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고수

자기에게 맡겨진 사건을 기발한 발상으로 시원하게 해결해 나가는 변호사.

드라마에서는 그런 변호사가 등장하는데, 그런 변호사가 실제 존재할까 

해서 그런 변호사의 맹활약으로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다시 자기 재산을 되찾고 잃어버린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답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내린 이유는 다음 사건 기록을 읽어보면 납득이 될 것이다.

막도장으로 찍은 영수증?

특히 이 사건은 저자의 부모가 관련된 사건이니, 잘 살펴보자.

이런 사건이 당신 앞으로 배당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건 당사자 :

원고 : 저자의 부모

피고 : 매도인 모씨.

사건 개요 :

저자의 부모는 부산 광안리 해변에 있는 호텔 부지와 사업권을 매수하기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 모씨에게 지불했다.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영수증을 받았다.

그런데  매도인이 사용한, 영수증에 찍은 도장이 막도장이었다.

그후 매도인은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 도장을 찍은 사실도 없으며 그 글씨도 자기 것이 아니라며, 오히려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저자의 부모는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의 결과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심 판결 : 저자의 부모 패소.

영수증에 찍힌 막도장이 계약서에 찍힌 도장과 완전히 달랐으며 아무나 새길 수 있는 도장이었기에, 영수증으로 인정받지 못해 패소했다. 영수증이 법원에 의해 적법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으니 실제 돈을 주었지만, 주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린 것이다.

2심 : 저자의 부모 승소.

1심에서 막도장으로 찍은 영수증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증거재판주의 원칙하에서 패소했는데, 2심에서는 어떻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을까 

이 사건은 변호사의 사명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매매계약에 관한 여러 가지를 세세하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질문하고, 특히 매도인의 성향이나 그 사람에 대한 소문, 신상, 인적 사항까자 다 파악을 하였다.

그런 사항을 기초로 하여, 매도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중심으로 저자의 부모가 받은 영수증의 날짜 전후부터 거슬러 매도인 이름으로 제기된 고소장을 모두 뒤졌다. 매도인은 송사를 벌이기 전후로 여러 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그 중 하나에 저자의 부모에게 써준 영수증에 찍힌 막도장과 똑같은 도장으로 찍은 것이 발견되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받고도 오리발을 내민 매도인의 행적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 2심 변호사가 그런 데 착안하지 않았더라면 2심 역시 패소했을 것이다.

강간 상해범이 어떻게 벌금형을 

법률 격언중에 이런 게 있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 빈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 그 실제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몇 번의 강간상해 사건의 전과자인 피고인, 이번에 다시 강간상해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다.

이때 변호를 맡은 변호사 이은경 이야기다. (69-73쪽)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만난 피고인, 술을 마시고 여관으로 같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사건이 일어난다. 서로 다투다가 경찰에 신고가 되어 잡혀가게 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하려 했다고 고소를 했고, 경찰이 피고인의 전력을 확인하다가 강간상해 전과가 2회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강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사건이다.

사건을 의뢰받은 이은경 변호사. 결국은 강간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고, 폭행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받게 해서 벌금형으로 나오게 된다.

변호사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경위를 차분하게 검토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여관에 들어갈 때에 피고인은 오히려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해서 들어섰다는 것, 방에서 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을 폭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내, 결국 강간 부분은 무죄를 받아낸 것이다.

이 사건 역시 변호사가 그런 부분을 짚어내지 못했으면, 억울한 옥살이를 할뻔했던 사건이다 .

이 책에서 사건들은 

저자는 이 책에 수록한 사건들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창조적으로 일을 잘 해결한 사건,

재판 과정에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대립하고 그것이 잘 드러난 사건을 소재로 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사건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83쪽)

변호사가 창조적으로 일을 잘 해결한 사건에는

서두에 다룬 막도장으로 사기를 치려한 사건,

그리고 억울하게 강간상해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재판 과정에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대립하고 그것이 잘 드러난 사건에는

8장과 9장에서 다룬 간통죄가 여기 해당한다.

