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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정의와 공정이 여전히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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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가 던지는 화두, 한국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그렇다. 마이클 샌덜의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 에서 나오는 정의, 평등, 롤스의 정의론 아무리 봐도 정의란 무엇인가, 쉽게 답하기 어렵다.    한국사회는 정의와 공정이 여전히 화두 지은이는 말한다. 한국 사회는 ‘정의’와 ‘공정’이 여전히 화두라고, 고위 관료 자제의 특혜 문제, 공공의료 확충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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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가 던지는 화두, 한국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그렇다. 마이클 샌덜의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 에서 나오는 정의, 평등, 롤스의 정의론 아무리 봐도 정의란 무엇인가, 쉽게 답하기 어렵다. 

 

한국사회는 정의와 공정이 여전히 화두

지은이는 말한다. 한국 사회는 ‘정의’와 ‘공정’이 여전히 화두라고, 고위 관료 자제의 특혜 문제, 공공의료 확충안에 대한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갈등, 인천국제공항 보안요원 정규직화(인국공 사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논란 등 ‘공정’을 문제 삼고 ‘정의’를 갈망하는 여론은 저마다 입장을 달리하고 세대 간 갈등 양상으로 비화하기까지 한다. 이 충돌하는 정의와 공정 들을 상식적인 토대 위에서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조정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일까? 한국 사회는 적대적 분열에서 벗어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발돋움할 수 없을까? 이 책은 한국 사회의 비원이자 숙원이라고 할 질문을 다시 꺼내들며 정치문화와 헌법 속에서 ‘정의와 공정의 문법’을 탐색한다.

 

공정한 룰을 만들려는 의지는 있는가? 

정의에 대한 우리의 사고틀(프레임)을 되돌아보자. 12.9 새벽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ILO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 정비차원에서 이뤄진 노조법(공무원노조, 교직원노조법)에서 지난 20여간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한국정부에 권고한 내용이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정의란 과연 공정한 룰을 만드기 위한 기본바탕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우리 사회가 과연 공정한가, 사회 구석구석, 살펴보려면 역시, 한국 사회에서 정의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책이다. 교양이든 뭐든 간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YES마니아 : 플래티넘 m****h 2021.08.02.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