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

현재 SK C&C는 국내 3위의 IT서비스 기업입니다. 시스템 통합 및 IT아웃소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SK그룹 관계사를 비롯해 공공 및 정부기관이 주력 고객입니다. 하지만, 과거 SK C&C가 널리 알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2년 공정위가 SK C&C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SK계열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 때문입니다.

SK 계열사들이 경쟁입찰을 통하여 거래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에도 그룹내 SI 회사인 SK C&C에게 현저히 유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하였고, 그 결과 계열사들은 손실을 보고 SK C&C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여 약 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SK C&C가 비계열사와 거래할 때에는 인건비를 대폭 할인해주면서, 계열사와 거래할 때에는 정부 고시 단가를 그대로 적용한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2016년 법원은 동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SK텔레콤(주) 등 SK계열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입니다. SK C&C가 SK텔레콤에 제공한 유지보수 서비스의 수준이나 범위가 다른 계열회사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나은 수준의 유지보수 서비스가 제공됐다고 보고, 계열사들이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SK C&C를 지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었습니다.

실제, 공정위가 기업의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인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해 법원에서 완전 승소한 비율은 20%정도 된다고 합니다. 공정위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많이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공정위의 활동이 근본적인 기업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기업을 잘 굴러가게 해서 국부와 고용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 담론은 줄고, 반기업 여론에 의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이란 무엇인가 8대 기업명제로 풀어낸 장기번영공동체
신장섭 저 | 북스코프 | 2020년 09월 01일

‘부당지원행위’는 사업자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지원행위는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부당지원행위 규제가 우리나라 특유의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 문제에 대한 우려에서 마련된 제도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기업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갈수록 크게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기업을 ‘개혁’대상으로 삼는 인식이 강합니다.

부당지원 외 최근에는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 사업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또한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재대로 확립되지 않은 이유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가 대기업 경영에 대한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을 통한 주식회사 제도는 기업이 영속할 수 있는 필요조건을 마련해줬을 뿐이다. 기업은 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지속적 혁신을 통해 영속의 충분조건을 만들어내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과제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회사라 하더라도 시장경쟁에서 패배하면 존재하지 못한다.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익을 내지 못하면 그 기업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고 목표로 내세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없게 된다. 어떤 목적을 추구하건 기업은 먼저 경쟁에서 이기고 이익을 내야 그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착한 기업’보다는 먼저 ‘강한 기업’이 되어야 한다. 강한 기업이 된 뒤 또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기업목적론이 고려될 수 있다.84쪽

이 책은 법인과 시장경쟁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8대 기업명제’를 제시합니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이야기 하는 기업론은 ‘자유주의적 법인실체론’입니다. 법인실체론에 따르면 주주는 주식의 주인일 뿐 기업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존재론의 관점에서 영속의 사명을 부여받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값싸고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지 못하면 기업은 사멸합니다. 즉,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업은 존재론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기업론입니다.이 관점에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해야 기업지배구조도 이해할 수 있고, 좋은 경영 성과를 위한 활동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학자와 정책 담당자, 금융인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주주가치론이나 이해관계자론에 대한 반론이 되는 것입니다.

8대 기업명제

1. 주주는 주식의 주인일 뿐이다. 기업의 주인은 기업 자신이다.
2. 법인이 만들어지는 순간 기업의 소유와 통제는 근원적으로 분리된다.
3. 기업은 영속을 추구한다.
4. 기업의 존재 이유는 값싸고 질 좋은 제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이다.
5. 비즈니스그룹은 법인 간 자산 분할을 통해 확장한다. 다국적 기업도 마찬가지다.
6. 기업은 적법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가치를 추구한다.
7. 좋은 경영 성과를 내는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지배구조다.
8. 기업통제의 기본 원칙은 권리와 책임의 상응이다.

