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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5년을 바라보는 한국경제의 성공방정식
"향후 15년을 바라보는 한국경제의 성공방정식" 내용보기
현재 대한민국의 위치매김을 어떻게 해야 할까? 흔히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정치가 민주화되고 문화(한류)가 꽃피는 나라, 후진국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로 평가받는다.  뿌듯함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자살률은 OECD 최고이고 사회 각 부문별 불균형과 급속히 진전되며,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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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위치매김을 어떻게 해야 할까? 흔히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정치가 민주화되고 문화(한류)가 꽃피는 나라, 후진국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로 평가받는다.  뿌듯함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자살률은 OECD 최고이고 사회 각 부문별 불균형과 급속히 진전되며, 인구구조상 낮은 출생률 하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미래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은 편이 아니다.

 

저자는 지난 60년간 한국의 성공요인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우리 미래의 나아갈 방향의 단초를 찾으려고 시도한다. 저자는 지금까지의 한국의 성공요인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가치관이 한국인의 학습동기 및 과업몰입이라는 특성과 결합한 결과였다고 분석한다. 국민 모두가 부지런하게 일하고 치열하게 공부하면 성공한다는 성과주의적 가치관을 믿었으며, 실제로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 현재의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15년 정도를 내다본다면 과거의 이런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향후 15년간 우리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3가지 환경변화로는 중국의 급부상, 인구의 고령화, 북한의 체제불안정을 들고 있다. 물론 디지털화 진전으로 인한 초연결 사회의 진전, 신흥경제권의 부상, 셰일가스로 인한 에너지 시장의 급변 문제도 제기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의 활성화, 서비스산업의 빅뱅, 국제화의 획기적 진전등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여러가지 측면에서 장애요인이 존재한다고 분석한다. 저자는 지금 한국경제가 직면한 위험은 성공 속에 싹트기 시작한 나태함, 자신만을 위하는 이익집단의 고착화, 변화를 주도할 리더십의 부재 그리고 고비용구조라고 주장한다. 이런 침체의 씨앗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한국경제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제언이다.

 

그럼 우리가 향후 15년을 감안하면서 준비해 나가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 저자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발전하려면 창조경제 시대에 적합한 인센티브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 지적한다. 시장기능은 제대로 작동해야 하며,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이슈에 다소 회의적이며 공공부문의 비대화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 시장기능 강화로 인해 생기는 소득불균형은 조세와 사회복지로 완화하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사회복지와 함께 재정건전화를 유지하는 문제에도 신경을써 줄 것을 주문한다.

 

무한경쟁의 세계경제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아가야 하는 빡빡한 현실에서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저자의 주장들에 대부분 공감이 간다. 문제는 향후 15년간 우리의 비젼을 성장 측면에만 촛점을 두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삶의 질의 측면에서 국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문제 해법은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그래서인지 경제민주화의 이슈나 대기업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문제에서도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배려가 부족한 느낌을 받는다. 경제의 성장이라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소의 성장을 희생하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자해야 할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 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c******4 2013.08.25. 신고 공감 4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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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대가의 제언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13)
"경영학 대가의 제언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13)" 내용보기
이 책의 저자인 정구현 교수님은 강의 시간에도 참 논리적으로 그리고 거시적 관점에서 강의를 하셨다. 어느 새 세월이 흘러서 삼성경제연구소장을 거치신 후 이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초빙교수를 하고 계신다고 한다.   책 제목부터 참 정구현 교수님 다운 제목이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니. 역시 정교수님 스케일에 맞는 제목이다.   이 책은 4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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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저자인 정구현 교수님은 강의 시간에도 참 논리적으로 그리고 거시적 관점에서 강의를 하셨다. 어느 새 세월이 흘러서 삼성경제연구소장을 거치신 후 이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초빙교수를 하고 계신다고 한다.

 

책 제목부터 참 정구현 교수님 다운 제목이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니. 역시 정교수님 스케일에 맞는 제목이다.

 

이 책은 4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에서는 전쟁후 1953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성공적인 면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성공요인들을 분석해보았다. 저자가 말하는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생각은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대단한 직위나 재산이 없어도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었던 우리 선조들..그래서 우리에게 실력주의는 중요한 덕목이 되었고, 부모들은 없는 살림에도 자식의 공부에는 가진 것을 사용하는데 아낌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하고 경제환경이 변하고 국제 지도가 변화하고 있는 앞으로가 문제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GNP 2만불 시대가 되면 대부분의 국가가 서비스 산업이 주요 산업이 되고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많이 쇠퇴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데, 저자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실 제조업은 안정적인 산업 인프라가 될 수 있고, 또 안정적인 고용, 개선되는 노동조건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열악한 서비스 산업보다는 더 이상적이며 중요한 산업임에 틀림없다.

