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을 뒤적이다 추천도서 목록에서 만난 ＜좁은 회랑＞, 제목도 인상적이었지만 그보다 제목 하단에 적힌 저자명이 더 눈에 들어왔다. 전에 재밌게 읽고 주변사람들에게 추천도 했었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와 동일 저자들이 집필했고, 소개글에 언급된 내용 또한 ＜국가의 왜 실패하는가＞와 유사한 흐름으로 전개될 것으로 추측되어 흥미를 갖게 됐다. 

먼저 ＜좁은 회랑＞에서 수시로 사용되는 단어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의미와 미묘한 차이가 있기에 언급해 둬야 할 듯 하다. 

＜좁은 회랑＞에 자주 언급되는 몇 개 단어가 있다. 국가/엘리트, 사회/민중, 규범의 우리, 부재의/독재의/족쇄찬 리바이어던 등이다. 국가와 엘리트는 권력을 쥐고 있는 통치자와 소수 지배자로서 리바이어던과 함께 쓰이며 민중과 사회는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과 인간 무리를 뜻한다. 규범의 우리는 부족사회로부터 이어지는 공동체의 규칙으로 국가와 사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인습으로 여겨질 수 있다. 리바이어던은 그 권력의 크기와 방향에 따라 3 종류로 분류해 설명하는데 '부재의 리바이어던'이란 국가가 사회를 통제할 힘이 없는 상태이며 '독재의 리바이어던'은 군주나 소수지배자에게 권력이 편중된 상태로 지나치게 사회를 통제하고 착취하는 형태를 말한다. '족쇄 찬 리바이어던'은 사회가 국가 권력에 자유롭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국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 상태로, 사회는 국가에게 힘을 실어주고 국가는 사회에 자유를 부여해 서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모든 인간은 자유를 추구한다. 자유의 사전적 의미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이지만 좁은 회랑 저자들은 존 로크의 자유를 차용한다.

"다른 사람의 허락을 구하거나 그의 뜻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며...전적으로 자기 뜻과 스스로 알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신체를 사용할 때"

인간사회의 자유란 일방적이 아닌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전제하는데 자연상태의 인간은 이것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력을 지닌 권력 기구를 필요로 한다. 정치철학자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가 자신의 저서 ＜리바이어던＞에 언급한 것처럼 무정부 상태의 인간 무리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다. 본능적으로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인간은 사회적 계약을 통하거나 강자가 다른 이를 굴복시키는 방식으로 권력을 가진 집단, 즉 국가를 만들었다. 홉스는 자신이 리바이어던이라 칭한 거대 권력은 만인의 투쟁을 종식시키고 끊임없는 공포와 살해의 위협으로 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킬 것이라 기대했다. 

리바이어던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사회와 국민을 보호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생산성을 높여 국민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긍정적 요소이다. 그러나 리바이어던의 힘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독재적 리바이어던(Despotic Leviathan)이 되면, 제3 제국 독일에서 나치가 자행한 대학살이나 중국의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같은 재앙을 부를 수 있다. 독재적 리바이어던이 무서운 이유는 일단 독재의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국가 권력과 엘리트는 자신들을 견제할 수 있는 사회를 억압하기 때문에 쉽게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다는 점이다.

바람직한 리바이어던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

국가의 성립으로 돌아가보면 국가의 구성원은 생존과 번영의 이점을 얻기 위해 본인의 자유의 일부가 구속됨을 감수한다. 사회와 국가의 규범에 맞게 자신의 욕구를 부분적으로 통제받고 의무와 권리를 이행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 그렇다면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국가에 양도해야 하는 자유의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 자유가 극단적으로 억압받는다면 사회 구성원이 될 필요가 없으며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자 한다면 만인의 투쟁으로 회귀하므로 적절한 경계는 필수불가결하다. 인간이 사회와 국가를 형성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역사는 이 '자유의 범위'의 적정점을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시대와 국가와 사회에 따라 시민에게 주어진 자유는 다양한 범위를 가졌다. 