기업공개 때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것은 초기 발행가다. 앞으로도 경영이 잘되어 초기 매입가보다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주주로 들어오는 것이다. 주주로 들어올 때 기업에게 앞으로 경영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일반 주주들은 그 기업이 그동안 주주 가치 극대화를 추구했건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했건 상관없이 상장 시점에서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주식을 사는 것이다. 만약 그 회사가 주주 가치 이외에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그 주식의 내재가치를 그만큼 할인해서 평가한 뒤 초기 발행가에 주식을 살지 말지를 결정하면 그만이다.130쪽

저자는 신장섭 입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경제학과 교수 입니다. 경제학과 교수이면서 경제학에서 기업 본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사라진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원리를 알려주는 ’기업론’ 강좌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보다는 권오현 삼성전자 전 회장의 추천으로 더 유명해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대기업 재벌 오너에 대한 반감때문인지 법인실체론을 잘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보지 않은 것이 문제 입니다. 그 문제를 다양한 근거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이다 보니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그 설득력에 매료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대적 분위기, 사회 환경 때문에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억울함이 있는 기업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 주주행동주의자 장하성 전 고려대 교수의 주장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장하성의 주장은 공정거래 정책의 논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반박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토론의 가치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셋째, 장하성의 주장은 기업명제 1 “주주는 주식의 주인일 뿐이다. 기업의 주인은 기업 자신이다”에 대해 무지하다. 기업명제 2 “법인이 만들어지는 순간 ‘자산분할’을 통해 기업의 소유와 통제가 근원적으로 분리된다”도 무시한다. “소액주주들이 바로 기업의 주인이다”라는 결론은 이러한 무지와 무시의 결과물이다. 이것은 총수가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제벌 비판을 출발했기 때문에 도달한 종착역이다. 대주주가 됐건, 소액주주가 됐건, 자연인이 됐건, 법인이 됐건 간에 주주는 주식의 주인일 뿐이다. 주식회사 제도에서 기업 소유권은 법인이 갖고 있다. 경영인 주주와 일반 주주 간에 기업통제를 둘러싼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일반 주주의 힘을 과대 포장하기 위해 동원된 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261쪽

책은 우리가 가진 기업에 대한 편견을 일깨워줍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에 대해 법학, 경제학, 경영학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학술 논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업인, 금융인, 정책 담당자, 법률가, 학자, 학생 등 다양한 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술자료, 교과서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자도 그 의도에 맞게 각계 각층에 필요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기업 생활을 하고 있는 사원과 최고경영자에게 바라는 이야기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내가 왜 기업에서 일하는지에 대해 자기 성찰을 할 수 있고 어떤 원칙에 따라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할지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19쪽

기업의 이데올로기로 ‘창조’, ‘도전’, ‘ 공영’을 이야기 합니다.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기업이 비판받아온 이유를 돌아보고 장기번영공동체가 되기 위한 기업 문화와 행동의 필요성도 꺼냅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의 통제 구조는 기업의 자유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경영 수탁자에게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에 최대한의 자유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영 수탁자가 담당하는 일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만 기업인의 이데올로기가 제대로 확립될 수 있다. 어느 사람이든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자부심이 있어야지 자발적으로 노력과 주의를 기울이고 창의력을 발휘한다. 기업인도 마찬가지다. 돈만 열심히 버는 존재라고 자신을 규정해서는 자부심이 생길 수 없다. 자발성과 창의성이 나오기도 힘들다. 경영수탁자로서 부여받은 권력을 사익에 오용하려는 유혹에도 쉽게 빠진다. 미국에서는 스톡옵션을 많이 받은 최고경영자들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는 눈감고 자사주 매입을 크게 늘려 자신의 수입을 더 크게 늘린 사례들이 많다. 단기 이익 추구를 위해 최고경영진과 일반 주주가 ‘불결한 동맹’을 맺었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381쪽