 

저자는 2장에서 한국의 성장동력을 재가동하기 위한 경제혁신, 서비스산업, 글로벌 전략 등을 제안한다.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창조경제가 필요하며 제조업 강국이 경제강국이라는 말로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소재산업이나 부품산업의 중요성은 여러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고 대부분의 부품들이 국산화 되었지만, 사실 지금도 커넥터 같은 부품들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시대로 접어들면서 연호전자와 같은 커넥터 전문업체도 초정밀 커넥터를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기계관련 부품들은 일본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한일간의 정치적 마칠이 있을 때 일본은 이러한 점을 공공연히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는 실정이다. 과거 일본 반도체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 공장에 문제가 생기자 전 세계의 부품값이 폭등했던 기억도 있지 않은가. 완성품 제조를 위해서는 그만큼 부품과 소재산업이 중요하다. 요즘 제일모직이 패션부문보다 반도체 소재 부문에서 더 높은 이익을 내는 것을 보아도 소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 老학자는 경제제도에 대한 언급도 놓치지 않는다. 출산률은 세계적으로 낮고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빠른 우리 경제는 노동시장과 인구구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고, 경제정책을 세울 때 이를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노동시장, 자본시장, 그리고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된다. 정교수님은 경제민주화와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 특히 순환출자 금지 같은 경우에도 상위 5대그룹 등에만 적용하여 확실한 효과를 거두면서 정부의 지나친 규제를 피할 것을 조언한다. 사회복지도 놓칠 수 없는 화두이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친 부모 세대들에게 노후준비란 없다. 그들은 노인이 될 수록 불안하고 서글프다. 평생을 열심히 산 노인들에게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재정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다. 모두 중요한 화두들이다.

 

 

 

남북한 통합시대를 대비한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준비할 것을 제안하는 것도 정교수님의 역할이다. 우리에게 통일은 너무나 먼 이야기로 생각되지만 준비되지 않았을 때 과연 통일을 성취할 수 있을까. 이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민족적 과제이다.

 

이 책을 읽으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걱정하는 정구현 교수님의 얼굴이 보인다. 우리는 정치 민주화를 통해서 권력 분산을 이루었고, 국민은 평등한 사회를 원했다. 국민들의 실력우선주의와 헌신과 노력으로 국가는 발전했고 OECD 회원이 되었으며, 1인당 국내총생산도 매우 높지만,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 소득은 높아졌으나 삶은 피폐해졌다는 이야기이다. 물질적인 성취가 꼭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는 모습이다.

 

제조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서비스산업을 제3의 성장기둥으로 활성화시킬 것도 강조하신다.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낮은 서비스산업은 축소시키고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고용확대와 고용안정으로 유도하여 복지수요도 축소시킬 수 있다. 특히 영향력이 높은 서비스산업들, 특히 보건의료서비스 같이 고령화 시대에 수요가 확대되고 질적인 향상이 필요한 부문은 과감히 육성한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방책이 될 것이다.

 

과거 6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15년을 살펴보며 제안하는 노학자의 제언들은 생생히 살아있다. 평생을 연구자로 학자로 살아오면서 바라본 한국경제가 그의 책 속에 그대로 녹아있다. 논리적이며 합리적이고 설득력 강한 제언들이 매우 많다. 책 내용에 비해 읽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이색도를 사용하고 곳곳에 그래프와 데이터를 삽인한 것도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 해주어 효과적이었다.

 

대부분의 성인들이 읽어도 좋을만틈 책이 어렵지 않다. 경제학도나 경영학도는 이 책을 읽는다면 한국경제를 나름대로 조금은 볼 수 있는 통챨력을 얻지 않을까?

 

*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b*****k 2013.08.30. 신고 공감 3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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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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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태어나서 보고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며 이 책을 읽다보니, 노구의 학자가 말하는 과거,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예측은 일부 공감과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스스로의 경험과 성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책을 읽고 무엇인가를 쓴다는 관점에서 칭찬일색의 글들을 보면서 또 다른 소리를 한다는 것이 조금은 미운털이 박히는 듯도 하다. 하지만 다른 생각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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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태어나서 보고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며 이 책을 읽다보니, 노구의 학자가 말하는 과거,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예측은 일부 공감과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스스로의 경험과 성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책을 읽고 무엇인가를 쓴다는 관점에서 칭찬일색의 글들을 보면서 또 다른 소리를 한다는 것이 조금은 미운털이 박히는 듯도 하다. 하지만 다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실천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된다. 마치 저책에 여기저기 붙어 있는 표시들이 꼭 감동만은 아니고 조금은 나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기도 하다. 그나마 반짝거리던 퇴색한 책갈피가 나와 다른 생각을 읽고 그 속에서 배울점을 찾아보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공자가 나이가 지긋이 들어 자신의 행동과 말이 크게 하늘의 뜻을 벗어나지 않을 나이가 되었다는 것은, 집기양단을 통한 중용 즉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을 찾아가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한다. 마치 고봉 기대승과 퇴계 이황의 필담이 세월을 넘어 다름의 인식, 상호인정을 바탕으로 진일보의 초석이 이뤘다고 생각한다면, 이 책은 집기양단의 분석에 근거한다기보다는 근본적인 시장주의, 자유주의 또는 기업지상주의 관점에서만 기술되고 있고, 다른 생각의 비교 성찰은 상당히 배제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아쉽다.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은 많은 정치적 고려로 인한 기업의 상대적 불이익을 강조함에도 이 책은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분석의 틀이 대단히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가 만든 제도속에서 움직여야하는 기업은 그들을 분석할 수 밖에 없지만 말이지만, 혹시 정부관료를 지향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을 들게한다. 마치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제출할만한 다양한 제안 또는 현 정부에 기업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견이 상당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점의 인식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는 접근법에 대한 생각의 차이와 일부는 앞쪽과 뒤쪽의 이슈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일관성이란 부분에서도 기업편의주의적인 해석이 많다는 생각도 하게된다.


