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서울대를 나오면 출셋길이 열린다. 지방 고등학교에서는 입시 이후 현수막을 건다. “서울대 몇 명 합격. 누구누구 서울대 무슨 과 합격.” 학원에서도 현수막을 자랑스레 걸어 놓는다. 작은 마을에서는 “누구누구 장녀, 차남 서울대 합격.” 이라고 현수막을 건다.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서울대는 한국을 쥐락펴락하는 존재다. 한국을 움직이는 거의 모든 분야에 서울대 출신이 있다. 이미 서울대에 입학하는 순간 그(그녀)의 운명은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갈 엘리트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죽을 동 살 동 서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쓴다. 그렇게 평소에 삼성을 욕하고 비판하면서도 내 자식이 삼성에 들어가면 동네잔치를 열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는 것처럼 서울대가 한국의 비정상적인 교육현실을 만든 장본인이라며 서울대 철폐나 대학서열 철폐를 외치거나 그것에 동의하다가도 내 자식이 서울대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사회가 한국이다. 서울대 철폐는 한국에서 공산당이 집권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 한국 사회를 손아귀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대 출신들인데 그들이 서울대 철폐를 두고 보고 있을 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이미 운명의 반쯤이 결정지어진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조금 더 바르고 건강하게 교육하기를 바라는 편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 까 싶다.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 것 같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 책 「서울대 인권수업」은 서울대 법학과 강의 중 벌어진 토론 내용을 책으로 묶은 것이다. 대단하다. 전국의 수많은 대학교 강의실에서 온갖 토론과 강의가 존재할 텐데 말이다. 역시 서울대가 최고다. 서울대 법학과 정도 되어야 학부에서 벌어진 토론 내용을 가지고 책을 낼 수 있다. 이미 멍석을 깔아주고 시작하는 것이다.

책에는 ＜인권＞, ＜신상털기＞, ＜양심적 병역거부＞, ＜장애인등급제＞, ＜다문화＞, ＜범죄자 인권＞, ＜성소수자＞, ＜동물의 권리＞, ＜안락사＞, ＜인권위원회＞ 등의 주제를 놓고 벌인 토론 내용이 실려 있다. ＜신상털기＞를 제외하고는 크게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은 주제다.

평소 좋아하던 출판사인 ‘시대의 창’에서 제목부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서울대 인권수업」을 출간한 것이 생선가시에 목에 걸린 듯 불편했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 중에 터진 기사를 보면서 서울대 전체 학생들에게 이런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아닐까 싶었다. 그 기사는 ‘막말판사’에 대한 것이었다. 지금은 사퇴한 ‘막말판사’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다. 막말을 쏟아낸 것도 이미 여러 번 이었다.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비판이 봇물치자 단순한 말실수였다며 핑계를 댔지만 시간이 가도 그의 인성 자체는 변하지 않는 법니다. 그 판사가 서울대를 졸업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다. 여성을 비하하고 노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공판장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지만 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 그런 사람이 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저 고시 공부를 위해 수년을 노력하고 판사가 된 사람에게 그 어떤 인성과 사회성을 요구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런 ‘막말판사’는 많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공판장에서 그런 막말을 내뱉느냐 속으로만 생각하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그런 뉴스를 접하고 나니 이런 책, 이런 책의 내용이 서울대에서 많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무래도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더 중추적인 자리에 앉게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적어도 인권이나 정의, 첨예하게 대립하는 갈등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접근하느냐를 학부 때부터 공부하고 훈련한다는 것은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굳이 서울대를 다니지 않아도 이것은 동일하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인성교육이나 인문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고등학교 심지어 초등학교때부터 경쟁에 내몰린다. 그렇게 진학을 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한 경쟁의 바다에 뛰어 든다. 인권, 정의, 평등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취업을 위한 공부나 면접을 준비하면서 보게 되는 것이 전부일 것이다.