재판을 둘러싼 관점들

결국 승리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관점이 승리한다. 어떤 경우는 선입견과 편견이 깨지고 가해자였던 사람이 피해자임이 드러나기도 한다. 또 어떤 사건에서는 판단하고 처벌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화해하는 방향으로 분쟁이 해결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한 개인사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21쪽)

 

사건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포기하거나 회피하기 보다는 몰입할 수 있도록 한발 한 발 해답을 찾아 보물섬을 향해 항해하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149쪽)

책에서 발견한 또다른 것들

글 쓰는 법에 관하여 :

이 책에는 판결문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한다.

깔끔하고 논리적으로 잘 정돈된 글 (257쪽)

 

문장이 간결하고 논리적이면서

단락마다 여러 논거들이 빼곡히 압축되어 있어야 한다. (261쪽)

그런 말들을 음미해보다가, 그런 것들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임을 알게 되었다.

판결문도 결국은 문장인데, 그 판결문으로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판결로 사건의 당사자들을 설득해야만 하는 것이다

당사자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 판결문은 공중을 때리는 것이 불과할 것이고 당사자들은 그 판결문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렇다.

그렇게 당사자를 설득하는 힘이 있기 위해서는 판결문 그 안에 들어가는 문장들이 힘이 있어야하는 것이다.

세계관에 대한 이런 생각도 해볼까 

세계관은 사람을 어딘가로 인도하고, 또 환경은 그 사람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운동권이었던 한 친구는 공장에 위장 취업했다가 사장 눈에 띄어 사위가 되어서는 회사를 물려받았다. (273쪽)

 

그러면 그 운동권이었던 그 친구는 위장취업 당시 가졌던 세계관을 사위가 되어 회사를 물려 받은 후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을까 

다시, 이 책은 

요즈음 장안의 화제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방영된 에피소드 중, 이 책에 그 원천을 두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case 7과 8에서 ＜소덕동 이야기＞ :

5장 높고 단단한 벽, 그리고 계란들 1

6장 높고 단단한 벽, 그리고 계란들 2

7장 높고 단단한 벽, 그리고 계란들 3

앞으로도 에피소드들은 계속 방영이 될 것인데, 이 책에 수록될 내용 가운데 또 어떤 것이 사람이 되어 옷을 입고 나타날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건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상대방 논리와 우리 논리가 부딪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리고 각자의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사실관계와 증거들도 서로 모순될 것이다. (294쪽)

그런 사건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 책에서 그 지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법정의 고수- 법정 인사이드 스토리

신주영 변호사의 이 책＜법정의 고수＞은 추천서가 없어도 충분히 훌륭한 책이다. 옥에 티가 오히려 추천사인 듯하다. 

모든 이들에게 사법 서비스가 미치도록,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판사가 실력만 있고 인성이 없다면, 이는 괴물이라는 인식에서 일본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논의가 시작할 때 나온 말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러하겠지만, 해마다 1천 명 쏟아져 나오는 변호사들, 그런데 아직도 모든 사람이 편리한 사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수임료는 여전히 비싸고, 아무튼 로스쿨이란 제도가 신주영의 머리말에 나오기에 해본 생각이다. 

이 책은 시리즈로 엮을 모양이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라면 그렇다. 하지만 법의 세계는 늘 엄중하고, 과학적이며 정확한 것일까? 늘 그렇지만 않다는 사실을 이 책은 전한다. 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 사회는 소송을 꺼린다. 될 수 있으면 이른바 말로 해결하려 든다. 성의를 가지고 대화로 풀면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 예전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나서서 송사를 해결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사람에게 일방적이지 않고, 절충, 즉 타협적이다. 한발씩 양보해서라는 의미가…. 이런 묵시적 틀이 깨져버리고 그 틈을 변호사들이 파고든 것인가?, 