우리 사회의 정치와 경제에 자주 거론되는 ‘공정거래’, ‘경제민주화’, ‘스튜어드십 코드’ 등의 사회 분위기와 정책에 대해 다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논리적인 근거가 알려주는 사실은 다양한 생각을 더해줍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생각과 다른 생각을 더해 기업의 본질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기업도 자연인과 같이 성장해야 한다는 숙명을 가졌다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기업이 벌이고 실행하는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책을 읽었다고 한국 사회에 만연한 기업 문제에 대한 개혁을 멈추자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Back to Basics!"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는 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책의 저자인 신장섭 교수의 주장이 그렇게 들렸다. 경제학계에서 신 교수를 어떻게 평가하던 간에 이 책에 실린 주장들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쉬웠다. 저자는 이 책에서 기업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살펴 기업에 씌운 불합리한 질곡을 걷어내고 기업과 기업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같은 8대 기업 명제를 언급한다. 첫 번째로 주주는 주식의 주인일 뿐 기업의 주인은 기업 자신이라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현실에선 법인의 실체적 존재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 명제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이슈들을 다루면서 계속 언급된다. 이를테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이사회이며 주주총회는 제한된 범위에서 주어진 사안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질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너 경영은 잘못된 용어로 대주주 경영이라고 해야 된다고 말한다. 이렇게 법인이 만들어지는 순간 기업의 소유와 통제가 근원적으로 분리된다는 게 두 번째 명제로 언급되고 있다. 법인 설립을 통한 자산 분할 과정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산이 모두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이라면서 말이다. 물론 회사를 창업한 사람은 보유 주식에 딸려 있는 통제력을 통해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법인의 특성으로 인해 기업, 주주, 거래처 모두 개체 보호를 받고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기업은 영속을 추구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 값싸고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이라 말한다. 이게 세 번째와 네 번째 명제라 언급한다. 다섯 번째 명제로 비즈니스그룹은 법인 간 자산 분할을 통해 확장되고 다국적기업도 마찬가지란 게 언급된다. 여기서 말하는 비즈니스그룹은 삼성그룹이나 LG그룹 같은 모회사와 계열사의 집단을 일컫는다. 이게 언급되는 이유는 소위 재벌이라 칭해지는 비즈니스그룹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계열사 간 순환출자 등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법에 의해 제한 받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는 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법인의 실체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가공자본으로 취급하며 법인 보유 주식의 실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 총수라는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만을 따져 총수 1인이 2% 이내 낮은 지분율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왜곡된 소유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한다는 말이다.

또한 사업을 다각화 할 때 모회사 내부에 신사업부를 만드는 것보다 계열사 설립을 택하는 이유는 자산 분할에 따르는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만일 신사업부가 잘못되면 회사가 무한책임을 져야 하고, 그래서 회사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결국 자산 분할을 통해 별도 법인을 만드는 것은 개체 보호와 유한책임이라는 위험 관리 수단을 채택하는 것이라면서 말이다. 계열사들끼리 상생할 수 있는 내부거래도 실제 많이 있다면서 이러한 비즈니스그룹 운영에는 서로 다른 합리성이 갈등할 여지가 상존한다는 전제하에 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가지 방법은 경영진이 그룹식 운영에 필요한 내부거래의 기준, 한도 등을 미리 밝히는 것이라면서 말이다. 여섯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명제는 기업이 적법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가치 추구는 개인이 자유롭게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그 가치를 밝히지 않을 수도 있고, 정관에 정할 수도 있고, 사업판단준칙 내에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신고전파 경제학과 마르크스 경제학이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기업은 영리법인으로서 이윤을 얼마나 많이 어떤 방법으로 추구할 것인지는 개별 기업이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한다. 이게 문제시 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주주가치론 또는 이해관계자론에 너무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라 말한다.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일곱 번째 명제는 좋은 경영 성과를 내는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지배구조라는 것이다. 좋은 경영 성과를 내는 전략과 조직이 다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기업통제방식은 다양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상적 지배구조를 내세우는 기업지배구조론은 기업 통제와 경영 성과 간의 다양한 관계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기업지배구조론은 기업이 좋은 기업지배구조라는 이상향에 맞추면 경영 성과가 좋아진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존재론과 목적론의 선후를 바꾼 것이라 언급한다. 실제로 지배구조와 경영 성과 간의 관계를 국제적으로 살펴보면 좋은 기업지배구조라는 것이 좋은 경영 성과를 갖고 왔다는 실증이 전혀 없고 오히려 경영 성과를 나쁘게 만들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명제는 기업 통제의 기본 원칙은 권리와 책임의 상응이라는 것이다. 즉, 대주주는 통제력에 준하는 큰 책임을 져야 하고 소수 주주도 책임지는 한도 내에서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명제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주주가치론이나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것들이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경영인은 주주의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인의 인센티브를 주주가치 극대화에 맞춰야 한다는 주주가치론의 주장은 설 자리가 없다고 언급한다. 경영 수탁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기업존재론에 맞춰서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값싸고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래서 기업의 영속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인센티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기업인이 돈만 버느라고 사회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질책도 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라고 훈계도 하는 이해관계자론은 공익을 겉으로 내세워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행사하는 도구가 되어 있다고 질타한다.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공익을 요구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권리와 책임 상응 원칙에 부합한다면서 말이다. 그 밖에도 국내 기업들은 높은 상속세와 함께 공익재단을 만들어 기업 승계를 하는 것도 원천봉쇄되어 있기에 대주주 승계를 통한 기업 영속성이 보장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반기업정서를 깨부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 독자층에 따라서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듯 싶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한국 경제의 흐름을 알고 싶다면?