국가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돌보기 위해 관료조직을 형성하고 관련법규를 제정한다. 국가가 권력을 행사할 때는 정해진 법에 따라야 하며 사회와 시민이 이를 감시 및 평가하고 필요할 시 자유롭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들은 이런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국가를 '족쇄 찬 리바이어던(Shackled Leviathan)'이라 말한다. 족쇄가 의미하는 바는 국가에 대한 견제를 수행할만한 힘을 지닌 사회(민중)이며 사회의 견제로 국가가 독재적 리바이어던으로 변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상적 국가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고, 독재를 삼가며, 규범의 통제를 완화해 자유를 촉진시키는 형태의 족쇄 찬 리바이어던이라 할 수 있다.

족쇄 찬 리바이어던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사회와 민중은 국가와 소수의 엘리트가 권력을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함으로써 리바이어던에 족쇄를 채울 수 있다. 사회는 협력하고, 집단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족쇄 찬 리바이어던이 한번 자리를 잡았다고 저절로 유지되진 않는다. 사회는 리바이어던과 대립하여 리바이어던이 부재나 독재의 수렁으로 빠지지 않도록 견제하지만, 균형 잡힌 형태(족쇄 찬 리바이어던)에서 사회와 리바이어던은 서로 협력해 발전의 발판으로 삼는다.

위 그림이 나타내는 바가 '좁은 회랑'의 정의이자 ＜좁은 회랑＞이란 책의 주제이다. 좁은 회랑은 국가와 사회가 균형을 이룬 상태로 국가는 바람직한 법을 정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회 구성원의 안전과 자유를 보호하는 역활을 수행한다. 좁은 회랑에 머물기 위해 사회는 지속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가 빈약한 힘을 가졌을 때는 좁은회랑을 찾기 힘들다. 국가와 사회가 힘을 갖춰가면서 좁은 회랑이 나타나며 그 힘이 커질수록 회랑 또한 넓어진다. 그러나 회랑의 경계는 항상 부재의 리바이어던과 독재의 리바이어던과 마주하고 있다. 사회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면 부재의 리바이어던으로, 국가가 사회의 통제를 벗어나면 독재의 리바이어던으로 향하게 된다. 

국가가 사회를 통제할 수준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중앙집권화가 필수적이다. 니체에 따르면 인간은 남들보다 더 큰 권위와 권력을 추구하고 이를 권력의지(will to power)라 칭했다. 권력의지를 가진 사람의 출현은 빈번히 이루어졌겠지만,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위협할 여지가 있는 권력의 출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높은 권위와 권력이 주어지는 것을 꺼려한다. 권력을 쟁취해 국가건설자가 되는 경우는 다수가 따를 수 있는 특이사항을 갖춘 경우이다. 그것은 종교, 개인의 카리스마, 기술적 경쟁우위, 혈통 등 다양하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국가 권력을 획득한 자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하기 위해 기존의 규범의 우리를 느슨하게 하거나 파괴하고 새로이 사회를 제어할 법을 제정한다.

국가건설자가 규범의 우리를 타파하고 질서를 바로잡고 사회를 통제할 올바른 법을 제정/집행하면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리바이어던이 갖는 고질적인 함정은 국가 권력을 쥔 통치자와 소수 기득권층은 자신의 이익을 증대시키고자 세금을 올리고 자신들에 유리한 법규를 제정하는 등 착취적 태세를 취해 독재적 리바이어던을 향한다는 것이다. 국가 건설의 초기 경제에 긍정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안전한 시스템 하의 자유는 착취를 일삼는 집단에 의해 파괴되고 사회는 경제활동의 유인과 창조적 혁신을 잃는다.

국가 권력이 족쇄 찬 리바이어던의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필요하다. 세계 전역에서 국가와 사회가 존재했음에도 족쇄 찬 리바이어던이 서유럽에서 먼저 출현한 것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저자들의 견해에 따르자면, 서유럽은 부족사회의 전통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의회정치와 로마제국과 교황권에서 비롯된 정교한 관료체계를 지니고 있었다. 여기에 국가건설자가 등장해 중앙집권을 강화하면서 사회와 민중을 대표하는 의회와 국가 권력을 대표하는 국왕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짐으로써 족쇄 찬 리바이어던이 등장하게 된다. 시민이 자유로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구성되고 소수에게 권력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게 되면 시민이 누리는 자유는 커지고 혜택의 범위는 넓어진다. 역사는 이 과정이 오랜 시간과 많은 투쟁을 필요로했음을 방증한다. ＜좁은 회랑＞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 리바이어던이 형성되고 족쇄 찬 리바이어던의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묘사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일단 국가 권력이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정도로 커져야 하지만 적정 수준을 넘으면 사회의 견제가 들어와 권력의 방종을 막아야 한다. 더불어 사회는 국가에 힘을 부여해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국가는 사회에 안정과 번영을 선사한다. 국가와 사회가 마냥 대립적인 관계로 고착된다면 이는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뿐이다. 국가 권력에 대한 사회의 감시와 참여는 항상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경우 서로 협력해나가야 한다. 국가와 사회 간에 존재하는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국가는 좁은 회랑 내에 머물 수 있다.