이제는 이런 송사를 해결해줄 공동체도 어른도 사라졌다. 무조건, 법정으로 끌고 간다. 하루하루 먹고사는 것도 벅찬 사람들에게 거액의 비용과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법률구조공단이 있고, 무료상담도 있지만, 나한테는 너무나 먼 법이요. 절차다. 그리고 때때로 주목 판결이라고 해서, 나오는 재판 결과도 참, 실망스럽다. 삼권분립된 한국 사회에서 재벌 재판만은 유독 친절, 아량과 배려가 넘친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 재판 때, 결론은 사회에 돈을 환원하라는 것인데, 판사가 이런 판결을 할 수 있을까? 법과 양심을 넘어서 정치적 판단까지,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생각할라치면 판사를 그만두고 정치가가 돼야 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책에 실린 내용은 10개의 에피소드로 이뤄진 변호사 일기다. 1장. 사건 보따리와 막도장의 진실에서 변호사의 증거 찾기의 열정을 소개한다. 2장, 변호사 10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무죄판결의 고수, 높고 단단한 벽, 그리고 계란들1~3, 계란으로 바위 치기의 결과를…. 8장 명판과 오판 사이, 9장 용기 있는 판사, 10장 법정의 고수…. 법정에서 고수란 뭘까?, 

8장 명판과 오판사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금상첨화 이 판사 이야기는 꽤 재밌는 내용이다. 금상첨화라…. 서초동 세계에도 성골과 진골, 6두품, 잔반, 그리고 평민, 이게 뭔 소리인고, 지금은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아마도 초판이 10년 전에 나왔으니 적어도 15년 전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나 싶다. 사법시험도 이제는 없어지고 변호사시험이 됐으니 말이다.

하지만, 지금도 이런 암묵의 룰은 엄연히 존재한다고 믿는다), 출신대학, 재학 중 합격 여부, 사법시험성적, 연수원 성적, 이 네 가지 항목에서 모두 상위이면 성골, 여기서 하나가 빠지면 그다음, 또 그다음…. 간통죄의 적용 여부를 두고, 고민하던 이 판사는 위헌심판제청 결정이라도 할걸…. 그런데 10장 소개하는 도진기 판사가 했단다(이 책 끝에 실려있다), 지은이는 도진기 판사를 만나러 가서 그의 사정을 듣는다. 대학때부터 간통죄에 의문을 가졌다고, 판사가 위헌심판제청결정을 하려면 바쁜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야 하며, 신념이 없이는 어렵다고... 법원 안 사정을 들려준다. 

이 책은 법정 너머로 보이는 법원의 모습을 판결에 고민하는 판사의 모습과 의뢰인의 이익이 우선하는 변호사 그렇지만 다 그런 게 아니라고, 이제 변호사에게도 품계를 정해야 할 때인가, 전관예우를 없애자는 국민운동이 2020년부터 슬슬 타오르고 있지만, 아직은 불꽃을 피지 못한다. 대법관하던 사람이 어느날 김앤장... 거참 뭔가 맞지 않는듯, 조리가 없다. 일본의 예를 보자. 평판사라도 그 직을 정년때까지 마치고, 동네 공증인을 한다. 무료 법률상담을 해준다. 글쎄, 법관이니 검사니 하는 공무수행이 무슨 특별한 벼슬인가 싶기도 하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담은 변호사 일기, 다행인 것은 법률 지식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부조리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관해, 말한다. 부제로 법정에서 펼쳐지는 역동적이고 치열한 진실게임이라고 했지만, 이런 것은 부차적이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해보려는 노력하는 변호사의 이야기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법정의고수#신주영#솔#법정인사이드스토리#이상한변호사우영우에피소드원작#세상에억울한사람이있어서는안됩니다#너무당연한소리가특별하게들리는시간#책콩카페#책콩서평단#에세이

#법정의고수 #법조인사이드스토리 #이상한변호사우영우원작 #법정이야기 #어른필독서 #어른도서 #청소년도서 #솔 #출판사_솔 #채성모의손에잡히는독서

인기리에 방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드라마의 시나리오 원작이라니...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정의 이야기

남일같이 느껴졌던.. 그들의 스토리까지....

아직까지 법을 어기지 않고 나름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는터라... 법조계 일은 남일처럼 느꼈는데... 우영우 드라마를 보면서.... 같이 웃고 울고 화내고 하면서...

아 법은 우리 일상에 아주 필요한거라 느끼면서 이책을 읽어나갔다...

모든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법 자체에 대한 고민... 어떤 법정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들..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다.

