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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미래를 바꾸는 제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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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심상치 않다. 겨울이 되면서 대유행을 시작한 것인지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달라진 일상에 지친 사람들의 일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껏 우리사회가 모범을 보여 온 방역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아마 사람들 모두가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지금의 사태를 야기한 것이지 싶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단순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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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심상치 않다. 겨울이 되면서 대유행을 시작한 것인지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달라진 일상에 지친 사람들의 일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껏 우리사회가 모범을 보여 온 방역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아마 사람들 모두가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지금의 사태를 야기한 것이지 싶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단순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만을 희망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런 삶으로의 회복이 가능하고 또 옳은 것일까?

 

이 책 [코로나 0년 초회복의 시작]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나간 후 우리가 돌아갈 사회가 어떤 사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쓴 책이다. 이 책을 기획한 'LAB2050'은 2050년 우리사회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시작된 민간 싱크탱크라고 한다. 코로나19로 변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과거와 똑같은 형태로 회복되어서는 안된다며 진행한 연구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한다. 이 책의 키워드는 초회복이다. 초회복이란 우리사회가 질적 변화를 동반하며 다시 성장하는 모습을 일컫는 말이다.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 책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 0년의 우리사회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어떻게 초회복할 수 있는지를 분야별로 제안하고 있다.

 

먼저 초회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태를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저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오는 파국을 6가지 얼굴로 진단한다. 성곽도시, 마이너스 성장, 독식시장, 균열일터, 막차타기전쟁, 환경파국이 바로 그것이다. 국제협력과 자유무역을 통해 국민에게 번영을 선사하던 현대국가는 보호주의를 앞세우며 과거처럼 국경의 성벽을 높게 쌓아올리고 있다. 코로나19가 인간에게 전한 메시지는 비접촉이고 이는 이미 진행되던 세계질서의 균열을 앞당기고 있다. 이처럼 협력과 번영의 세계질서가 맞는 파국을 상징하는 것이 성곽도시이다. 경제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잉여와 기회가 종말을 고하고, 안정된 직장이 소멸하는 일터의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공무원과 자산가로 살기 위한 막차타기 전쟁이 벌이고 있으며, 그런가하면 공정한 경쟁질서가 붕괴되면서 플랫폼기반의 거대독점기업이 독식하는 시장이 탄생하고 있다. 더욱이 비접촉은 이제 관행과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물론 감염병 예방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당수 서비스운영에서 비용절감과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불어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쓰레기문제는 점점 해결 불가능해지고 있으며, 결국 환경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자들은 진단한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한 후 모든 일상이 멈추어버린 상태에서 사람들은 일상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한다. 그러나 이미 우리사회에 내재되어 있던 제반 문제들이 코로나19로 한순간에 심화,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전의 일상을 회복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과거로 돌아가는 회복대신 우리사회의 구조를 전환하는 초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정부, 개인, 시장, 사회의 차원에서 초회복의 패러다임이 무엇인지를 각각의 비전을 제시하며 살펴본다. 첫 번째 정부의 비전으로는 국가정책 운영목표로써의 자유안정성을 들고 있다. 이는 개인의 실질적 자유와 삶의 안정성을 혼합한 개념으로, 개인에게는 안정을 제공하지만 최소한으로 간섭하며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개인차원의 비전은 자아실현적 동기부여를 말한다. 코로나19 이전의 사회가 경쟁과 보상이라는 외적동기부여로 사람들을 각자도생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면, 초회복사회의 내적동기부여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아실현적 행복을 얻을 수 있을 때 생길 것이다. 물론 그러기위해서는 개인의 삶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세 번째 시장에서 기업의 비전은 디지컬라이제이션에 두고 있다. 디지컬라이제이션은 디지털화와 지역화를 함께 이룬 것으로, 지역화는 디지털화가 선한 얼굴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비전으로 연대적 공존을 꼽는다. 이러한 초회복 패러다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사회경제체제로 저자들은 기본소득체제를 제안한다. 그들이 제시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의 자유안정성이 필수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저자들은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노동, 공간과 건강, 배움, 경제, 사회의 다섯 가지 영역에 걸쳐 살펴본다.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냉철한 현실진단 위에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제시하는 제안들은 우리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방법들이기도 하다.