“인권 존중의 출발점은 ‘서로 다른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기’잖아요. 토론의 본질도 ‘다름’에서 시작해 다양한 이야기들을 존중하는 것이고” (p.10)

“인권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지 사람답게 삶으로써 무언가를 더 이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p.29)

사회에 진출하기 전 인권에 대해서 깊은 토론을 나누고 공부하는 것은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 각자에게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도 그렇다. 우리 사회는 토론문화가 없는 사회다. TV의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수백 회를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결론에 이르는 꼴을 보지 못했다. 이쪽 편과 저쪽 편으로 나뉘어 싸움질만 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만 뇌까릴 뿐 상대편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토론이라는 것에는 입보다 귀가 더 필요하다. 이 책에 실린 학생들의 토론 내용이 얼마나 편집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책에서는 하나의 주제를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것도 있고 거의 접점을 찾는 주제도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하나로 단정 지을 수 없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 의견이 존중되는 것을 바라는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그런 마음과 자세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토론은 무의미하다. 특히, 인권이라는 주제는 더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의성이 있는 정치적 쟁점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토론만 넘쳐나고 있다. 양쪽의 의견이 너무 첨예하게 나뉘고 이해 당사자 간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런 토론은 늘 피가 튄다. 당장 시급한 것 같지만 결론이 나지 않는다. 한참 토론을 해도 결론이 나기는커녕 속만 더 뒤집어 진다. 그러나 인권 같은 주제는 시급해 보이지 않는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있으면 당연히 있겠거니 살지만 없으면 크게 불편을 겪게 된다. 지금은 그쪽의 인권을 걱정해야 하는 인권위원회지만 당장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고 인간다운 처우를 받지 못해 억울해 하고 있을 때 전화 한통 하거나 게시판에 글 하나 올릴 수 있는 인권위원회조차 없는 사회라면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오늘날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병역기피자이며 범죄자이고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많습니다. 취업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차별을 겪고요. 실제로 2012년 어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교통안전공단에 합격했지만 ‘병역거부자를 평생 채용금지’하는 내부 규정으로 입사하지 못했습니다.” (p.93)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이다’라고 밝히는 것처럼 의학적인 결함에 따라 장애인인지를 결정합니다. 세계적으로 의학적인 면과 함께 사회적인 면까지 고려하는 추세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현행법상 장애의 개념은 상당히 단편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보입니다.” (p.107)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에 속한다. 양심적 거부를 하면 이후 사회생활을 하는데 막대한 패널티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신념에 방점을 찍는다.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비장애인보다 불편한 사람들임은 분명하다. 최대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그들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배려하는 것이 사회가 가진 의무다. 그런데 현재 한국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장애인은 누려야 할 권리, 최소한의 인권조차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이것은 더욱 심각하다. 병역거부에 대한 개념 자체부터 너무 낯설고 단지 특정 종교인들의 종교적 행동으로 치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정 종교인이 아니라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래서 사회가 무서운 것이다. 한번 편견을 가지면 좀처럼 벗지 않기 때문이다.

인권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권리다. 사회적 강자에게는 굳이 인권을 들이밀지 않더라도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서울대 학생들이 자신들이 수업 시간에 나눈 토론이 책으로 출간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토론의 내용을 숙고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덧없는 기대가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최소한 인권에 대해서 사회 정의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고 나와 의견이 다른 이들과 충분한 토론을 나눴다는 자체만으로 의미 있다고 본다.

'인권'이란 무엇일까? 수 많은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다양한 매체들을 통하여 들어왔다. 그런데 전문적이고 법적분쟁들에 관해 다룬 인권에 관한 내용들이 대분분임을 발견하게된다.

이 책 ＜서울대 인권수업＞은 서울대 법대에서 안경환 교수의 마지막 '인권법'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 모여 실질적인 생활속 인권에 관하여 대담식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하여 우리 삶과 밀접한 인권의 침해 사례들을 알 수있고 인권을 어떻게 어느 범위에서 볼 것인지에 대한 안목도 넓혀준다.