편견이 깨지고 가해자였던 사람이 피해자임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에서는 처벌보다는 이해와 화해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만삭의 몸으로 법정에 서신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직업의식이 얼마나 투철한가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모두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그런 선택들이 우리를 살아가게하는 힘이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나쁜짓으로 빠지게 되는 사람도 있고...

본인 스스로 한 선택이니... 자신이 책임을 져야한다..

드라마도 재밌었지만... 신주영 변호사님의 이 책을 읽고 법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되었고...

사회전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추천꾹!!!!

신주영변호사님의 다른책도 읽어보고싶다...

서평단 신청 댓글을 작성할때만해도

'이책 요즘 핫하다데... 설마 당첨되겠어?'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에피소드 원작이라는데

드라마는 아직 보지 못했다.

모른채로 봐서 그런가, 책의 각 에피소드 마다

작가님 입장에서 더 몰입할 수 있었다.
 

이 책을 서평신청을 하고자 마음먹은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변호인은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 변론을 할 뿐이고, 그 주요 내용은 변호인의 의견서나 변론요지서 등의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배심원을 향해 명연설을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기에 설득의 글쓰기 기술이 중요하다.'

는 소개페이지를 보고 마음이 동했었다. 

법정에서 언변보다 서면제출이 훨씬 많으므로, 서류로써 설득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글을 잘쓰고 싶다는 욕심에서 출발한 단순한 접근이었지만

책을 다 읽은 시점에서는 결국 신청하기 잘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서평단 당첨까지 되었다니 대단한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책은 교양을 위해서도 소장 각이다. 

나는 작가님께서 중간중간 인용한 구절과, 사례들을

직접 검색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더 깊이 음미하고 싶어졌다.

***

총 10장으로 구성된 본문.

법을 잘 모르는 나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다.

오히려 술술 읽혀서 단숨에 읽어내려갔다고 해야겠지.

대체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서 1장을 읽다보면

37페이지에 엄청난 반전(?)이 등장하고부터 몰입감이 2배가 된다.

이 책은 작가님의 화려하고 멋진 성공의 기록이 아니었다.

판결을 뒤집기 위해.

사건을 바라보는 판사의 관점을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한 치열한 사고의 현장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졌을때는 또 어떻게 의연하게 받아들이는지도 엿볼 수 있다.

법정의 고수라는 제목 답게, 변호사로써 알게 된 다른 법조인분들의 이야기도 곁들여있다.

그 중에서 1장에 나오는 사례는 상당히 통쾌하면서도 새로운 관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

가장 마음에 남았던 부분.

[본문 중]

생각이나 관점이란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또 바뀔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나 관점이 곧 자기 자신이라도 되는 양, 생각이나 관점을 공격받으면 감정적으로 상처받고 방어적이 되면서 필사적으로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화나 토론이 결론 없는 전쟁이 되기 일쑤다. 법정 공방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생각이나 관점이란 각자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자리 잡는 것일 뿐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의 인격까지 의심하면서 서로 대립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자신의 불완전한 관점을 보충할 수 있어야 하고 서로에게 하나의 진실을 추구해나가는 동반자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

나도 늘 경계하려고 하는 부분이지만, 정말 쉽지 않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의견에 거스르거나 하면 바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사고를 마비시키는 것 같다.

그렇게 흘려버린 세월이 후회되지만 지금이라도 극복하고자 책도 읽고 하는데,

작가님을 비롯한 법정의 고수 분들께 든든한 위로를 받은 기분이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논리들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법조인들마저 저럴진데

하물며 일반인들은 어떻겠나 하는 마음도 들었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나의 불완전한 관점을 보충하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과 연결을 느끼면서 동반자로써 살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책에는 작가분이 만났던 선배, 후배, 혹은 기사를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넣어서 만나게 된 다양한 법조인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다양한 시각도 등장한다. 

무엇보다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판사의 고충과 시각을 엿볼 수 있었다.

일반인들의 감정과는 제법 다르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모든 장이 흥미진진했지만

그 중에서도 후반부에 간통죄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게 된 경위와

부록으로 그 결정문이 실려있어서 집중해서 읽었다.