＜좁은 회랑＞의 핵심은 "국가권력과 사회가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족쇄 찬 리바이어던'이 유지되고 국가와 사회의 역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저자들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강조했던 포용적 제도는 국가의 성공을 촉진하는 반면 착취적 제도는 국가의 실패를 이끈다는 주장과도 일치하는 바가 많다. ＜좁은 회랑＞은 리바이어던으로 상징되는 국가가 어떤 유인들로 인해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키고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또한 국가를 적대하기보다 사회 발전과 자유의 확대를 위한 필수재로 인식해 국가와 사회가 균형을 이루는 적정점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공포와 억압을 초래하는 독재 국가와 폭력과 무법 상태를 부르는 국가 부재의 사이에 자유로 가는 좁은 회랑이 끼어 있다. 국가를 이 회랑 안으로 이주시키고 회랑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사회에 주어진 임무이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흘러가는 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우리와 우리의 후손으로 이어질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사회, 즉 민중은 국가와 소수 엘리트 층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힘을 조율해 사회를 번영시키리라는 요행을 바라선 안된다. 케네스 월츠가 ＜인간 국가 전쟁＞에서 자세히 들여다 본 것처럼 인간과 국가의 본성이 성선설을 따를 거란 기대는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자칫 방치된 국가 권력의 독재화는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요근래 읽은 책 중 아마도 가장 두껍지 싶다. 두께만으로도 충분히 무직했던 책에는 그보다 더 무게감 넘치는 이야기가 수록돼 있었다. 사원이나 궁전 등에서 볼 수 있는, 지붕 아래 위치한 긴 통로를 뜻하는 회랑은 사실 우리나라의 건축물에선 만나보기 힘든 구조임이 분명하다. 막연히 짐작하기로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빈 틈을 메우는 공간이므로 좁은 폭을 지녔지 싶은데, 저자는 이를 국가와 사회를 분석하는 하나의 툴로 활용했다.

오늘날 우리는 초유의 도전에 직면한 상태다. 언제나 인류는 정체 불명의 바이러스에 시달렸으며, 때론 인구의 적잖은 비율이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를 맞닿드리기도 했다. 의학이 충분히 발달하지 아니 한 과거의 일 즈음으로 치부하고 싶은데, 코로나19는 숱한 변종을 만들어가며 벌써 일 년 가까이 우리를 괴롭히는 중이다. 국가마다 대처 방식이 달랐다. 위기의 상황이지만 개개인이 누리는 자유는 침해 불가능한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는 신념으로 방관에 가까운 태도를 보인 국가도 제법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같았으나 국가가 충분한 역량을 지니지 못해 손을 쓸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다. 도시 또는 국가 봉쇄라는 강력한 방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국가들도 있었다. 사람들이 자유의 가치를 몰라서, 권위적인 정권을 오랫동안 경험하며 무기력해진 터라 이와 같은 조치에도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역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각국이 한 선택 중 무엇이 옳았는지를 판단하기란 아직 이르다. 왜 같은 상황에서 이토록 다른 결론에 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마다 평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코로나19에만 국한해 각국의 성향을 파악할 필요는 없다. 조금씩 시야를 넓혀 나가다 보면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국가상인지에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든다.

역시나 예상대로 회랑은 좁았다. 국가와 사회의 힘을 각각 세로, 가로 축으로 한 정사각형의 가운데 대각선 부분에 해당하는 회랑은 한 사회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모양새라 할 수 있었다. 면적만을 놓고 본다면 회랑 안에 속하지 아니 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을 듯했다. 국가의 힘이 강성한 나머지 시민사회가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나라가 있었고, 반대로 국가가 종이호랑이 마냥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저자는 각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무엇이 현재의 상황을 낳았는지를 분석하는 일에 집중했다.