PartI은 한국사회가 발전하는 과정과 향후 15년정도에 다가올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학습능력과 실력주의등에 대해서 나는 내부적으로 이중적인 관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통해서 성공을 증명하는 관점과 한국사회의 계층간 이동의 수단이 매우 폐쇄적이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뒤에 창업에 대한 의견도 마찬가지 인것은 한국사회의 폐쇄성으로 위로 올라가기는 어렵고, 내려오면 밟히기 쉬운 경쟁적 구조가 특정한 여유가 없다면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한번더 고민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행복이란 문제의 근본 또는 기업가 정신이란 문제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중국의 성장과 영향, 자연이 주는 독점적 지위의 우울성, 점진적으로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전하는 산업과 이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대체할 산업에 대한 분석, 최근 네트워크의 기술적 발달과 사회구조의 복잡성에 대한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한국에서 가장 근본적인 위협이자 통제하기 어려운 북한이란 정치적 리스크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한다.


PartII의 시작이 창조경제로 시작하는 부분은 이채롭다. 아직 이론적 배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숙아를 신봉하는 것을 나는 일종의 종교적 접근이란 생각을 하게된다. 창조경제의 정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대한 딜레마를 논한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현재의 성장산업인 IT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해서 고부가가치를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창조경제의 주역은 민간이 되어야한다는 화두는 다분히 뒤에 기술될 이야기의 복선일 수 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창조경제라는 말보다는 창의적인 경제가 인간세계에는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그것은 경제활동의 관찰과 분석을 통해 새로운 시장 가능성을 발견이란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필요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쯤 되지 않을까한다. 그렇다면 그 범주가 반드시 IT일 필요도 없고, 특정 산업으로 제한될 필요도 없다. 만약 그것이 우리가 향후 15년정도 우위를 갖을 수 있는 핵심역량이란 전제가 아니라면 그렇다. 교육정책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상당히 공감히 가고 저품질의 인력이 양산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는 동의하게된다. 또한 서비스 산업의 발달은 진행형이 되가고 있다. 이 부분은 기업의 가치사슬의 확장을 위해서 현재에도 다양한 분야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런 서비스의 상당부분도 제조에 기반하고, 지식창출이란 근거에서 작동하고 있다. 쉽게 정수기의 단순판매에서 정수기를 렌탈하고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부분으로 확장, 추가적인 고용을 창출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서비스의 모델과 근간을 제공하는 것과 대비해서 창출되는 서비스 고용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PartIII의 경제제도 개선하기에는 저자가 추구하는 바가 명확하게 전개되고 있다. 아마도 지난 정권하에서 정치권의 봉두난발 난상토론으로 국민들의 신자유주의 정책, 장하준교수와 같은 일정 국가조정과 견제를 필요하는 의견등 다양한 공부를 한국인들이 했다고 생각한다. 책의 전반에 깔려있는 정부규제의 최소화,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효율을 말하며, 상대적으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말하지만, 그와 동시에 정부의 다양한 규제, 면제, 지원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다는 생각을 한다. 자유란 책임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다. 저자가 책에서 말하는 정책을 일시에 실행한다면 한국은 국가부도는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되기 때문이다. 국가는 봉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이 국가를 하나의 경영위험으로 보고 요리조리 행동하면서 정부의 느림과 비효율을 비판한다면, 정부가 세금을 내는 기업의 존속성에 대해서만 보호한다고 하는 것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업이 손실과 부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경쟁해야하지만, 정부는 저자의 말데로 국민이 0이 될때까지 존재함으로 이익이 아니 힘이 있다는 것을 기업도 인정해야하지 않을까한다. 이런 사고가 앞쪽에서 칭찬한 박정희 정권하였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궁금하다. 


5-8장까지 전개되는 부분에서 나는 저자의 관점이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를 원가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된다. 좀더 긍정적으로 창조경제를 논했다면, 인간의 창의적인 생산력 증대방안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저 노동력을 원가로 접근하는 것은 자본주의자인 맑스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성 고용율의 증대를 위해서 보육이 가능한 파트타임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고용유연성도 동시에 말해야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파트타임보다 유연한 정규직이란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한다. 기업이 원가적 측면과 생산적 측면을 고려해서 고용한다는 생각도 존재하겠지만, 개인도 노동력을 제공하고 정당한 댓가를 제공한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평등한 계약이기 노동계약이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서는 내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와 공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공정은 절대적일 수도 있고, 최근의 상대적 핸디캡은 저자가 지적한 동반성장정책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가에서 자유롭지 않은 개인의 입장에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제안으로써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웃끼리 돕는 것은 권장하고, 범위를 확장해서 서로 돕는 것은 경쟁이란 이름하에 비난받아야하는 것이 나는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이다. 