한가지 사건에서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게 

알고는 있었을텐데도,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던거 같다.

멋진 변호사의 세련된 글쓰기의 기술같은 것을 노리고 읽기 시작했지만,

결국 그보다 더 큰 것을 얻고 돌아온 것 같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접근.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

거기부터 충족 하면

어쩌면 자연스럽게 해결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끝-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허구의 이야기들이라 드라마 보는거 별로 안좋아하는데 우연히 '이상한변호사 우영우' 1화를 보고 푹 빠져서 챙겨보게 되었다. 자폐를 가진 변호사가 여러가지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내용인데, 보면 볼수록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알아보니 몇몇 에피소드는 실제 변호사가 쓴 에세이를 참고하여 각색한 거라 해서 원작이 더 궁금해졌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7,8화 '소덕동이야기' 는 신주영 변호사가 쓴 ＜법정의 고수＞ 를 참고해서 쓴 것이라고 한다. 100% 내용이 같지는 않았지만 원작을 바탕으로 드라마 각색도 나름 다채롭게 재미있게 한 것 같아서 흥미롭게 볼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책의 5,6,7장에 걸쳐 "높고 단단한 벽, 그리고 계란들"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져 있는데, 신주영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여 벽을 상대로 계란이 되어 변호를 맡은 사건을 다루었다.

p.225 공정한 눈으로 본다는 것은, 양쪽 당사자의 입장을 반반씩 본다는 뜻이 아니라 양쪽 당사자 입장을 모두 온전히 본 다음에 균형 잡힌 판사의 눈으로 다시 본다는 뜻이다.

십년 전, 파주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서울로 출근하는 차들을 위해 제2자유로가 계획되면서 고양시 덕양구의 한 마을을 통과해서 지나가도록 도로구역 결정이 났다. 이렇게 되면 마을이 두 동강 나고 소음과 매연을 뒤집어 쓰게 되는데, 안그래도 다른 개발 사건으로 정부에 소송걸었지만 패소하게되어 억울한 주민들이 신주영 변호사를 찾게된 것이다.

사건을 들여다 보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선뜻 맡기 어려웠을 텐데 신주영 변호사는 전문가들도 찾아가서 다른 대안은 없었을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내 일 처럼 변호하는 모습에 비록 결과는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점에서 나도 위로받았다.

특히 이 도로를 지하화하는 것에 한 교수님한테 자문을 얻게되는데, 그게 유명한 #유현준교수님 이었다. 실제로 직접 재판에 증인으로 참여하여 주민들의 편에 서서 증언도 해주셨다고 한다.

https://youtu.be/s15loG1-XRg

p.235 "도와주신 교수님과 승리의 축하연을 같이 나누며 유쾌한 뒷풀이를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여전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기꺼이 함께 계란이 되어주셨으니까요. 함께 그 높고 견고하고 차가운 벽에 부딪혀본 경험이 어쩌면 승리의 축하연보다 더 은혜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이 사건이 더 나에게 와닿았던 건 놀랍게도 내가 이 동네에 살고있다는 것이었다. 지도에 나와있는 우리집을 보면서, 아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 마을 주민들의 억울함과 속상함을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 있었다.

'이상한변호사 우영우'에서 이 사건을 다룬 에피소드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는데, "인간은 나약하다. 특히 돈 앞에서"라는 말이었다. 원작에서는 주민들의 갈등이 나와있진 않았지만 각색하면서 주민들이 갈라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말이 참 와닿았다.

이 책 이외에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원작 책은 아래와 같다. 다른 책들도 읽어봐야겠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가 각색인건지 비교해가면서 보는 재미도 있다.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

왜 나는 그들을 변호하는가

*이 글은 컬처블룸을 통해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글입니다.