기업이란 무엇인가, 신장섭

어쩌면 당신이 베스트 셀러를 기록한 책, '초격자'를 생각하고 이 책을 펼쳤다면 이내 실망하고 말 것이다. '초격자' 저자의 추천사가 주는 반가움은 금새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책의 표지의 색상과 와 제목의 딱딱함과 이 책의 두께가 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얼마나 장황하게 늘어놓을 것인지 짐작하게 해준다. 

초격차가 기업을 통해 삶의 태도를 함께 일깨워 줬다면 이 책은 오로지 기업인, 경영자,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이 진득하게 일어볼만한 책이다. 여기서 '진득하게'가 참 중요한 단어다. 애초에 가벼운 마음으로 이 책을 집어 들었다면 당신이 책장을 넘기는 속도는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그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해 저자는 책속에 가상의 기업을 탄생시킨다. 저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 처럼 큰 기업에 다녀본 적이 없거나 스타트업에 깊게 발담궈 보지 않은 사람들이 읽기엔 다소 힘들지 않을 까 생각된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진득한 마음으로 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예비 기업가, 예비 주주들이라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책이다. 

그 첫번째 이유로, 이 책은 기업과 동시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단순한 정의를 넘어 저자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풀어내는 방식을 두 세번 읽다보면 기업과 그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두번째 이유로, 이 책은 논문처럼 보인다. 보고서 형식의 많은 목차와 사례, 도표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것들이 특별히 흥미를 끌만한 소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최적합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큰 산을 정복하면 뒷산은 작은 언덕으로 보이는 효과처럼 당신에게 어떤 성취감을 안겨다 줄 것이다.

고로 한 줄 평 : 

경제신문을 펼쳐서 기업이란 무엇이고, 한국 경제의 흐름을 알고 싶다면 몇년치 신문을 들여다보는 대신 이 책으로 지혜를 넓혀보길 바란다.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삼성의 소유 같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나라를 통제 가능하거든요. ‘레지던트 이블’에서도 보면 기업이 세계를 통제합니다. 국가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기업이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국가보다 도덕적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만 보더라도 매우 비도덕 적이며,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도 휴지조각으로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태안 기름 사태는 아직도 사과하지 않았으며, 백혈병을 오랜 세월 동안 인정하지 않았고, 국회의원들을 돈으로 샀죠. 무당과 여왕폐하도 삼성에 놀아났으니, 국가보다 더 강력한 권력인 삼성이 망해야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꽃필 것입니다.

저자는 기업에게 ‘8대 기업명제’를 이 책에서 제안합니다. 그런데 저자의 말대로 실천할 기업이 단 하나라도 있을지 의문이더군요. 현재의 기업은 주주의 이득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돈에 있어서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도 당연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저자가 너무 헛된 꿈을 꾸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저자가 말한 대로 기업이 변한다면 세상은 천국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는 8대 기업명제가 뭔지 보겠습니다.

주주는 주식의 주인일 뿐이다. 기업의 주인은 기업 자신이다.

법인이 만들어지는 순간 기업의 소유와 통제는 근원적으로 분리된다.

기업은 연속성을 추구한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값싸고 질 좋은 제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이다.

비즈니스그룹은 법인 간 자산 분할을 통해 확장한다. 다국적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은 적법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가치를 추구한다.

좋은 경영 성과를 내는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지배구조다.