인권이란 것이 매우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책에서 던지는 질문을 받다보면 참으로 답을하기가 난처하다는 것을 발견하게된다. 우리가 버스를 탈 권리가 있지만 장애인들은 이러한 인권을 똑같이 누리고 있을까?

인권이란 것은 동등하게 주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구조적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며 이 책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간접적인 토론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면서 인권에대해 더 생각해보아야할 문제들을 제기하여 보다 광범위한 생각을 하도록 소재를 제공하고있다.

다양한 예들을 들어 설명하면서 관련된 사건에 대한 이해를돕는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법적용어에 대해서도 별도의 해설을 제공하여 쉬운 이해를 돕도록 구성되어있다. 인권을 잘못해석하여 잘못 적용한는 사례들도 등장한다.

이를테면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가 그렇다. 여러가지 대체적인 방안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다.

이 책은 요즘 시대적 주류를 이루고있는 인터넷상의 인권 침해와 장애인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대한 인권의 문제도 파헤치고 있다. 책의 표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책은 인권이란 무엇인가, 신상털기, 동물의 권리, 안락사 문제, 인권위원회, 다문화,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 장애인 등급제, 법죄자에 대한 인권을 이야기한다.

모든 주제가 우리의 삶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책이란 생각이든다. 우리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고 올바른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읽어보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이해를 높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인권!

참 어려운 단어이면서도 어쩜 참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단어이다.

왜?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라고 정의가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엔 우리만 사는게 아니다.

동물들도, 식물들도, 나무들도, 강도, 산도, 바다도......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게도 그들만의 권리라는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일단 우리의 권리만을 생각하기에 급급하다. 그러기에 세상이 아픈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어쨌든 서두부터 싸우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명문인 서울대에서 인권을 총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토의하는 것을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다.

각자의 캐릭터를 가진 토론 등장인물들이 우리 시대에 참으로 어려운 난제인 열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인권, 신상털기,양심적 병역거부, 장애인등급제, 다문화, 범죄자, 성소수자, 동물의 권리, 안락사, 인권 위원회!

참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맞다.

성소수자나 양심적 병역거부, 안락사!

내 눈에 가장 눈에 띄였던 부분들이다. 조금 어떠한 결론이 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읽어보지만, 결국 토론임을 깨닫게 되고, 나 역시 그들의 토론에 깊숙히 들어가야 함을 느낀다.

눈을 돌리면 우리 주변엔 여러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그것을 문제로만 볼것이 아니라, 내가 그라면, 내가 그 문제속에 있는 그 사람이라면 이라고 바라본다면 어쩜 그 문제가 조금은 달라져 보이리라는 생각도 해본다.

얼마전에 성소수자인 한 사람이 결혼을 했다. 커밍아웃을 하고 그냥 서로 사랑하게 해 달라는 상황을 보면서 나와 다름을 느끼면서도 연민의 감정이 생긴건 사실이다. 얼마나~~~

하지만 그것 역시 다수의 횡포적인 감정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본다.

죽음을 앞둔 내 피붙이의 안락사!

얼마나 어려운 부분인가를 또다시 생각해 본다.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와 생명 연장의 기회라는 두 토끼를 가족인 우리들이 어떻게 한 부분만을 선택할 수 있을까!

어흐!!! 결국 인권이란

다름과 틀림!

어쩜 모든 것들은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순간부터 문제를 바로 인식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든다.

다수가 소수를 본다는 것!

나와 다름이 틀림이 되어 버리면 안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엔 조금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음을 솔직히 시인한다.

[서울대 인권 수업]

저희 회사는 인권누리단이라고 하여 인권에 대해 알리고 배우고 실천하는 곳입니다.

인권이란 나를 지키는 힘이라고 인권에 대해 몸소 실천하는 곳입니다.