리카드도의 비교우위와 같이 좀더 능력있는 기업이 좀더 높고, 부가가치 창출의 높은 기회에 도전하고, 역량이 낮은 기업이 그 아래의 도전을 통해서 전체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좋은지, 능력되는 기업이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이 맞는지는 한가지의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개념이 개인의 범위로 좁혀지면 대부분은 그런 사람과 친하게 지낼지 궁금하다. 아마 대부분 저 밖에 모르는 놈이라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그리고 재벌에 대한 생각에서 금산분리에 대한 규제완화같은 과감한 제안은 매우 급진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까지 법률구조의 변화속에서도 이런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이 설명되지 않았나?  솔직히 기업은 망하면 일정 피해가 투자가와 소유주에게 국한되겠고 결국 파산을 통해서 탕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는 기업과 달리 국민이 존재하는한 다양한 책임을 진다는 측면도 있다. 기업의 도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무리해서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조금은 비효율적이지만 나는 기업보다는 최소한의 도덕성은 높다고 생각한다.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나는 예전 기업들의 과열된 부동산 투기의 구조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1억짜리 땅을 사서, 빚을 내서 6천짜리 땅을 다고, 땅값이 올르면 두개의 땅에 대해서 대출, 추가대출을 통해서 땅을 사는 것과 같다. 쉽게 부루마블이 결과를 예측하게 해준다. 계속 땅값을 올려서 팔고 사고를 하면 결국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폭탄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고리의 해소에 비용이 들고, 적대적 해외기업의 인수에 동정심을 유발하기 보단 기업의 자기건전성 확보가 더 시급하다. 왜냐하면 이는 모두의 돈이 아니라 기업의 돈이기 때문이다. 사유재산에 대한 보장만큼 스스로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하는 것이다. 정부가 세금만 잘 낸다면 등소평의 흑묘백묘의 논리로 기업에 접근한다면 그 소유가 누구인지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논리랑 무엇인 다른지 나는 잘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편하겠지만, 초국적기업에게 이것은 국제화의 또 다른 이면이 아닌가? 왜 홈그라운드에서만 난리인지 모르겠다. 나는 강하게 키워야 더 위대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지제도가 확장되는 사회발전단계에서 정부의 비효율을 이유로 다양한 서비스를 민영화한다는것은 국가가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지는 국민들에게 제공해야한 최소한의 서비스를 포기하는 부분이 생길수 있다. 그리고 기업이 반드시 효율적이라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내 경험으로도..

이런 논리는 추정에 근거할 수 있고, 정부조직의 한계를 단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미국시민 한명과 의료보험제도만 이야기해도, 영국의 의료서비스를 이야기 해보면 알 수 있다. 나는 아직 민영화과정에서 정부의 지원과 입김이 없이 완전히 독립해서 성공적인 부분은 적다고 생각한다. 그 속에 국가가 존재해야하는 의미가 존재한다. 그나마 수입구조나 현금유동성이 원활한 부분을 민영화하려는 기업은 나는 좀더 솔직히 전체효용의 증가보나 나의 이익만 크게 늘리겠다는 욕심에 보다 솔직해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포장이 없고, 이해관계자를 자극하는 과정이 없다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남북한 통합시대에 대해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준비를 통해서 저자의 시각을 확연하게 느낄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명시된 주적이면 가장 큰 리스크라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스스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다양한 분야에서 구축해야한다. 이런 자주적인 활동속에서 주변 국가들과의 동등한 지위에서 협력이 가능한다.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야한다는 것이 그 이상의 국가성장을 전제로 진행한다면 권력의 헤게모니를 우리나라로 갖고 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들이 말살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 좀더 명확해야한다. 결국 북한이란 의미를 좀더 체계적으로 정의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된다. 단순히 망하면 돈벌이할 대상이나, 계몽의 대상만으로 접근하기엔 좀 복잡하지 않나 한다. 내가 책을 보다 조금 웃음이 나온 것은 부가세 2%확대, SOC fund를 통한 통일기금 국민운동부분이다. 평화의 댐도 아니고..국민운동은 좀 오버라는 생각을 한다. 차라리 지역난방같이 민영화하는 기업을 국영화를 통해서 수익을 통일기금으로 적립하게 낫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체계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통일기금은 안정성이 담보되어야하고, 현 정부에서 부가세라는 간접세를 올릴 경우 조세저항도 있겠지만 최근 5년의 과도하고 낭비적인 정부지출로 세수부족에 허덕이는 새로운 정부가 기금을 잘 모아둘지 모르겠다. 


책을 보면서 저자는 헤게모니가 종교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기업으로, 기업에서 개인으로 간다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책의 내용이 기업에, 기업의, 기업을 위한 의견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 유기적인 조직이라도 기업이 인간보다 위대한 것인지 의문이 들 뿐이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k***i 2013.09.03. 신고 공감 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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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5년 대한민국의 성장은 "창조경제"가 주요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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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국가적 방향과 경제의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책과 전문기관에서 발행하는 서적을 통해서 정보를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이코노미스트 시리즈나 SERI 시리즈 등 경제전망에 대한 서적들이 매년 11월~12월에 지속적으로 출간된다.    이 책은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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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국가적 방향과 경제의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책과 전문기관에서 발행하는 서적을 통해서 정보를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이코노미스트 시리즈나 SERI 시리즈 등 경제전망에 대한 서적들이 매년 11월~12월에 지속적으로 출간된다.

