론 간의 대립에 의문을 제기한다. 양자 모두 전력 수급의 불확실성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 여건상 실현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기요금 등 가격 신호를 정정하고, 화석연료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원전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전환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