다른곳에는 인권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실천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서울대 인권수업을 읽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안경환 교수님의 마지막 인권수업. 이 책안에는 10가지 인권 이야기와 인권 주제에 대해 6명의 주인공들은 인권에 관련된 주제들을 각자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으며 인권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장의 내용은 인터넷을 통한 마녀사냥인 신상털기,

우리나라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을 종교적으로 이어지는 양심적 병영거부,

1등급부터 차등으로 지급하는 그리고 해택도 다른 장애인 등급제

너무나 많아진 다문화가정과 성소수자들의 인권

유기견이 되고 얼마되지 않으면 안락사 시키는 동물들의 안락사

제가 관심이 가는 것은 장애인 등급제에 따른 인권입니다.

전 당연히 병의 등급에 따라 장애인 등급이 나눠지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지인중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장애 5등급이 있고 뇌병면 1급의 정신지체 장애인도 있습니다. 이 두분들의 생활양식과 생활태도, 환경이 다르니 나라에서 지원하는 자원도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인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늘 듣고 말해 와서 아주 친숙할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인권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보라고 하면 어려워한다. 이는 아직 인권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우리 사회에서 인권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떤 면에서는 말로만 인권을 부르짖을 뿐이지, 직접 생활 속에서 인권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안경환 교수가 서울대학교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인권법＞ 강의를 모은 것으로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로 분해한 것이다. 이 책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어떤 식으로 타인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빼앗겨서는 안 되는 권리라고 정의한다. 즉,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권리이다. 이는 법으로 규정되기 이전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렸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인권이 유린당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권력과 힘, 돈을 배경으로 상대방을 억압하고 강요하는 원시적인 행태가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아직도 인권이 이야기되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범죄자 인권을 왜 그렇게 챙겨주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남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권 또한 박탈당해야 한다. 범죄자의 인권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럼 피해자의 인권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면 피해자의 인권은 도대체 뭐냐는 반발심이기도 하고, 그들의 인권을 챙기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다수의 피해자를 위한 조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일 순 없다.

최근 탈북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의외로 국민들이나 진보 정치인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영화 ‘도가니’로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는 광주 인화원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이나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문제된 학교 폭력 등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무릇 인권이라는 것이 국적, 성별, 종교, 인종을 불문하고 인간이면 당연히 가지고 누려야 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사회적 관심에 있어서 차별화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 책을 읽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인권 감수성을 찾아가는 주인공들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이 책은 대학생들을 위한 인문 교양서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다. 인권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것 같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 한 나라와 사회의 인권 수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일상 속에서 꾸준하게 지키고 다듬어 온 결과물로 나타난다. 인권이 생활화 되어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서 나의 인권이 중요한 것 만치 타인의 인권도 존중해 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을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꼭 권하고 싶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할 인권이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빼앗겨서는 안 되는 권리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권리란 누군가에 대해서 무언가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의미하구요.

인권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의무를 지는 것은 국가이고

정부는 그 나라의 국민들 혹은 그 나라의 영토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의무를 지는 것은 우리 모두, 즉 인류입니다.

공동체의 유지라는 가치도 인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인권이 어떤 개념인지. 왜 우리는 인권을 가지고 있고

누가 이 인권을 보장하는 지 살펴보고

인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지에 대해 자세히 다뤄줍니다.

권리의 범위까지도 생각해 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어떻게 어디까지 확장되어 왔는 지 살펴보았구요..

그런 과정에 각 나라가 자기네 영토 안에서 모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고

서로 부딪히는 외교적 사안에 대해서만 간섭할 수 있다면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반인륜적인 대학살등이 일어나도 국제사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각각의 국가들이 최소한의 보편적인 인권을 존중하도록 직접 간섭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고 국제인권규범이 도입됩니다

하지만 국제인권규범이도입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실체적인 힘을 갖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슴은 물론입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지도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인권이 왜 필요한 지, 어떤 것들이 인권에 해당되는 지 예를 들어 보여 주니 이해도 쉬웠습니다.

