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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기업인이라면 떼려야 뗄 수 없는 '악마의 유혹' 같은 것일까..? 오늘날 뉴스를 봐도 '뇌물수수'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뇌물이 근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 매우 새로웠다. 이 책은 뇌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그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뇌물의 역사와 결과물에 대해 밝힌 도서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이 책에 적시된 사실들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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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BACK 기업/뇌물의역사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사과상자, 음료수박스, 007가방, 골프가방, 조희팔사건, 박연차게이트 등 현대 우리사회에서 뇌물하면 생각나는 말이다. 뇌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 보다 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고 전해진다. 멀리 이집트역사까지 거슬러 가야한다. 과연 뇌물 그 악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 몇 년 전 이런 뇌물의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해 김영란법이 만들어 졌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본래의 취지가 많이 퇴색되어 버렸다. 그럼 뇌물은 누가 주는가? 뇌물을 주는 이유는 무얼까 뇌물을 주는 이유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손쉽게 얻으려는 행위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가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어쩌면 뇌물이 끊임없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자본(돈)이 최고인 시대 이익에 목을 거는 기업들이 뇌물의 최대 공여자고 최대 수혜자이다. [KICKBACK 기업/뇌물의 역사]는 이런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뇌물을 주고 이익을 취해왔는지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흥미진진한 책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았던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단순히 좋은 기술을 개발해 최고로 성장해 온 것이 아니라 - 물론 그런 기업들이 더 많겠지만- 뇌물의 공여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 시켜 왔음을 그 추악한 민낯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이제껏 뇌물은 후진국들의 전유물이라 생각해 왔는데 그 후진성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선진국이라며 거들먹거려 온 최고의 다국적 기업들의 행태에 전율을 느낀다. 더욱이 이런 뇌물이 그 나라의 국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데 이용되어 왔음에도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벌금 몇 푼(?) 내고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최고의 이윤을 긁어낼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라니..... 다행히 이런 기업들에게 족쇄를 채우기 위한 법들이 조금씩 만들어 지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법이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과 OECD의 뇌물방지협약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처벌하기란 요원함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그들이 가진 자본의 힘은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제도들을 잘 정비하고 엄정한 법 집행 그리고 시민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면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통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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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사람을 돈이나 목적을 가진 그 무엇으로 매수하기 위한 부정한 돈이나 물건을 우리는 뇌물이라 지칭한다. 그런 뇌물이 오고가는 현장을 우리는 오늘날 무수히 많은 사람과 기업, 국가간의 이권에 관계된 일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밀리에 부쳐진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드러나고 마는 진실처럼 뇌물의 사실 여부도 놀랍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가 정직과 윤리성을 외치는 기업들이 얼굴에는 만면의 웃음을 지으며 뒤로는 검은 돈과 물건을 거래하고 있음이 오히려 충격적이지만 이러한 거래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 책 "KICKBACK(기업/뇌물의 역사)" 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그들 말대로 혁신으로 개척하는 길이 아니라 거대 권력 집단에 뇌물이라는 달콤하고도 검은 유혹을 던짐으로써 지금까지의 자리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한다. 서구 문명의 역사 속에 기업의 뇌물 스캔들은 커다란 축으로 등장하고 이는 민주주의와 기업 권력에 대한 이해를 재고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한 담론을 이끌어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영국 동인도 회사의 인도 벵골시장 독점을 위한 뇌물이나, 록히드 사의 일본공직자 매수, 이탈리아 민주정당에 뿌린 거액의 돈, 걸프 오일의 검은 돈이 한국의 민주공화당에 뇌물을 제공해 51%의 득표로 정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일 등 세계사에서는 찾아보면 차고 넘치는 부패의 악취를 내뿜는, 현재도 진행중인 뇌물 역사와 조우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저 넋놓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미국의 FCPA, 해외부패방지법은 1977년 통과되기 전 2년간의 청문회 절차가 진행되었지만 뇌물과 부패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미국이 추진하는 외교정책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미국 정부의 최대 이익에 반하므로 그러한 부패방지법을 통해 깨끗한 정치, 올바른 외교와 경제적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천명한 법이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및 세계 여러나라의 부패방지에 관한 법률들이 상호사법공조협약이라는 협약으로 결실을 맺었지만 현실에서 이뤄지는 부패의 실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라 판단될 정 도이고 보면 뇌물을 주고 받는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시스템적 장치로 굳어져 보통의 사람들이 더욱 삶을 살기 힘들어지게 만드는데 일조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세계 최대의 사장이랄 수 있는 중국에 세계의 의약품 제조사들이 뿌리는 뇌물과 뒷돈은 리베이트로 중국인들의 병원 방문과 치료에 대한 힘겨운 삶을 만들어 냈고 지금 세계적 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 19와 같은 바이러스 확산에 의한 치료 역시 고액의 병원비와 치료비를 감내할 수 없도록 만든 기업들의 리베이트가 그 핵심원인이라 할 수 있음을 보면 뇌물은 어쩌면 누구를 살리고자 하는것이 아닌 공멸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핵심적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도 된다.