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서평이 없어서 남긴다.

국가자본주의로도 불리우는 중국형 자본주의에 대하여, 하나의 경제'학'으로 칭하고는 그의 본질을 '애매한제도'로 정의한 책으로서, 낫설고 이상하며 때로는 개탄하고는 했던 중국에 대한 나의 시야를 그 '애매함'조차 필요에 의한 사실로 직시하고 제대로 바라보게 끔 사고를 전환시켜준 책이다. 

문출이 아닌 이출이라 그런지, 다소 어렵고 지루하여 정독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제도'에 대한 포괄적 정의는 책을 대신하여 서술할 필요가 없을테니 각설하고, 저자가 전한 중국 제도들의 '애매함'은 높은 경제효과를 가져오도록 설계된 것이며 역사적 산물이기도 하다.

높은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리스크분산을 도모하면서 개인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높여 그 이익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된 '애매한' 제도는 예컨데 "일단 큰 구상을 제기하고 세부적인 것들은 뒤에 채워 넣으면 된다"는 식의 설계사상을 반영한다. 이는 중국만이 아닌 대륙법체계에서 종종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중국만의 어색함으로 폄하해서는 곤란하다.

이러한 설계사상으로 탄생한 죽국의 독자적 제도의 특징이 올곳이 시주석이 주창한 '일대일로'에서도 잘 나타나므로 앞으로 그 결과가 궁금할 뿐이다.

SJ Hong

'애매한' 제도의 특징을 살펴볼 때, 두가지 방식이 인상적이다.

하나는 '포'라는 개념으로, 양자간 거래행위에서의 불확실성을 제3자를 삽입하여 청부시킴으로서 정확히 하려는 것을 칭하며, 이는 청탁과는 어감이 다르고 '꽌시'라는 중국의 일반화된 현상을 재해석하게 해주는 개념이다. "지정된 내용의 완성을 담보한다면 뒷일은 당신의 자유에 맡긴다"는 '포'의 개념은 '애매한'제도의 다른 면이자 포괄적 개념의 '제도'에 부응하는 '현실'의 단면이기도 하다.

두번제는 '시점방식'으로, 새로운 시도를 복수의 지역에서 시험하여 좋은 방법이 발견되면 전국으로 보급시키는 방법론이다. 흔히, 양회에서 천명된 사항이나 당정부에서 공포된 법규가 우리와는 달리 각 실행단위에서 (때로는 다르게) 적용되어지다가 한참뒤에 시행령이 발표되는 이상한(?) 경험은 우리와 다르기에 틀린 것이 아니며, 이 또한 대륙법체계의 한 특성이기도 하다. 미국에 수출할 때, 연방법에 앞서 캘리포니아주법을 쫒았던 경험으로 보아 중국의 이러한 방식을 틀리다거나 저급하다고 호도하기 보다는 '애매한'제도라는 그 자체의 본질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옳다.

중국관련한 사업을 삼년남짓 전개하면서 겪었던 여러 경험과 지식을 재정돈하는 기분이라 '졸린' 눈 부릅뜨고 두번을 읽게한 좋은 책이라 꼭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