투표할 권리와 버스 탈 권리,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비롯한 자유권과 사회권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신상털기, 양심적 병역거부, 장애인 등급제와

범죄자와 피해자의 인권, 성소수자, 동물의 권리,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이해하기 쉽고 무엇보다 토론으로 볼 수 있어서

각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며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자기만의 결론을 내 볼 수 있도록 유도는 점도 좋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개인의 신상정보는 어디까지 보호될까?

동성애자의 결혼은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

범죄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을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있을까?

등등 인권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께 권합니다^^

* 이 책의 인세 전액은 '새싹기금'을 통해 인권단체 후원에 사용됩니다.

새싹기금이란 책의 주인공들이 인권현장에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들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마련한 기금입니다.

정광욱 서애리 오주영 이석형 안수진 정해빈 지음 / 안경환감수

서울대 인권수업

각종 매체에서 알수 없는 법의 효력으로 본인이 생각 했던 그리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건이 반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
뀐다. 이렇듯 사건이 발생했고 법을 모른다면 난처한 일이 생긴다.
이 책 인권수업은 책의 제목처럼 우리의 권리, 사람의 권리 그리고
본인의 권리인 인권에 대해서 디테일 하게 이야기 한다.  첫째 우리
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 하고 마지막으로 국가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마무리 한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인권,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 모
르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집나온 아이들을 앵벌이 시키는 사람
과 앵벌이를 하는 아이, 그 아이는 앵벌이가 인권유린이 되는 지 모
른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의 주말없는 근무 그리고 폭언과 폭행등 아
마도 찾는다면 주위에 많은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넘쳐날 것이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것이 나쁜 것인지 무었을 위한 것인지 사리분
별이 안될때가 많다. 본인 역시 그렇고 새로운 것을 접했을때 그리고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때 당황하기는 마찬가지 일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인터넷에서도 이런 인권에 대한 대처 방법이 간간히 나
오고 생활하는데 많은 정보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아마도 이책은 현
대 실생활 인문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총 10강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신상털기, 양심적 병역거부, 장애인등급제, 다문화, 안락사
와 동물의 권리까지 이야기 하고 있다. 많은 이야기는 없다 하지만 사
리 분별을 할수 있는 안목을 기를수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 볼수 있는 단편적인 이야기 들이 담고 있다. 책을
읽고 확실한 답을 얻을수 없었지만 여러 문제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사회가 요구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권 문제와 바라보는 시선 역시 그 전과 달라졌다고 생각하며, 많은
관심을 두고 문제를 바라 볼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인권(人權)”이란 말은 초등학교 고학년 즈음에 처음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당시 사람에게 저마다 ‘권리’가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도 신기했다. 그러다 중학교 즈음에 ‘모든 권리에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있다.’는 말을 듣고 깊이 실망했던 기억도 있다. 어린 나이에는 마냥 내가 모르던 그 무엇인가를 새롭게 알았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이면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그 복잡함에 지금도 여전히 머리를 가로젓곤 한다.

＜서울대 인권수업＞은 2012년 서울대학교 법학부에서 안경환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던 여섯 명의 학생들이 지은이로, 안경환 지도교수님과 함께 펴낸 책이다. 일단 ‘인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분야를 교수님의 설명과 학생들의 토론 형태로 엮은 점이 흥미로웠다. 어려운 용어들은 별도로 설명을 달아 인권은 물론 법률용어에 생경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잘 되어 있는 점이 좋았다.

“사람이라면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할 인권이 있다.” (본문 p.18) 이 말이 그 어떤 인권의 정의보다 가슴에 와 닿았다. 엄중한 죄를 범했어도, 우리와 피부색과 언어가 달라도, 우리가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그 모두가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할 인권. 힘이 약하고 소수라고 해서 그 권리를 제한하고, 반대로 다수에게 무리를 주면서까지 소수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가는 어쩌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영원한 숙제란 생각도 더불어 들었다.