법조인들의 생각, 가치관, 관점을 투명하게 공개한 쉽게 접하기 어려운 희귀한 책으로 법정을 초월한 인간사와 정의에 대해 고찰할 기회에서부터 소송에 대비한 실용적인 지식까지 아우르는 박진감 넘치는 문학 작품과도 같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우면서도 수려한 문체는 문학 작품과도 같고, 관점과 가치관에 따라 정의는 카멜레온처럼 색이 뒤바뀐다.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인간으로써의 구원에서 출발하여 의뢰인의 신뢰와 인간미를 원동력삼아 사실 관계와 법리 싸움에서의 승리를 위한 기발한 창의성이 피어나는 과정은 물론 그 안에 변호사, 판사, 검사, 당사자 간 가치관과 관점이 충돌하는 장면은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이 책을 그저 흥미진진한 법정 드라마 정도로 여긴다면 오산이다. 그 흥미진진한 소재들은 읽는 재미를 더하는데 두말할 나위없이 좋은 역할을 하지만 그 재미안에 깃든 이 시절 최고의 두뇌들이 정의를 위해 애쓰는 고찰은 철학적으로도 긴 세월 사유하며 나의 내면을 성장시킬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물론 실용적인 가치로도 손색이 없는 책이다. 독자가 만약 소송을 앞두고 있거나 특히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경우라면 이 책은 천군만마와도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듯 하다.

소송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법정에서 펼쳐지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일반 세상과 다른 세계라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된다. 인용, 이익, 속행, 심리불속행과 같은 법률 용어부터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관계와 법리라는 큰 두 축을 기반으로 판례를 분석하고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채증법칙을 준수하는 것 등의 과정에 들어가면 머리가 혼란스러워 터질 듯 하다.

여차저차 첫 변론기일이 되면 변론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구슬땀을 흘리곤 한다. 서면주의에 입각하여 준비서면이 확실할지라도 재판장의 요약 진술 요구나 생각지 못한 관점의 질문은 당황스러운 요소이다.

때로는 그들만의 언어가 있어 혼란스럽다. “더 제출할 증거는 없지요?”라는 말에 곧이 곧대로 증거가 더 없느냐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이 질문은 지금 제출한 증거로는 승리의 손을 들어주기 힘든 즉, 증거가 부족하다는 말이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기각 혹은 패배보다 더 무서운 것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예 다룰 가치나 자격이 없다는 판단인 “이익이 없다” 혹은 “심리불속행”과 같은 결정이다. 긴 세월 치열하게 준비했는데 검토할 가치도 없는 사안의 취급을 받으면 패배보다 더 마음이 쓰리다.

법률용어에서 소송의 절차 그리고 판례 등의 정보는 그래도 정보화 시대인지라 이해하기 쉬운 정보가 넘치는 편이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재판의 실전과정에서 사람 사이에 오고가는 특수한 언어나 정보 그리고 관점이나 가치관은 일반인들이 절대 구할 길이 없다.

나 역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한 입장에서 치열한 정보 조사와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많았는데 이 책을 소송 전에 만났다면 이리 속수무책으로 고생하진 않았겠다는 아쉬움이 든다.

사실 이 책은 10년 전에 발간되었고 이 책은 개정판이다. 속편의 발간을 앞두고 개정판이 출간된 것인데 나홀로 소송 당시 이런 유형의 책을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야 내 눈에 띄었다는 사실이 허탈하면서 동시에 이제라도 이 귀한 책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책장을 열면 초두에서 부터 범상치 않음을 느끼게 된다. 문학작품과 같이 수려한 작가의 문체는 가독성 측면에 있어서 편안함을 안겨주고 흥미진진한 법정 공방의 전개는 손에 땀을 쥐게 하며 머리말을 읽으면서도 법정을 다루는 책이 맞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문학 작품의 느낌을 받게 된다.

저자의 이웃사촌이자 소송을 대리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의 등장부터 스케일이 범상치 않고 막도장 소송에서 막도장의 다른 용처를 찾아내 동일인의 인감임을 증명한 창의적인 사건은 흥미진진하다.

또한 저자의 진솔함도 극찬할 만한 요소다. 어떤 책이든 솔직한 책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있는 그대로 내면을 독자에게 투영시키는 것은 왠만한 용기로는 불가능하며 설사 그런다 한들 돌아오는 피드백은 밑져야 본전이다.