 

 이 책은 그러한 서적들이 Micro하게 1년을 전망한다면, 이 책은 Macro하고 향후 15년을 바라보고 있다. 격동의 지난 60년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초빙교수이자 전 삼성경제연구소장을 거친 분으로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지표와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 듣기에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우선 책의 구성은 총 4부로 되어 있다. 1부는 지난 60년(1953~2012)동안 한국이 이룩한 큰 성취를 설명하고 성공요인을 파악함과 동시에 앞으로 15년(2013~2027)의 세계정세와 경제여건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국과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를 전망한다. 이런 미래 전망을 전제로 진단한 한국경제의 중요한 정책과 제도가 이어지는 제 2부와 제3부에 각각 제시된다. 2부에서는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재가동하기 위한 정책들이 논의되며, 경제 전반의 혁신, 서비스산업의 빅뱅, 그리고 새로운 글로벌전략 등이 제시된다. 3부에서는 주요한 경제제도의 재정립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여기에는 노동시장, 자본시장(재벌과 기업 생태계)과 사회복지제도가 포함된다. 마지막 4부에서는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면서, 2027년 한국경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부의 역할 정립과 효율적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흐름을 인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이 접하게 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향후 15년간 세가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1. 중국의 급성장이다.

2. 인구의 고령화다.

3. 북한의 체제불안정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한 키워드는 "경제 불균형"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급성장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창조경제"의 슬로건이라 하겠다.

 

 창조경제정책은 다섯 가지 딜레마가 절묘한 균형과 조합을 이루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해결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고 정부는 인프라만 제공한다.

2. 기업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3. 일자리 창출보다 혁신과 효율성을 더 중시해야한다.

4. 대기업과 중소기업,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한다.

5. 창조경제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긴 안목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충분한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달의 사락 k*******e 2013.08.28.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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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인 논리로 점철된 책
"신자유주의적인 논리로 점철된 책" 내용보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다분히 도전적이고 의미심장한 이 책의 제목은 서점의 가판대 위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 ‘정구현 전 삼성경제연구소장이 내려다 본 한국 경제의 기회와 위험’이라는 부제는 이 책의 내용에 대한 호기심을 부추키기에 충분할 만큼의 내용들을 담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뒷 표지에 빼곡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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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다분히 도전적이고 의미심장한 이 책의 제목은 서점의 가판대 위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 정구현 전 삼성경제연구소장이 내려다 본 한국 경제의 기회와 위험이라는 부제는 이 책의 내용에 대한 호기심을 부추키기에 충분할 만큼의 내용들을 담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뒷 표지에 빼곡한 추천사를 쓴 유명인들이 김문수, 이홍구, 사공일과 같은 면면들임을 확인하는 순간 호기심은 다소 간의 의구심으로 바뀌고, 이러한 점은 목차에서 3장 전체가 창조 경제에 할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비슷한 시기에 몇 권의 창조경제 홍보용 책들이 한꺼번에 출간된 상황 속에서는 그런 의혹을 가지지 않기가 더욱 힘든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지나온 60년을 분석하고 다가올 앞으로의 15년을 전망한다는 책의 취지에서 지난 60년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무난한 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거의 초토화되었던 지구상 최빈국에서 불과 두 세대 만에 10대 경제 대국으로까지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은 선진국들에게는 경이적인 현상이고, 개발도상국과 후진국들에게는 무조건 닮고싶은 절대적인 모델로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래를 찾기 힘든 눈부신 경제 발전의 원인에 대한 분석들은 어지간하면 다 진실의 일부분을 담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납득이 가는 대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분석한 한국 경제의 성공 비결은 우선 학습동기와 과업몰입이라고 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결합이라고 표현한 데에는 고개가 갸우뚱 거려지다가, 이어지는 성과주의와 인센티브의 효과라는 데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의 의심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일으킨 산업과 김대중 대통령의 혜안이 만들어 낸 IT 강국의 면모는 깡그리 부정하고, 단지 성과주의와 인센티브라는 지극히 물질만능주의적인 답으로 교묘하게 물타기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과거의 성공에 대한 분석보다 사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이 책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관심있어 하는 것은 현재에 대한 분석과 미래에 대한 전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이 부분에서는 앞에서와 같은 정도의 설득력이나 호응조차 얻지를 못합니다.

 

지금이 가장 큰 위기다라는 캐캐묵은 위기론을 이 책도 어김없이 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원인을 MD 정권과 현 정권의 부정과 무능력에 두지않고, 어김없이 세계적인 불경기 운운으로 얼버무립니다. 이런 기본적인 분석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적이고 납득할 만한 전망과 제언은 솔직히 기대하기 힘듭니다.

 

저자도 그것을 아는지 창조경제가 돌파구라고 말을 하면서도 창조경제는 실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창조경제는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간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정부만 줄기차게 외치고 있다고 근본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할 정도입니다.

 

다른 문제들에서도 교묘한 물타기와 양비론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위기의 원인들에 대한 분석은 그런대로 무난하지만, 그가 말하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민주주의와 사회복지의 치명적인 결합에 의한 재정건전성 위협이라는 대목에서는 기가 찰 정도입니다. 기본적인 관점이 너무나도 크게 어긋나있는 셈이지요.

