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이 나라의 체제를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동시에 이 나라가 지향해야 할 바를 정의하고 있다. 실제로 이 조항은 한국 현대사에서 군부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명분이 되었으며,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다는 믿음을 결코 저버린 적이 없다. 그런데, '민주공화'를 각각 '민주주의(民主主義)'와 '공화(共和)'로 분리하면 '민주주의(民主主義)'에 비하여 '공화(共和)'가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인간사랑에서 출간한 『21세기 공화주의 공동선, 한국』은 '공화(共和)'에 대한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21세기공화주의클럽은 『21세기 공화주의』라는 책을 통하여 '공화(共和)'에 대한 의미를 다루었다면, 『21세기 공화주의와 공동선, 한국』은 '공화(共和)'의 개념을 '공동선'이라는 구체적인 항목과 연결지어 설명한다. 이러한 시도는 흥미롭게도 역사적으로 구현된 공화국의 핵심 사례를 통하여 정치 제대로서의 공화제나 정치 이념으로서의 공화주의를 추적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화(共和)'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동선'이 왜 공화와 결부되어 설명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신로마 공화주의'이다. 이 개념은 『군주론』의 저자인 마키아벨리가 주장한 것으로서 고대 로마의 공화정을 모델로 삼아 현대 공화주의의 기본 정신을 찾아가는 사조로서 자유만이 개인이 추구할 선이라고 강조한다. 즉, 신로마 공화주의는 비지배적 자유의 가치를 최고의 것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공화주의'라고도 불리우는데, 시민이 지녀야 할 덕성이나 공동의 자치, 공동선을 부차적인 것으로 놓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 고대는 물론 근대에 이르기까지 시민은 군주나 귀족들로부터 지배를 당하거나 억압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최우선은 자유의 제도적 구현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로마 공화주의'가 추구하는 바가 타당할 수 있지만, 현대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그 양상이 사뭇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정도 자유를 제공받는 상태에서 보다 나은 꿈을 향해,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른 정치사회적 가치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공화는 신로마 공화주의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역사 속에 드러난 공화주의는 세속적 이기주의와 탈현실적 이상주의 사이에서 중용을 구현하는 사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유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과 함께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첨예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도덕적 공동선의 지평으로 올라설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공화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타인의 기쁨, 슬픔, 고통, 분노, 두려움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열정에 대해 동료 인간으로서 갖는 유사한 감정인 '동감(Sympathy)'을 공화주의와 결합하는 것 역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화주의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역사적 공동체 위주의 기존 공화주의에서 벗어나 천부의 권리를 갖는 독립된 개인과 역사적 공동체의 균형을 추구하는 새로운 공화주의를 추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것을 '동감 공화주의'라 말한다. 그동안 역사에서 상대적으로 전통문명은 지배 원리를 중시하는 반면, 현대문명에서는 비지배의 동감이 바람직한 행위 원리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동감은 공화주의의 핵심 가치인 비지배를 더욱 근본적이고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과거 전통사회는 물론 최근까지 공동체적 일체감은 국가의 근간으로 여겨졌지만, 이것이 되려 민족주의 강화에 따른 폐해로 작용할 수 있음을 상기한다면 '동감'은 보다 다양한 시민을 포용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공화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공화의 공통점은 분명 개인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공화는 '공동선'과 '동감'과 같은 덕목을 통하여 공화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서 차별화하고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결합되어 편향되면서 갈수록 좋은 사회와 거리가 먼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화'에서 갖춰야 할 '공동선'과 '동감'은 그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덕목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올해 'No Japan'으로 대변되는 반일을 통하여 공화주의가 추구하는 애국에 대한 정의 역시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한 정치인의 사태에서 촉발된 반일은 민족주의 애국으로서 제국주의나 전체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애국이 '공화주의 애국'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현재 한국의 반일 감정을 '민족주의 애국'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한다. 외부의 적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해 상상의 공동체 국가를 만드는 게 '민족주의 애국'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화주의 애국'이란 무엇일까? 반대로 외부 적을 만들지 않고도 내부와 외부 시민들이 연대하여 종교, 인종, 종족 등 차별 없는 보편적인 나라를 만들어 자긍심을 갖는 것이 바로 '공화주의 애국'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반일 대 친일, 애국 대 매국, 민주 대 반민주' 같은 이분법 프레임은 우리 헌법이 규정한 민주공화정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언행에 가깝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셈이다.

