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로도 차트분석으로도 보이지 않는 투자의 타이밍을 꿰뚫는 법

레벨1

일단 치킨 가게부터 차려 봅시다

  재벌이 돈 버는 방법 대 재벌을 규제하는 법

레벨2

재벌법 기초 편:

법을 알면 돈은 스스로 증식한다

  회장님 직접 밀어주기

  회장님 회사에 몰아주기

  회장님 히사 끼워 넣기

레벨3

재벌법 중급 편: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주식 투자의 비밀

  합병과 분할 이용하기

  자기주식 이용하기

  지주회사로 마법 부리기

  4949판결 들여다보기   158쪽

레벨4

재벌법 고급 편:

상장과 상폐 뒤에 숨겨진 회사의 속사정

  주가 이용해 합병하기

  주가 이용해 지주회사 만들기

  주가 이용해 상장폐지하기

  불편과 불법 사이

레벨5

열쇠를 찾으면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재벌법의 현실은 무죄

  세상을 바꾸는 세 글자 348쪽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

하여야 한다.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 의무)

회사를 위하여 라는 여섯 글자 때문.

우리 대법원은 회사를 위한 것은 맞지만 모든 동업자를 위

한 것은 아니다 라고 선을 긋고 있다.

  총주주 세 글자를 법에 넣으면 문제는 의외로 간단해진다

모든 재벌법은 회사의 회장에게 확실한 이익을 주는 압법을 고안함으로써 탄생한다. 253쪽

사실 법조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꽤 불편할 것이다.

우리나라 법학에서는 회사라는 법인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같

다고 배우고, 따라서 사장은 회사라는 실존하는 인물을 위해 일하

는 것이지 회사의 주주라는 별개의 존재를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

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회사제도와 법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가져온 탓이다.

독일 법학의 대세는 법인실재설에 기초한 것.

다른 주장. 법인의제설.

밥이 깊어 가고 셋의 이야기는 끊이지 않는다

파티를 기다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뀐 그날의 파티를. 248-258쪽

총주주 라는 세 글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당신은 아시나요?

저는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의외로 재미난 책이네요.

중급보너스

4949판결 들여다보기

부당거래법과 지주회사법

2009년5월29일 2007도4949

회장 아들이 무언가를 사고 그것을 팔아 다른 것을 사면서 , 큰돈을 벌고

회사의 지분을 늘린 일에 관한 것인 동시에 회사의 임원들이 소속 회사에

배신행위를 했는지에 관한 판단이었다.

1996년 마법 쿠폰 사건.

최소 시가 8만5천원 이상으로 평가되던 회사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 1장을 7천7백원에 팔겠다고 햇다. 그런데 기존

주주들이 모두 사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 주주가 아닌 제3자

에게 팔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야기 속 방 관리자. 이회사의 대표는 무죄

였다.

4949판결에서 대법관들은 6 대 5로 나뉘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팔 때 싸게 팔면 안 된다는 판례법을 따를 필요 없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 것은 맞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팔 때 싸게 팔면

안 된다는 판례법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법원은 왜 방의 관리인일 뿐 방 안 사람들의

관리인은 아니다 라는 어색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167쪽 

사지 앟겠다고 포기한 사람들은 모두 실제 입장권 주인이 아니라 대신 앉아 있던

심부름꾼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공소시효라는 사회적 평온을 위한 망각의 시간 뒤로

사라졌다. 158-169쪽

아하!

이재* 회장과 삼* 그룹이 떠오르는군요.

그래서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가

주식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책이자,

법으로 부를 증식하는 진짜 부자들의

재테크 전략이 공개된다는 말이 나온 것이고

유먕한 기업의 실적이 떨어지고, 주가가 이유 없이 폭락할 때

구 뒤에는 웃고 있는 부의 설계자들이 있다!

는 설명이 붙는 것이네요.

우엣든 저는 회사법을 먼저 알고 재벌법도 궁금하니

시간을 더 내서 차분히 읽으렵니다.

당신의 선택은 당신께 맡깁니다.

재벌법이라 통칭하는 상법과 여러 기타법령을 한데 묶어

저자의 맛깔나는 치킨 이야기로 풀어나갑니다.

사회가 고도화되고 발전하면서 그를 규제하기 위한 법망의 움직임과

그에 반(?)하고 법망을 피해가는 재벌의 움직임과 그 반복되는 연속

이러한 움직임에 승자와 패자라 지칭할 수 도 있고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 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튼 자본주의 사회, 주식회사, 주주로 살아가는 이들이

한 번 쯤 읽어보고 곱씹어 볼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대로 하면 대주주는 수익을 얻고  / 개인투자자는 손실을 본다. 누구의 잘못일까?

법이 문제다.  그리고 그 법을 악용하는 최대주주, 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해 판결을 내리는 판사, 법이 잘못된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국회의원 등등

주식 투자자들은 한번씩 겪는 홍역이다. 피할 수 없다.

분할합병, 주식교환, 자진상장폐지 등등 수많은 자본거래에 휩쌓이게 된다. 이러한 거래를 왜 하는걸까?

누가 결정할까?

답은 바로 "최대주주"다. 최대주주를 위해, 최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 이해하면 명쾌하다.

그럼, 나머지 주주들은 어떻게 되는걸까? 손해다.  왜냐? 최대주주가 모든 "거래"를 결정하니까.

최대주주가 손해볼 짓은 절대 안한다. 

이책을 읽으면 보인다!

한국의 독특한 재벌이 꼼수로 돈을 벌고 그걸 또 법으로 막는 이야기가 책에 담겨있다 법이라 조문만 보아서는 선뜻 이햐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의 가상기업인 이해를 돕도록 치킨코리아라는 기업을 차린다 그렇타고 다 쉽게 이해 되지는 않치만 그래도 나름 쉬웠다 

저자는 중립이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타고난 재능도 불평등으로 보는 시대에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이용해서 돈을 이용해서 돈이 돈을 부르는 굥정을 과연 좋게 볼수 있을까?

법조항이 나오기 전에 행하면 법의 사각지대를 피하면 합법이긴 하다 그렇타고 불순한 의도 까지 좋게 보진 못할 것이다 그렇기에 국민연금의 주주로서 삼성의 이재용의 행태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기도 하다

공정의 시대가 아닌 굥정의 시대에 살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