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심상협 공저 ＜대한의 내일을 묻다＞에 부쳐

공정을 향해 대한정년들이여 목소리를 내자

우리 사회의 화두가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청년이다. 흔히 여성에게는 청년이라는 말을 붙이기를 금기시하지만 나는 여성으로서 청년이라는 말을 꼭 붙이고 싶다. 왜냐하면 공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직장도 일반 직장에서 ‘공정’과 관련된 회사를 찾아 옮겼고 일에 만족하면서 내일을 열어가고 있다.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보수 편향의 여당보다는 비판적인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수여당의 정치권은 불공정한 정치관행을 일삼아왔다는 생각때문이었다. ＜대한의 내일을 묻다＞는 이러한 내 생각, 특히 정치적 입장에서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었다. 바로 좌와 우, 보수와 진보 등으로 나뉘어 온 우리 정치, 또 우리 사회의 이념적 풍토에 대한 발걸음이었다.

이 책의 제1부 제목은 ‘바르고 고르게 함께 전진하는 대한민국’이다. 여기서 ‘바르고 고르게’는 공정과 형평이다. 1부 국민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가계부채 문제를 적시하며 공정한 경제, 또 통신산업을 적시하며 공정한 ‘ICT융복합 뉴딜’ 등의 정책을 제안한다.

제1부 ‘대한민국 경제, 공정(Fairness)으로 다시 시작하자‘에서는 나또한 얼마 전까지 대학생이었던 청년으로서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 덕분에 학자금 대출 부채를 안고 사회생활을 출발해야 했던 입장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가계부채의 공공적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제1부 ‘ICT융복합 창조경제 뉴딜을 제안한다’에서는 아무 생각없이 물었던 통신요금에 통신3사의 독과점에 의한 불공정한 통신과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의 내일을 묻다＞는 실질적인 우리 생활 주변의 ‘공정’에서 한 걸음 깊숙이 들어가 ‘공정 대한민국’을 향한 개혁과 개헌, 그리고 분권과 상생의 지역협력 등을 논의한다. 국가승계 문제 또한 우리가 평소 현대사를 배우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대한제국 이전의 국가승계에 대한 깊은 생각거리를 준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어온 ‘개혁’도 단순히 인적 차원이나 정권 차원을 넘어서 국민통합의 개혁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한다. 수십년간 흑백갈등으로 피의 투쟁을 불렀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몽플뢰르 회의’의 개혁과 통합 사례는 깊은 공감을 준다. ‘개헌 논의’에 있어서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권력구조 개편 차원의 논의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법철학부터 민생과 자치. 복지 현안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검토와 방향을 제시한다.

＜대한의 내일을 묻다＞는 다소 우리들과는 괴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정치적 현안들, 즉 국가승계, 개혁, 개헌, 지방자치 등이 피부에 와닿듯이 공감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다. 그리고 내가 신념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공정이라는 가치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야 함을 이 책은 다음과 같이 일깨워 준다.

‘공정’과 ‘형평’, 즉 바르고 고른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야 할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바로 ‘등권(等權)’과 ‘상생(相生)’이 그 액션플랜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앞서 개헌을 논하면서 헌법의 바탕이 되는 철학적 측면에서 국가의 통치권에 우선하는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영도적 국가론)’냐, 아니면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에 우선하는 루돌프 스멘트의 ‘동화적 통합이론’이어야 하는 논의를 정리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 국가의 통치권에 모든 사회적 질서를 집중하는 체제에서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에 우선하는 체제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내 꿈을 이루는나라’를 통한 ‘국민행복시대’의 비전에 대선 승리를 안겨준 국민적 지지가 바로 그 증거이다.

- ‘상생과 통합의 등권시대, 충청에서부터’ 201~211쪽

＜대한의 내일을 묻다＞ 저자에게 쓰는 편지

＜대한의 내일을 묻다＞에서 만난 청년 대한민국의 희망

  책을 선택할 때 아주 작은 동기가 책을 구입하게도 해준다. 어느 날 페이스북 친구 담벼락에서 만난 사진 한 컷. 그것이 내가 ＜대한의 내일을 묻다＞를 사서 읽게 된 동기였다. 한 어린 아이가 자신의 소망을 적은 종이를 함에 꼽고 있는 모습. 아마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찍은 사진인 모양이다. 그 페이스북 친구는 다름 아닌 이 책의 공저자인 심상협 씨였다. 평소 문학적인 단상을 많이 올리는 페이스북 친구였다.