기업통제의 기본 원칙은 권리와 책임의 상응이다.

좋은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주주의 소유이며, 창업주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은 그 아들에게 불법적으로 물려주죠. 또한 값싸고 1년만 버티는 제품을 만듭니다. 무상 AS가 1년이니까요. 1년 지나면 고장 나니까 AS한다는 거짓말로 수리비로 이윤을 창출합니다. 또한 기업은 법을 피해 막대한 이익을 만들거나, 국회의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법을 바꿔버려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내용은 어쩌면 유토피아적 꿈일 수도 있겠더군요.

‘소비자가 왕’이라는 말은 소비자가 어느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삼성빠들이 많아서 삼성이 만든 건 말도 안 되게 비싸도 삽니다. 동일한 중소기업의 제품이 반값이어도 삼성을 사죠. 삼성빠들이 있는 한 삼성은 소비자를 왕으로 생각 안 합니다. 1년만 버티면 되는 제품을 만들죠. 삼성은 AS를 장점으로 내세웁니다. 센터도 많고 수리도 잘 해주죠.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고장이 잘 나면 센터가 그리도 많고 수리도 해야 하냐는 것이죠. 고장 안 나게 만들면 되지만 1년만 버티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봉이니까요. 삼성빠들이 삼성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책을 읽기 전]

OO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책들의 열풍이 거세다.

국가란 무엇인가?

공부란 무엇인가?

기업이란 무엇인가?

수 많은 독자들이 국가, 공부, 기업이란 단어 속에 담긴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책을 집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많은 독자들은 국가, 공부, 기업이 형성하는 거대한 세계를 이해하고 

탐험하고 싶은 욕구로 독서를 시작했을 것이다. 

전술한 책들의 저자들 또한 한국 독자 특유의 강력한 지적 열망을 알았기 때문에 

책의 제목을 'OO이란 ㅁㅁ이다'라는 평서문 형태가 아닌 

의문문 형태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 책을 구매한 다른 독자들과 같이 

나 또한 기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생명을 유지해가는지 알고 싶었다. 

이 책을 읽기 전, 내가 기대했던 것은 이윤 극대화, 

수요와 공급과 같은 기업과 관련된 뻔한 클리셰가 아니다. 

좀 더 날 것의 것, 유려한 말이나 어려운 경제학 수식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기업의 전모를 이 책을 읽음으로써 알고 싶었다. 

[책을 읽은 후]

1. 독립기업 설립, 2. 신사업부 설립, 3. 계열사 설립

총평하자면 기업에 대한 설명은 탁월하나, 

대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쪽으로 다소 편향된 글이라 할 수 있다.

독자는 반드시 이런 맥락을 염두해두고 비판적 자세로 독서를 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자의 설명이 너무나 이해하기 쉽고 설득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제목 기업이란 무엇인가

저자 신장섭

출판사 북스코프

페이지 480쪽

출판년도 2020년

책을 통해 내 생활에 적용하고 나를 바꾸고 싶어서 실용서만 찾아서 읽었었다. 그러다 경영에 대한 깊은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 때 이 책을 알게 되었다. 책 '초격차' 저자(권오현)가 쓴 추천사를 읽고 나서 책을 읽어야 겠다고 결심했다. 추천사에서 기업과 관련되어 일하는 모든 분께 지침서로 읽어볼 것을 추천한다고 했는데,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업과 관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의 저자도 기업인 뿐만 아니라 정치인, 법률가, 금융인, 학자 등 폭넓은 독자층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책을 썼다. 기업가에게는 '내가 왜 기업에서 일하는지' 성찰하도록 돕기 위해, 법률가에게는 기업에 대한 법을 집행하거나 법률 자문을 주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정치인에게는 기업 관련 정책의 합목적성과 규제 체계의 일관성을 재검토하는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구성했다. 

8대 기업명제를 바탕으로 가상기업 '내사랑이'를 예로 들어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8대 기업명제

1. 주주는 주식의 주인일 뿐이다. 기업의 주인은 기업 자신이다.

2. 법인이 만들어지는 순간 기업의 소유와 통제는 근원적으로 분리된다.

3. 기업은 영속을 추구한다.