하지만 그 투명함 덕분에 저자가 진실을 제대로 볼 줄 알고 현실을 파악할 수 있음은 세상 어디에서도 구하기 힘든 희귀하고 진귀한 정보이니 독자는 그런 책을 만나면 언제든 저자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 예의일 것이다. 나 역시 본 리뷰를 통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변호사 시절 상고심 과정에서 대법원 재판연구원 동기에게 연락을 구하여 새로운 유형의 법리를 세워보려고 노력했던 과정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때로는 영웅같고 때로는 악마같은 법조인의 모습에서 한층 내려와 우리와 마찬가지의 친숙한 인간미를 느끼게 해준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충분할 듯 한데도 가감없이 법정을 둘러싼 공방과 속마음을 투명하게 공개한 점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중인 독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 사건의 근원이 무엇인지 밑바닥부터 다시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진리에 가까운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의 최고 가치는 무엇보다 희귀함이다. 법조인 분들이 워낙 바빠 책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빌게이츠가 1초에 10만달러를 벌기 때문에 길 위에 10만달러를 줍지 않는다는 농담처럼 시간 대비 얻는 경제적 이익도 의뢰인의 소송을 담당하는 것이 낫지 책을 통해 얻는 수익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이 책은 태생적으로 쉽게 등장할 수 없는 책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어디서도 구하기 힘든 법조인들의 생각과 삶을 투명하게 독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초월하여 정의가 무엇인지 인간 대 인간의 측면에서 고찰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이 책에 극찬을 아끼고 싶지 않다.

인생에 한 번 쯤은 꼭 한 번 이 멋진 양서를 즐기시길 권하며 리뷰를 마친다. 저자님의 건강과 시간이 허락하는 한 빨리 속편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 가득하다.

• 책소개 - 법정의 고수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문지원 작가님이 드라마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 읽었다는 소식에 읽어보았다. 개인적으로 에세이는 좋아하지않지만 타인의 삶을 살펴보며 내 삶에서 느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접한다는 것이 독서의 매력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88학번 신주영 변호사님의 10년차 경험담을 담은 에세이다. 셋째아이를 가진 만삭인 모습으로 법정에 섰던 시절의 이야기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남다는 애정과 소명을 담고 계신분이 아닐까싶은 생각을 해보았따. 그렇게 현재는 아이가 넷이라고 한다. 같은 아이엄마로써 궁금했다. 어떤 철학과 사명감이 있기에 아이 넷을 키우면서도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법정 대변인인 변호사라는 직업을 겸하고 있는건지!! 개인적으로 이분은 나에게 기인이다.

2020년 10월 15일 1판1쇄 발행이 된 책으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7회와 8회인 ‘소덕동 이야기’의 에피소드가 담겨있다. 실제 경기도 파주 신도시 건설에 포함되 있는 제2자유로 건설을 두고 덕양구의 마을 중심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생기면서 사건이 생겼다. 결론은 덕양구 주민들은 폐소했고 도로는 만들어졌다.

이 사건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 건설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모대학 건축과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도로 건설 예정 현장을 마을 사람들과 둘러보고, 도로건설과 관련된 근거 법규들을 뒤지며 환경 관련 규제 법규, 환경 영향 평가서, 판례등을 뒤지며 지식을 쌓은 변호사님의 장면에서는 변호사로서의 사명감과 대한민국의 도로건설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한다는 강한 의지까지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도로 건설과 관련된 근거 법규를 샅샅이 뒤지는 한편, 환경 관련 규제 법규,환경영향평가서, 판계등을 열심히 뒤졌다, 도로 건설의 근거법과 환경 관련규제 법규가 양립하는 것 자체가 개발론자와 환경론자의 타협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었다.＞＞163-164

＜＜ 점점 도로 건설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서, 내 주변에서 생활의 편의성을 위해 희생되는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고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도시 구조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164

＜＜같은 나무라도 숲에서 사는 나무와 가로수는 얼마나 다른가.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주차장을 모두 지하로 만들고 지상은 놀이터나 공원 등의 녹지로 조성해서 인기를 끌고 있다. 도시를 건설할 때에도 애초에 녹지 비율을 높이거나 교차로는 모두 지화하한다거나, 아예 도심에서는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 도로 대신 수로를 놓는다거나 해서 도로를 최소화 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더라면,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추운 도시의 기온이 지금과는 다르지 않았을까.＞＞ -164