  무거운 책제목, 그리고 정치인과 공저라는 점에서 망설이기도 했지만 책 소개를 읽고 나서 망설임 없이 책을 구입하여 읽었다. 흔히 젊은 세대에게 공동체 의식이 없다느니 개인만 안다느니 하는 비판을 생각하면서 읽어 내려갔다. 이 책은 이른바 기존 정치권에 대해 비판적인, 이를테면 안철수 씨나 문재인 씨와 같은 논조와는 다르면서도 정치현실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촉구하고 있었다.

  특히 구체적인 몇 대목이 공감을 이끌었다. 이를테면 오늘 우리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등록금 빚더미 문제와 연관있는 가계부채 문제의 공공적 해결방안, 반값 알뜰폰이 가능하다는 통신 산업 구조개편 논리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우리 젊은 세대가 뼈저리게 아파하면서도 말 한 마디 못하고 견뎌야 했던 입시위주의 교육 현실과 대안도 가슴에 깊이 울려 왔다.

  고등학교 내내 어렵게만 했던 ‘용비어천가’와 같은 악장 문학도 우리 한류문화를 진흥시키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논의와 같은 경우는 공감이 더욱 컸다. 마치 우리 전통의 종합예술인 악장이 아직 우리가 재현해서 선보인 적이 없다니 참 놀랍고도 한류 운운하기에 부끄러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한류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아직 우리 고전문화의 백미로 꼽히는‘ 용비어천가’조차 제대로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글날 기념행사에서 식후 공연으로 용비어천가 ‘봉래의(鳳來儀)’가 500여년 만에 복원되어 공연되었을 정도이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지 565돌 되는 한글날 한글문학의 백미이자 종합예술이었던 ‘용비어천가’의 일부가 비로소 공연된 것이다.”

- 책 55쪽, ‘대한문화의 메카, 글로벌 한국문화 콤플렉스를 제안한다’ 중에서

  만약 우리가 이런 ‘용비어천가’를 직접 공연으로 보고 체험했었다면 국어교육이 그리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한다. 정작 외국인들을 위한 한류가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한국문화 전파의 장이 아쉽다는 생각이다.

  또한 이 책에서는 국가승계나 개혁, 개헌처럼 피부에 와 닿지 않던 정치적 이슈들을 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지 쉽게 접근해주고 있었다. 즉,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지방자치나 지역갈등의 문제조차 상생과 협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공감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흔히 정치라 하면 거부감부터 들었던 통념을 깨트리게 해주는 책 ＜대한의 미래를 묻다＞를 우리 젊은 세대에게 추천하고 싶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적, 제도적 현실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책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인문학도 뿐만 아니라 법학이나 행정학을 공부하는 학우들에게도 필히 도움이 되리라는 추천의 마음이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은 월드컵 축구나 올림픽 응원할 때 가장 강렬하다.

또는 독도문제나 동북공정과도 같은 문제에 대해 리포트를 쓸 때 잠시 대한민국에 대해서 생각할 뿐인 듯하다.

우연히 이 책을 접한 것은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아젠다가 무엇인지 보고서를 쓰기 위해 자료 검색을 하면서였다.

대부분 자료가 시사적인 문제에 치우쳐 있는데 반해 이 책은 주제별로 정리를 잘 해놓고 있다는 느낌에서 책을 잡았다.

제1부에서 느낀 점은 오늘 우리가 부딪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였다.

특히 지난 대선과 같이 잠시 선거할 때만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라 평소 일상적인 문제에서도 우리나라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었다.

＜독일국민에게 고함＞은 한 번쯤 들어본 듯한 책이름이지만 읽어본 적은 없다.

하지만 오늘 유럽발 금융위기를 이기게 해주는 독일경제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또 우리도 이들 독일을 본보기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었다.

국가의 경제력은 다만 총생산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의무를 다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이 책의 장점은 그 동안 어릴 적이라 이름만 들었던 역대 대통령들, 아니 역대 정부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많은 것을 알게 해주었다.

특히 왜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물러난 후에 욕을 먹거나 국민의 비판을 받는지, 또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이다.

리포크를 끝내면서 결론은 역시 이 책을 인용하였다.

역사는 그 비극을 기억하지 않는 민족에게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 말이다. 제목은 조금 딱딱했지만 내용은 학교에서 잘 배우지 않던 우리 주변의 문제들이라 친근하면서도 쉽게 다가왔다.

나도 오천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대한의 내일을 묻고 대답하는 일을 조금씩이라도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