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입김을 벗어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미국이 해외부패방지법을 강력하게 시행하고자 하는 가운데 미국과 경제적 거래를 하는 모든 나라는 FCPA의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함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역시 개혁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뇌물로 인해 발생한 고통에 대한 보상은 제외하더라도 과연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은 우리의 숙제로 남을 수 있다. 수많은 부패와 뇌물의 역사에 세상의 혼탁함이 더욱 더하는듯 해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이러한 기업의 양면적인 행동을 파악하고 기업이 올바른 경영, 경제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참여하고 감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다음카페 독서클럽의 서평으로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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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이라는 단어는 인류가 시작될때부터 생겨난 것이 아닌가란 생각을 해 봅니다. 기업 운영과는 다르게 작은 개인간의 인간관계에서도 뇌물은 오고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여기서 쟁점은 기준을 어디까지 정해야 하는 것인가, 금액의 단위가 적다면 수용할 수 있는 것일까?등 여러가지 물음표와 느낌표가 함께 따라오는 '뇌물' 입니다. P 18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물이라고 하면 부패한 관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다. 수백만 달러의 뇌물이나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거래되기는 한다. 그러나 리베이트는 주고받은 흔적을 감쪽같이 감추려는 노련한 거간꾼에 의해서 저질러지기 때문에, 그들의 거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뇌물의 대가로 어떤 청탁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청탁과 경제적인 이득이 함께 건네진다. 이러한 관계 또는 과정은 언제나 법의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고도로 복잡하고 교묘하게 다층적, 국제적으로 설계된다. 뇌물로 인해 누군가는 이득을 본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유도 알지 못한채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 물거품이 되고 권력이나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면 이것처럼 억울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다 법의 심판 앞에서도 당당하다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의욕상실까지 불러 올 수 있으므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P 85 약품 판매는 공립 병원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제약회사들의 경쟁은 거의 광적이었다. 외국계 기업이 뇌물을 주고 거래를 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인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 기업들이 시장점유율을 두고 혈투를 벌이고 있는 시장에서, 의사들은 어떤 약을 선택할까? 미국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핑(가명)은 이렇게 설명한다.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항생제는 매우 많습니다. 어떤 약이 다른 약보다 더 강력하면서 더 안전하다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건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 의사들의 선택 기준은 돈입니다."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경쟁사가 아닌 우리 회사의 비싼 항생제를 처방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 문장을 읽으며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생각난 건 우연일까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했는데 안전하고 좋은 항생제가 아닌 무조건 비싼 항생제 처방을 남발하여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감기 처방에 항생제를 많이 쓴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중국과 같은 이유라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 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란 걱정과 함께 윤리적인 문제도 진지하게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P 228 법무부에서만 공직 생활 25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폴 펠리티어 paul pelletier는 당시 사기범죄부 수석 차장이었는데, 그도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기업 환경에서 실제로 결정권을 가진 고위 경영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의 처벌로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고위 경영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기업은 그저 속도위반 범칙금을 내는 정도로만 여길 겁니다. 우리가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뤄내려고 했던 기업 문화의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든 뇌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나 봅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다행이면서도 전세계적으로 뇌물이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해결책을 고민하는 부분이 비슷한 모습이고 환경이라는 사실 또한 놀랍습니다. 정직한 기업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개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p 278 그러나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들에게 있어서 뇌물을 뿌리 뽑기 위한 변화는 너무 느리거나 너무 부족하다. 수십 억 달러의 기업 뇌물 때문에 우리는 이미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자유와 번영, 국가의 부 그리고 심지어는 대중들의 건강까지 심각한 위험을 겪었다. 이제는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과거에 누군가가 주고받는 뇌물은 우리의 미래를 드라마틱하게 바꿔놓을 것이 확실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아마도 오늘의 뇌물은 미래의 세대들에게 갈등과 파괴의 씨앗이 될 것이다. 찰스 듀얼퍼가 목격했듯이, 뇌물 범죄를 저지르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소한 선택이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사소한 선택이 모이고 쌓여서 역사의 물결을 바꾸는 거대한 사건이 된다. 무거운 무게감과 책임감을 함께 지니고 있는 '뇌물' ... 단순하게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길 일이 아니라는 것, 내가 의도한 것 이상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생각,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는 성숙된 어른의 마음가짐을 개인 개인이 실천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정의로운 사회 뇌물에서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정보와 깊은 고민을 원하는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