＜＜도로계획결정 시점부터 도로구역 결정 시점까지 주민들의 민원서류와 경기도와의 처리 서면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환경정책 기본법상의 환경영향평가서 시점 등을 대조해 나가다 보니 절차상의 위법사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 -165

10년 후인 2018년 제2 자유로 연장 파주  문산 도로공사 중 구석기 유물 8쳔여점 대거 출토로 중단되기 전까지. 당시 도로를 틀어서 다른 지역으로 돌렸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까?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이 외에도 사람믿고 돈을 빌려준다는 엄마의 모습이 생각이 났다는 미연씨의 10억 연대보증사건의 폐소, 워킹홀리데이로 친구들과 놀러가는 차를 운전하다가 친구 두명이 죽게 된 26살 김영수 사건의 합의, 도진기판사와의 만남 그리고 도진기판사의 형법241조(간통죄)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문이 담겨져있다.

이 책은 카메오가 역대급이라는 반전을 갖고 있다.

첫장에서 변호사님의 어렸을 적 부모님의 겪었던 법정소송 에피소드에 전 노무현 대통령님이 변호사로 등장 한다. 실제 사건 해결은 이성암 변호사님이 해결해 주시므로 신주영변호사님도 법대로 진학을 하게 되는 계기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5장부터 7장에 있는 제2자유로 공사중단을 위한 이야기에서는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이자 건축가이자 방송인인 유현준 교수님이 신변호사님 편에 선 증인으로 등장을 한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인물들의 출연은 읽은 내내 나도 모르게 입꼬리게 올라가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8장까지는 신변호사님의 경험에서 나오는 에피소드와 생각들 감정들로 에세이의 성격이 강했다면 9장과 10장은 법의 위헌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우리가 고민해왔던 ‘법이란 것이 과연 인간의 삶의 어디까지를 묻고 답해야하는가?’ 지금보다 낳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의 더 좋은 삶을 위해서 한번쯤은 진지하게 집고 넘어가야할 인간사회의 숙제를 고뇌하는 생각해보게 하는 장이었다.

이 장에서는 신변호사님이 간통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두고 이야기를 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인간이 1부1처제로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의 문제부터 부계사회임에도 여자가 남자를 선택해서 아이를 임신하고 낳아 키우는 생물학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라 생각한다.

과연 부부관계의 문제를 국가가 개입하여 잘잘못을 가려 감옥에 집어넣고 벌을 준다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국가의 개입이 허용됨이 맞는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문제임은 틀림이 없다. 2015년 간통죄법 폐지 이후 형사처벌은 사라지고 상간 소송으로 바뀌면서 이혼이라는 문제 또한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쉬운 일상적인 삶의 이벤트정도가 되어버렸다.

＜＜ 나는 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단순히 기록을 남긴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써가면서 나는 내 삶으 일부가 차곡차곡 정리되고 있음을, 그와 동시에 내가 글을 쓰기 전보다 조금은 더 성장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310

사람이라는 존재는 불안정한 존재이기에 실수도 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그렇게 서로 간의 규칙을 정했고 그것을 사회적으로는 법이라 정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지키지 못할 시에는 처벌까지 가능하게 만들어놓았다. 하지만 당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그 억울함을 법적으로 해소시켜주기 위한 사람들이 변호사라 생각한다. 물론 변호사가 모든 죄를 사면시켜주지는 못한다. 그러기에 그들 나름대로의 실패가 있고 그 안에서 많은 삶을 배우게 될 것이라 짐작된다.

일본의 법 철학자 오다카 도모오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한다고 했다.

이 책의 마지막장을 읽으면서는 법이라는 것 또한 시대가 반영되어야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었따. 사라져야되는 것도 있고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도 있어야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불안정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편안한 마음으로 쉽게 생각하고 읽어보려던 책이었는데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법에 관한 수많은 판사와 변호사들이 등장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법에 관련된 생각들을 읽게 되면서 후기가 점점 늦어지지 시작했다. 이 책 그냥 단순히 에세이는 아닌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