 

그러니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조세감면 축소와 세원 발굴, 간접세 세율인상, 기업의 자유 확대와 조세 부담 경감, 규제 철폐, 시장 경제 강화, 작은 정부론 등의 대안들도 결국은 미국 경제를 현재와 같은 수렁 속으로 밀어넣은 신자유주의자들의 논리와 주장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역력하게 보여줍니다.

 

실질적인 감시와 규제 장치들은 없이 그런 것들은 자율이나 원칙에 맡기자는 무책임한 말은 결국 번드러러한 입술발림에 불과할 뿐이고, 그나마 내놓는 제안이 결국은 강력한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장 절대주의자가 강력한 정치력 운운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요.

그리고 그 강력한 정치력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기대하기 힘들고, 그 다음이 기업들의 자율인데, 이런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는 결국 이 책 자체를 신뢰하기 힘든 신자유주의의 앵무새 정도로 밖에 여겨지지 않게끔 만듭니다.

 

hajin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 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h******7 2013.09.06.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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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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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지난 60년과 향후 15년   2027년, 앞으로 15년은 세계경제의 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한반도에 지정학적 변동이 일어날 것이며 한국경제의 내적 동력이 변화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다. 중국이 경제력이 성장과 함께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것이며, 세계경제의 중심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셰일가스혁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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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지난 60년과 향후 15

 

2027, 앞으로 15년은 세계경제의 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한반도에 지정학적 변동이 일어날 것이며 한국경제의 내적 동력이 변화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다. 중국이 경제력이 성장과 함께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것이며, 세계경제의 중심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셰일가스혁명은 에너지시장의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미국과 중국의 위치는 더욱 확고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급성장과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북한의 체제 불안정은 미래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줄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기회와 위험을 가지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방향성을 책을 통해서 제시한다.

우리는 지금 60년을 지나오면서 산업화와 개방을 통해서 성장해 왔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높은 성장에 있는 높은 스트레스는 우리가 성장을 누리지 못하고 더 높은 성장이라는 목표에 자신을 채근하면서 힘들게 한다. 그것은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도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주변국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북한의 영향에서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고령화된 사회는 생산력 약화와 성장동력의 약화를 가지고 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조경제는 우리가 이런 상황을 해치고 나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 우리는 성장 지향적인 동력을 찾아야 한다. 특히 미래는 동아시아 중심의 시대가 될 것이다.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을 통해 성장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은 영세한 상태다. 하지만 우리는 서비스 산업이 미래의 주도적인 사업이 되어야 한다.

경제성장을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중요하다. 노령화되는 시대에 전문성있는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노동인력간의 차별대우를 없애고 경제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현재 사회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사회복지와 재정에 대한 문제도 저자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고령화시대에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남과 북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 상황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급변하는 정세와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구현 소장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기회와 위험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성장해야 할 길을 찾고 앞으로 더 도약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m****0 2013.08.18.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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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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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구현 전 SERI 소장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읽었다. 과거의 분석을 통해 현재를 진단하며, 아울러 다가올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 이 책은 향후 한국 경제의 미래와 변화 방향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조언들은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에게 좋은 안낸서가 되리라 생각되다. 물론 현 경제상황에 대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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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구현 전 SERI 소장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읽었다. 과거의 분석을 통해 현재를 진단하며, 아울러 다가올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 이 책은 향후 한국 경제의 미래와 변화 방향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조언들은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에게 좋은 안낸서가 되리라 생각되다. 물론 현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과 정책의 선후관계는 이해집단과 정치세력간에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로 인해 수긍이 어렵거나, 불편하게 느껴질수도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케 하는 책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하고 싶다. 

 

1.명성에 의한 오류는 우리가 흔히 범하는 논리적 사고의 결여이지만, 그래도 저자에 대해 알고 넘어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자이신 정구현 선생님은 현재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삼성경제연구소장, 미시간대학교 객원교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등 수많은 경영,경제 관련 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활동하셨다고 한다. 또한 자유경제원 및 경기개발연구원 등 다방면에서 활동한 경력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일까. 책을 읽어보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통일, 안보 등 다방면에 걸쳐 심도있는 분석과 조언을 들려주고 있다. 또한 15년 후의 한국 경제의 기회와 위험이라는 추상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내용을 간략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느낄수 있었다. 

 

2. 서문과 첫장에서는 에서는 지난 60여년간 한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지정학적 요인과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도입으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한국인 특유의 열정적인 모습과 노력, 그리고 성공에 대한 집념이 경제 성장의 촉매제였고. 25페이지에 나오는 한국의 국가발전지표는 지난 60여년간의 발전에 대한 성적표를 요약해 놓았다고 보면 되는데, 보고서 작성시에 사용해도 될만한 좋은 자료였다. 또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감정적 요인을 제거하고 꼼꼼하게 읽어보니 상당 부분은 공감할 내용이 많았다. 33페이지에는 저자의 이런 분석을 간략하게 잘 요약한 문단이 있어서 소개해 볼까 한다. 