4. 기업의 존재 이유는 값싸고 질 좋은 제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이다.

5. 비즈니스그룹은 법인 간 자산 분할을 통해 확장한다. 다국적 기업도 마찬가지다.

6. 기업은 적법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가치를 추구한다. 

7. 좋은 경영 성과를 내는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지배구조다.

8. 기업통제의 기본 원칙은 권리와 책임의 상응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잘못된 사실과 편견에 대한 책이며, 가상기업 내사랑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원래부터 경영/경제 부분에 관심이 많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데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으니 천천히 그림을 보면서 책을 읽으면 이해하기 훨씬 쉬울 것이다.

(P. 157) (2) 주주가치론의 참담한 결과 - '약탈적 가치 착출'과 중산층 몰락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면 기업이 효율적이 되고 경제도 효율적이 된다는 주장도 논리와 실증이 전혀 없다. 앞에서 강조했다시피 주가는 경영의 결과물이지 경영 성과를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아니다. 주가를 올리려고 노력하면 경영 성과가 좋아진다는 것은 주객전도다. '마차를 말 앞에 놓는 일(putting cart before the horse)'이다. 마찬가지로 주가를 높인다고 경제가 좋아질 수는 없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기업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면 경제 전체가 더 효율적이 된다는 주장에는 논리라는 것을 찾기 더 힘들어진다.

주주는 주식의 주인일 뿐, 기업의 주인이 아니다.(기업명제 1) 따라서 기업의 목적은 주주 가치 극대화가 아니다. 사회운동가들이 기업에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기업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자유롭게 판단해야 한다. 기업은 영리단체이기 때문이다. 

정직한 책 제목처럼 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책이 480쪽이고, 저자가 법학, 경제학, 경영학을 포괄하는 내용을 학문적으로 풀어낸 부분도 있다. 그래서 책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진도가 잘 나가지 않을 수 있다. 처음 읽었을 때는 내용을 다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책 내용은 경영/경제에 대해 공부할 때 알아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정독할 예정이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 책은 경제분야에서도 기업론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있다. 경제에서도 세분화해서 들어간 책이다.

저자도 이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서문에서 대학에서 경제학부의 경영학과, 경제학에 대한 논의는 많으나 기업을 경제에서 떨어뜨려 생각하는것에 대하여 문제 의식을 제기한다.

이 책은 법인과 시장경쟁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기업의 존재이유와 운영 양식에 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여기서 저자는 '8대 기업명제'를 제시한다.

서문만 봐도 어려운 내용이구나 하는 느낌이었는데 막상 읽어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계속 나온다.

저자는 책을 서술하면서 가상의 기업의 탄생과 그 과정을 예시로 잘 보여주고 있다.

폭 넓은 독자층의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했는데 이런 사례로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업의 설립, 확장, 상장, 자산분할 시 구조에 대하여 단순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고있다.

법인이 왜 설립하게 되었는지, 주주가치론 기업은 주주를 위해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가를 끌어올려야 한다는게 기업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는 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상호출자, 순환출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기업의 확장에 지장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 하며 이런 제한에 대한 반작용에 대해서도  미국사례 등을 제시하며 논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기업생활을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법률가,정치인, 금융인, 학자 등 폭넓은 독자를 위해 저술하였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기업이 어때야 한다'는 고정된 인식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최근 뉴스에서 00기업이 향후 몇 년간 주식 배당을 얼마를 보장하겠다 라는 기사가 나왔다. 책에서 말하는 '주주가치론'과 '이해관계자론'의 충돌하는 장면이다. 주주가치론이론 기업의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게 우선이라는 건데, 기업가 입장에선 기업의 영속성(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이익을 쓰고싶어하는 것에 일부 수긍이 간다.

기업이 왜 탄생 되었는지, 기업의 목적,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보여준다. 

아쉬운건 이 책이 기업론이다 보니 객체를 기업입장에 집중한 면이 많다. 이 책에서 말하는 주주가치론, 순환출자 금지,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혁론이 우리나라에서 왜 그렇게 강조하는 지, 그 배경, 원인 등에 기술이 적다보니 기업은 선한데 정책이 과도하다는 느낌이 든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