이 책은 홉스로부터 많은 부채를 졌다. 이 인물을 언급할 때 빼놓아서는 안 되는 용어로 ‘리바이어던’이 있다. 본래는 바다괴물을 뜻하는 이 용어를 홉스는 인간이 창조했지만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국가라는 괴물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다. 회랑 안에 속한 이상적인 국가는 ‘족쇄 찬 리바이어던’이라는 용어로 설명됐다. 야수적 속성을 지녔지만 족쇄를 찬 지라 제 멋대로 날뛰진 못하는, 이상적인 국가는 그러했다.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영미권 국가 다수가 이 영역에 포진했다. 다분히 서구 편향적인 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끄트머리에 가서 우리나라에 대한 짤막한 언급이 등장해 눈길이 갔다. 그는 체계적인 억압이 우리 사회의 성장 과정에 있었음을 잘 알았다. 그러나 이 사회에는 시민사회가 굳건했다고 보았다. 여전히 제왕적인 존재를 갈망하는 사람들로 들끓었을 것만 같은 1950년대에 이미 번창했던 시민사회가 이 땅에 있었다는 문장을 접하며 난 일말의 가능성을 엿보았다. 이런 저력이라면 우린 그리 쉽게 스러지지 않을 것이다. 반면, 중국에 대한 저자의 태도는 회의에 가까웠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것도 회랑으로부터 너무도 멀어진 상태였던 중국이 다시금 회랑 안으로 진입하는 일은 무척이나 어렵단 게 그의 견해였다. 모두가 오로지 경제적인 성장, 즉 수치에 집중하느라 이 대목을 놓치고 있었다. 인간은 돈만 가지고 살지 못한다.

저자는 아프리카 몇몇 국가들의 도약을 눈여겨 보았다. 코스타리카와 칠레 등 남미 국가들이 진통 끝에 도달한 결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했다. 여전히 몇몇 국가들은 타국과 전혀 교류가 없으며 옳음과 그름에 대한 어떠한 지향점도 가지지 못한 상태지만, 대부분은 과거보다는 나아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었고 실제로 나아졌다. 혼자만 잘 살면 재미가 없다 했다.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국가들이라면 스스로 회랑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한 노력은 필수일 테고, 거기에 회랑의 너비를 넓히려는 노력 또한 더해야 할 것이다. 마냥 좁게 여겨져 왔던 회랑을 보다 많은 나라의 포용이 가능하도록 넓히는 일이야말로 앞으로 인류가 감당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다.

은 國家權力과 市民社會의 微妙한 均衡을 통해 自由가 어떻게 成立하고 維持되는지를 解明한 政治經濟學的 巨作이다. 著者 Daron Acemoglu(대런 애쓰모글루)와 James A. Robinson(제임스 A. 로빈슨)은 前作 Why Nations Fail에서 展開한 制度論을 한층 擴張하여, 國家와 社會의 相互作用을 動態的으로 分析한다.

“좁은 回廊”이란 無政府的 混亂과 專制的 抑壓 사이에 놓인 危險하고도 必要한 空間을 가리킨다. 國家가 强해야 하지만, 同時에 市民이 그 權力을 制御할 수 있어야 自由가 可能하다는 論旨다. 이는 一方的 强權國家도, 弱體化된 無秩序도 解答이 될 수 없다는 二律背反的 認識에서 出發한다.

長點은 豊富한 歷史事例와 比較制度分析이다. 古代부터 近代, 非西歐 社會까지 아우르며 理論을 立體化한다. 다만, 制度中心的 說明이 文化·價値·偶發的 事件의 影響을 相對的으로 簡略化한다는 批判도 가능하다.

요컨대, 自由는 放任의 結果도, 强制의 産物도 아니다. 國家와 社會가 서로를 붙잡고 밀어내는 긴 張力의 結晶이다. 自由를 空氣처럼 當然視하는 社會일수록, 이 “좁은 回廊”의 脆弱性을 읽어야 한다. 읽고 나면, 自由가 얼마나 어렵게 얻어진 均衡인지 실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