 

..................종합해볼 때, 지난 60년간 한국의 발전에 있어 지정학적 요소의 영향은 매우 컸다. 미국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경제 및 정치제도의 틀을 제공한 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자극제인 동시에 멘토 역할을 했다. 북한은 적어도 전후 30년 동안은 경쟁자였으며 한국을 항상 긴장하게 만들었다. 중국은 뒤늦게 등장했지만 점차 그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과 한반도의 미래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한국은 지정학적 변수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지만, 환경의 변화를 읽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한국의 경제 성장에는 가족의 끈끈한 신뢰와 시험과 고시에 기반한 실력사회, 80년대의 3저 호황, 뛰어난 학습능력과 혁신구매층의 존재 등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발생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사회의 계급화 고착 등은 우리에게 또다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3. 책에서는 세계 패권의 변화, 중국의 경제 전망, 세계의 에너지 시장에 대한 전망, 세계 경제 중심의 이동에 대한 전망, 한국의 인구구조, 한국인의 가치관, 초연결사회, 그리고 북한의 미래와 통일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앞서도 말했지만 단순한 경제 분석 뿐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중기 전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과 함께 결국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해결책은 - 지속적인 성장 - 뿐이라고 말한다. 87페이지에서 소개하는 성장동력을 재가동하고 경제제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저자의 말은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어려운 과제이기에 결국 이를 가능케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릴수 있을 것 같다.

 

3장에서는 창조 경제에 대한 내용도 소개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어젠다로 야심차게 출발한 "창조경제"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진 못했지만, 사실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해나가야할 과제이기에 6개월만에 어떤 성과를 요구한다는 건 조금 지나친 일일듯 싶다. 오히려 저자가 말하는 창조경제와 이를 가로막는 5가지 딜레마가 지금으로선 더 와닿는 내용인 것 같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4. 책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서비스 산업을 통한 경제 성장의 활로 모색이다. 사실 이 부분은 과거 참여정부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줄기차게 강조했던 부분으로 기억한다. 저자 역시 이 부분은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보건의료 서비스, 전문자격사 시장의 경쟁 체제, 사회적기업, 관광 문화 등에 많은 정책적 제언을 소개하고 있었다.

 

이어서 6장의 인구구조와 7장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부분도 좋은 내용이 많았다. 인구구조 부분은 최근의 조세 개편과 관련된 정책적 조언도 있었고,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저자의 생각을 들여다 볼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 또한 8장에 등장하는 사회복지와 재정건전성은 최근의 국내 이슈와 가장 연관된 분야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재정적자의 보수적 관리, 국가채무 한도 설정, 페이고 원칙의 도입이 인상적이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유익했던 부분은 이 책의 끝에 위치한 북한에 대하 전망과 통일에 대한 대응 방안이었다. 북한의 화폐와 북한의 시장경제제도, 통일세와 통일재원 마련 등 실제로 중요한 이슈들이 잘 설명되어 있었다.

 

5. 책이라기 보다는 마치 한편의 거대한 보고서, 또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정책 제안서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리뷰에는 다 소개하지 못했지만, 각 장마다 등장한 수많은 정책 아이디어는 이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물론, 저자의 위치가 시장경제제도의 틀안에 있으셔서 정치적으로 입장을 달리하는 분들에게는 거부감 내지, 우선순위상 다르다는 느낌을 줄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서술하려 하신게 아닌가란 생각을 해 본다.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적 신뢰 구조의 확립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한 고민도 - 지속적인 경제 성장 - 에 대한 고민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점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다.

 

k****1 2013.08.15.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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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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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읽고 내 자신 벌써 내년 60줄을 앞두고 있다. 3년간의 6.25전쟁이 휴전으로 남북이 분단되었고, 전쟁 이후의 어수선한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났다, 전형적인 시골에서 중학교까지의 생활, 그리고 서울에서의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의 바로 산업체에서의 근무, 군대복무, 복직이후 업무, 마지막으로 현 직업인 교사에 이르기까지 내 자신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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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읽고

내 자신 벌써 내년 60줄을 앞두고 있다. 3년간의 6.25전쟁이 휴전으로 남북이 분단되었고, 전쟁 이후의 어수선한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났다, 전형적인 시골에서 중학교까지의 생활, 그리고 서울에서의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의 바로 산업체에서의 근무, 군대복무, 복직이후 업무, 마지막으로 현 직업인 교사에 이르기까지 내 자신 개인적으로 많은 사연을 겪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도 많은 사회 및 경제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다. 그러기 때문에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난 60년의 회고는 내 자신이 경험해왔던 내용이어서 그런지 이해가 잘 되었다. 그리고 지금부터 향후 15년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고개가 저절로 수그러지는 등의 긍정의 힘이 느껴졌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전반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더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진단의 모습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분야에서 경영경제 이론과 실물경제에 정통한 국내 최고 석학인 저자가 우리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여러 제언 사항이기에 관련 있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온 국민이 참고하여서 과감하게 준비하는 실천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 우리 경제의 모습이 심상치 않다고 진단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지금까지 과거 60년 경제 기적을 이룬 성공방정식대로 적용하기가 여러 여건상으로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말 맞는 진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경제 성장은 단순히 우리 한 나라만으로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국제 관계 속에서 서로 함께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이런 가능성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아니면 새롭게 한국경제를 재도약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진지하게 우리 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엄격하게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그리하여 앞으로 가장 중요한 향후 15년간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서 국민 개개인은 물론이고, 기업과 직원들과 정부가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 지를 전문 석학답게 구체적인 혁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제안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긍정할 것은 한시 빨리 받아들여서.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현명한 지혜와 함께 강력한 실천을 했으면 한다. 우리 국민 모두는 과거로의 회향보다는 보다 더 나은 미래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자율적으로 더 노력하되 국가의 정책과 맞물려 함께 돌아 갈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한 생활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면서 세계 발전에도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m***3 2013.08.15.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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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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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출구전략이 점점 가시화됨에 따라 국제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조만간 그 여파가 미칠 것이다. 너무나 빨리 변하는 정세와 국제정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무척 힘들다. 그렇지만, 준비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저자는 향후 우리나라 경제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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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출구전략이 점점 가시화됨에 따라 국제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조만간 그 여파가 미칠 것이다.
너무나 빨리 변하는 정세와 국제정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무척 힘들다.
그렇지만, 준비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저자는 향후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있다.