 솔직히 이 부분은 '공화주의 애국'을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 프레임을 정치적인 쇼로 활용하는 경우에 큰 문제가 되지만, 단순히 '민족주의 애국'과 '공화주의적 애국'으로 명확히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는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뻔뻔한 행위를 일삼는 국가에 대하여 '공화주의 애국'과 같은 이상이 과연 통할 수 있을까? '공화주의 애국'의 개념은 충분히 숭고하지만, 그러한 이론을 통하여 외교, 사회적인 냉혹한 현실에 당장 적용하면서 '민족주의 애국'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판단이라는 생각도 든다. 고고한 논리와 이론을 내세우기 전에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든지 반대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자세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함께 제시하면서 '공화주의 애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지에 대한 부분도 있다면 좋지 않았을까?

 『21세기 공화주의와 공동선, 한국』은 과거 역사에서 등장한 공화주의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변하였으며 또 그러한 체제에서 오늘날의 공화에서 추구해야 할 점들을 잘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화'의 개념을 보다 뚜렷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공화'라는 관점으로 한국의 정치 역사와 현재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 역시 흥미롭다.

 독재를 청산하고 이제는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되지만, 정당정치에 따른 진영논리의 문제점과 신자유주의로 인한 극단적인 빈부 격차의 확대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는 이 책에서 말하는 '공화'가 왜 필요하고 또 그것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그동안 민주주의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공화'로 대변되는 시민정치에 다소 미진하였다는 점과 결코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 이 리뷰는 출판사 인간사랑으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쓰여졌습니다. -

@ 21세기 공화주의와 공동선, 한국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共和國’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언급된 공화국이란, 간단히는 왕이 존재하지않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의미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그 하나하나의 주권을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국개의원들로 대신 법에 따라 정치를 행하게하는 나라라는 의미다. 하지만 현실은 99.99%의 정치꾼들이 난립하는 국회에서 유권자인 국민을 대신하여 어쩌고, 책임은 다하지 않고 누리기만하며 필요할때 편의대로 이용하는 눈총집단 지점에 멈춰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저자도 적합도라는 함수를 언급하면서 어떤 기준을통해 적합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더불어 관련 연관어가 공화제, 공화주의가 있는데  상식적 정리해보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치 제체인 共和制,

공화제를 주장하고 실현하려는 정치적 태도나 이념을 共和主義,

공화제를 채택한 국가를 共和國, 형태적으로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공산주의 국가도 카테고리안에 들어간다. 민주주의만을 의미하지 않고 북한이 사용하는 인민공화국 단어를 듣고 봤을것이다.

한편, 공화주의를 논할때 정치라는 명사가 등장할수밖에 없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적패의 최우선 순위로 정치권, 정치제도라는 말이 새삼스럽지도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것 또한 잊지않고 이다.  저자는 공화주의를 언급하면서 정치라는 단어를 복선으로 시대 적합도를 적용, 산술적인 수치를 적용하고있다. 저자는 시대적합도가 공화주의의 다른표현임을 적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현 정치권에 대해서도 아마도 실망 정도가아닌 이런 집단의 정치력속에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래를 걸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생각할 꺼리가 많아진다.

본문은 여섯 교수진의 탁월한 시선속에 각각 공화주의라는 대주제의 포멧으로

첫번째로는 전체주의적인 공화주의를 들여다보면서 현대 공화주의 모범국인 미국을 인수분해하며 비판과 대안를 제시해주고있고 

두번째로 칼뱅사상에서 유래한 동감 공화주의라는 동감 원리를 적용시켜 공화주의를 프리즘하고 있으며 

세번째는 우리사회가 진정한 공화국이 되기위해 필요충분조건은 무엇인지를 스펙트럼하고 있고 

네번째로 한국 현대사 백년을 조명하며 퇴행하고있는 진영정치를 분해해보고있다. 

다섯번째로는 우리의 시화와 종교와 사상에 투영된 공의정신으로 공화주의를 통해 각각의 주체가 그 주체성을 담보하며 화해와 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했으며 

여섯번째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하류집단으로 분류되고있는 집단, 바로 정치집단의 정치문화를 들여다보며 공화주의를 제대로 바라보고자 했다. 

좀 생소했지만 특별부록으로 첨언된 마지막으로는 답장은 받지못했지만 일본의 대표적인 공화주의자인 전 하토야마 총리에게 동아시아에서의 척박한 공화주의의 토양과 진로에대해 서신을 보내는 형식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번에 읽게된 “21세기 공화주의와 공동선, 한국”은 도서출판 인간사랑에서 연간지로 발행되는 ‘21세기 공화주의 제2집’으로 ‘21세기 공화주의큽럽’에서 주관하여 성격적으로 각계의 지성인들을 중심으로 리포트보다는 한단계 격상된 일종의 소논문격은 아니지만 주제와 내용면에 충실한 발제문 형식으로 발행되는 지성인의 집지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책을 들여다보며 수년전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들고 다니며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내용은 하나도 생각나는게 없지만 성격적으로는 비슷하다는 느낌 하나로 기억을 더듬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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