 

산업시대의 노동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하는 저자들은, 우리사회는 단기근속사회이며, 노동공간은 권력과 위계의 일터이고, 주거지가 곧 일터인 직주일체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능력주의 윤리에 근거한 노동윤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스템은 이러한 산업시대의 노동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기위해서 필요한 변화로 일하는 사람 모두를 똑같은 시각으로 보고 동일한 보호를 해주는 사회보험체계로의 개편, 노동의 교섭력을 강화하고 일터를 자율과 재량의 수평적 조직으로 바꾸며, 회사인간의 시대에서 해방되어 인간이 시민으로 재탄생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확장, 지원하는 법제의 완비,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제안한다. 또한 다수가 패자가 되고 게으른 사람으로 낙인찍힐 것이 자명한 능력주의 윤리 아래에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지금의 노동윤리 신념을 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봉쇄와 거리두기의 시대, 저자들은 우리 삶의 공간과 건강을 돌아본다. 산업화시대의 도시는 생산의 거점이자 효율과 혁신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되면서 국가와 국가사이의 이동, 도시사이의 이동, 도시 안에서의 이동 등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이동이 멈춰버렸다. 산업도시의 상징인 생산도 멈추었고, 혁신은 사라졌으며 비접촉, 비대면의 일상화는 도시존재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저자들은 초회복도시의 4가지 조건으로 다양성의 회복, 사회자본과 혁신, 생태계서비스와 지역화,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들고 있다. 또한 비접촉이 강조됨에 따라 대중교통의 이용보다는 승용차이용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이동 패러다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모빌리티 기업들이 사람의 이동을 위한 플랫폼에서 사물의 이동을 위한 플랫폼으로 전환, 확대하는 것처럼, 개인에게는 이동의 자유를 확대하면서 도시전체로는 지속적인 이동이 가능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그런가하면 코로나19는 역설적이게도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존재를 집단감염이란 현상을 통해 각인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요양원과 같은 각종 돌봄센터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으로 인해서다. 저자들은 초회복사회에서의 돌봄은 더 이상 어디론가 떠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보건의료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제정책 역시 이전과는 다른 패러다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이 대세가 된 것 같다. 이후의 교육은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대면교육이 단순히 효과가 있고 없음을 떠나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던 수많은 대면활동에 대한 교육적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때라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대학의 역할과 운영방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교육환경이 학생들에게 끼친 영향을 고려하면서, 학생들을 교실에 가두지 않는 창의적인 교육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파국을 막으려면 경제부터 뒤집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저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위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환경과 같이 경제성장률로 측정되지 않는 다른 편익이 생김을 보여주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를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새로운 지표로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된 경제불황을 극복하는 과정이 고통의 회복이 아닌 고통의 극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기위해서는 기존에 경제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실시되었던 뉴딜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회복하는 뉴딜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강건한 사회로의 체제전환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민간이 아닌 정부가 부담해야하며, 이를 위한 적자재정은 결코 위험한 것이 아님을 설명한다. 이밖에도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설명을 이어간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순간에서 사회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저자들은, 코로나19 초기의 대응과 K-방역을 비교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관료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 사회안전망,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보 데이터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상충되는 점 등에 대해 살펴보며, 초회복 사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제안한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와중에서 우리사회가 외면하고 있던 많은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우리사회의 균열들을 보면서 이 책의 저자들은 기존의 정치, 사회, 경제체제들을 고쳐 쓰는 회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바뀌어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초회복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우리사회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저자들의 제안은 그래서 더욱 절실하게 와 닿는다. 우리사회가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할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후 뉴노멀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한번쯤 읽어볼 만한 책임에는 분명하다.

k*****1 2020.12.11. 신고 공감 23 댓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