크게 4부로 나누어진 이 책은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과거 60년과 향후 15년을 말하고 있고, 두번째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말하고 있다.
세번째는 경제제도의 변화에 대해 말하고, 마지막에는 통일을 대비한 부분을 말하고 있다.
솔직히 이 책은 좀 이상적인 경제를 말하고 있는 듯 하다.
삼성경제연구소장까지 지낸 분이시기는 하지만, 현실 경제를 말하기 보다는 조금은 '이상적'으로 들리는 듯 하다.
실제로 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을 실행하면서도 이 책에 나오는 것들을 모두 실천할 수 있을까란 의문이 들었다.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적인 정책만을 이야기하다보니, 상호 충돌이 나는 듯 보이는 부분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저자는 우리나라의 약점(혹은 부족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지적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만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이 없는 책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 대안이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는 것이 아쉽다.

경험도 없는 내가 감히 어떻게 엄청난 공력을 가진 저자의 책을 평가하겠느냐만은 오랜시간 동안 경제를 연구해 온 학자답게 거시적인 경제는 제대로 핵심을 찌르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그 거시적인 부분에 대한 미시적인 부분은 부족해 보인다.
아니, 저자의 미시적인 부분에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이 보다 솔직한 생각일 것이다.
과연 저자의 주장대로 이 책에 나오는 정책들이 입안되고, 실행된다면 우리나라는 지난 50년의 성공에 버금가는 성공을 이룰 것이다.
다만 그러기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첫째는, 저자가 예상하는대로 국제정세가 움직여 줄 것인가 하는 여부다.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기에 당연히 그럴 수 없겠지만, 변수가 너무 많다.
또 하나는, 저자의 정책에는 우리 국민의 화합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기존의 기득권자들의 엄청난 양보가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이런 양보는 자의적이기 보다는 쿠테타와 같은 혁명에 의한 타의에 의해 이뤄진다.
그렇기에 상당히 힘든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럼에도 이 책은 현재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인지하기에는 많은 도움을 주었다.

 

*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이달의 사락 l*****0 2013.09.04. 신고 공감 1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지금 여기서 대한민국을 되돌아보다
"지금 여기서 대한민국을 되돌아보다" 내용보기
이제 9월이 되면서 사실상 열 두 달로 이루어진 1년이 다 지나가고 있다. 올해가 마무리 되어가고, 새해가 다가오면서 또 다시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와 정치,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여러 분야에서 오르내릴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야기 중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적잖을 것이다. 특히 지금 새누리당이 집권하고, 박근혜 정
"지금 여기서 대한민국을 되돌아보다" 내용보기


 이제 9월이 되면서 사실상 열 두 달로 이루어진 1년이 다 지나가고 있다. 올해가 마무리 되어가고, 새해가 다가오면서 또 다시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와 정치,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여러 분야에서 오르내릴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야기 중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적잖을 것이다. 특히 지금 새누리당이 집권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긍정'보다는 '부정'쪽으로 모든 평가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싶다. 애초에 언론이 장악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놀라운 속도로 고도의 성장을 질주해왔고, 그 때문에 여러 문제도 제때에 해결하지 못하고 곪은 상처를 지닌 채 지금껏 열심히 달려왔다. 하지만 그 상처가 이제는 썩어서 몸 구석구석을 갉아먹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한 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성공방정식이 여전히 유효한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책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미래에 관하여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 특히 책에서 읽을 수 있는 경제를 기반으로 한 삶의 만족도… 아니, 전반적인 삶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는 데에는 아주 제격인 책이라고 생각한다. 뭐, 그렇다고 해서 술술 읽히기보다는 조금 깊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는 책이다.


 책의 일부 내용을 언급하고 싶기도 하지만, 이건 그냥 한 주제를 그냥 다 읽어보아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기에 굳이 일부를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단순히 '경제와 사회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다면, 시간을 들여서 읽어보더라도 절대 나쁘지 않은 책'이라는 것이다.


 '정구현 전 삼성경제연구소소장이 내다본 한국경제의 기회와 위험'는 문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책은 독자가 선택한 방향에 따라서 유익한 책이 될 수도 있고, 단순히 두꺼운 책이 될 수도 있다. 선택은 당신에게 맡긴다. 내가 좋다고 평해도 그렇지 않다고 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YES마니아 : 플래티넘 이달의 사락 o*****s 2013.09.04. 신고 공감 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