＜서울대 인권수업＞에는 크게 10가지 인권과 관련된 설명과 토론이 실려 있다. “인권에 대하여”, “신상털기”, “양심적 병역거부”, “장애인등급제”, “다문화”, “범죄자”, “성소수자“, ”동물의 권리“, ”안락사“, ”인권위원회“ 가 바로 그것인데, 일단 친숙한 주제가 눈길을 끈다.

인권의 기원과 학문적 정의, 그 기세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무분별한 인터넷 상에서의 신상털기, 특정 종교의 문제에서 서서히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장애의 등급화를 통해 행정적 편의와 장애인의 인권간의 상충, 더 이상 특별할 것도 찾아볼 필요도 없을 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다문화, 범죄자라는 단어 하나로 일반화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오류들, 성소수자의 보호되어야 할 권리, 우리에게도 익히 익숙한 동물들이 원고가 되어 진행된 소송과 관련된 동물의 권리, 종교와 사회 그리고 가족문화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안락사, 인권위원회가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폭넓게 이야기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수업을 책으로 옮겨왔다. 인권과 관련된 토론이 생생하게 들어 있어 개인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읽어도 좋을 책이란 생각이 든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이해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관심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더 찾으면 좋을 것 같다.

＜서울대 인권수업＞을 통해 그간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생각이 ‘ 내 생각이 잘못 되었을 수도 있다.’로 선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동일한 이슈를 달리 보는 그 시선에서 다와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갖게 해 주었다.

여기저기서 "인권"을 주장하지만 솔직히 인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그다지 관심도

없었다. 

아마 딱히 부당하다고 느낄만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그건 바깥생활을 많이 하지 않은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인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새삼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에서 ＜인권법＞강의를 하셨던 안경환 교수의 강의 내용을 그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책을 쓴 것이다.

우선 인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엔 특히 화제의 중심에 떠올랐던 인권 문제들

중 10가지를 추려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신상털기, 양심적 병역 거부, 장애인등급제, 다문화, 범죄자의 인권문제, 성소수자의 인권,

동물의 권리, 안락사에 대해 토론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제일 관심이 갔던 것은 장애인등급제와 안락사에 관한 내용이었다.

요즘 학계와 장애인 단체에서는 등급제 폐지 여론이 고조되고 있단다.

똑같은 증상인데 어떤 장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는 난이도가 달라진다고 한다.

겉으로 보기에 한 사람은 오른손과 발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데도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뇌병변

장애4급을 받았는데, 한 팔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상지기능장애를 가진 사람은 2등급1호로

판정받았다고 한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운동을 할 때 똑같이 오른팔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뇌병변장애인이 지체장애인

보다 등급이 낮은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장애유형의 차이때문이었다니...

사람들이 장애등급에 민감하게 구는 이유는 등급에 따라 대우가 달라서라고 한다.

중증 장애라도 몇 급이냐에 따라 활동보조인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고 한다.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활동보조인이 있어야 병원에 갈 수가 있는데 만약 급수 때문에 시간을 적게

받으면 결국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다. 

2009년도에 법원이 '김 할머니'사건을 통해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던 사건이

생각난다. 그 당시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던 김 할머니가 검사를 받다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할머니가 품위있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안락사를 요청

했지만 병원에서는 책임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을 우려하여 존엄사를 거부했고 이에 가족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일이 있었다.

그 당시 그 뉴스를 접하면서 남편에게 그랬었다.

"만약 내가 다시 쓰러져서 깨어나지 못하면 그 때는 헛 돈 쓰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보내줘."

남편은 황당했겠지만 솔직히 다시 한 번 쓰러지게 되면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게 할까봐

두렵기도 했고 다시 그 힘든 재활치료과정을 거치기도 싫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대표적인 10가지 인권 사례에 대해 간단한 설명과 학생들의 토론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인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누구나 꼭 한 번쯤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