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난) _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해서 몸과 마음이 괴로운 상태를 이르는 사전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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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하나는 자발적으로 가난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 이들은 자신의 신념에 의해 스스로 무소유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결론은 같지만 그들의 삶의 질은 다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는 관계없이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후자의 유형에 속할 것이다. ＜빈곤이 오고 있다＞에서는 후자에 해당하는 비자발적인 가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었다.  

옛날의 가난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다면 현재 오늘날의 가난은 상대적인 기준으로 분류된다. 저자가 들려준 영국의 차문화, 88서울올림픽 당신 열린 '아시아도시빈민 대회'를 봐도 빈곤이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단 그들뿐만 아니라 나조차도 만족스러운 일상을 지내다가도 온갖 명품을 휘두르고 백화점을 활보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며 우울해지게 된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었다. 2019년 11월에 발생한 성북구 모녀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절대적인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저자는 일제강점기 시대를 비교하며 오늘날의 빈곤을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해 이는 가난의 본질을 모르는 철없는 소리라고 말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가난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모든 국민의 재정을 나라가 책임져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빈곤의 기준선을 조치를 취하고자 '최저생계비'라는 정책적 비곤선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급여 수준을 결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정책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정작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빈곤율이 높은 나라는 미국을 비롯해서 단 네 나라뿐이라는 저자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우리나라가 나름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 더 이상 절대적인 가난에서 벗어났을 거라는 내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선진국이라 생각한 일본, 미국도 사회복지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더 이상 선진국이라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더 이상 빈곤을 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낙관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1997년도 말에 경제 위기를 겪으며 중간계층의 일부가 무너지면서 더 이상 누구도 가난의 안정지대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헬조선이나 금수저와 흙수저와 같은 용어도 그때부터 생겨났다고 한다. 

한때 어려운 집안 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높은 부와 지위가 보장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부가 세습됨과 동시에 교육의 질과 기회 또한 세습되며 더 이상 그 차이를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다. 사람들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한참 지났다고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우한 환경에 처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공부를 하는 길임은 변하지 않는다. 단지 확률이 더 낮아졌을 뿐. 이때 우리는 흔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부러움과 존경을 표하는 반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은 자로 간주는 우를 범한다. 하지만 저자는 'all other things being equal '이라는 전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모두가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한다는 착각은 자칫 잘못하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한다고 조언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수명 또한 짧다고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아파도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병가를 쓰지 못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가난한 환경의 아이들 또한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 또한 질병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돈이 없어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포기하게 된다고 말하며, 공공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외에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만큼이나 실제 그들이 마주쳐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 고용의 질은 점차 악화되고 있고 일부 고용자들은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을 갈취하며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을 끊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가난할수록 투표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정책들이 그들과 점점 멀어진다고 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저자는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하며,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실업자와 불안정한 취업자에 대한 사회보험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실업주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빈곤층의 추업능력과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 저자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그 이유와 원인을 알아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모든 문제의 해결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문제를 직시하고 대면함으로써 부조리한 현실에 눈을 뜨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빈곤이 오고 있다＞을 읽으며 빈곤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진하게 고민해 볼 수 있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난에 대한 전반적 사회인식과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빈곤poverty’이란 말이 입에서 나오거나 머리에 떠오르면 짐짓 두렵고 막막해진다. 내가 빈곤자이든 주변의 아는 사람이 빈곤자이든 별반 다르지 않다. 맘 구석에서 나의 자아는 ‘나는 싫어. 나는 아냐’라고 중얼거린다. ‘빈곤’을 정의하기가 힘들고 빈곤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더 힘들다. 

단순하게 빈곤은 가난이고 가난은 개인의 게으름이나 의지부족으로 생긴 현상이기에 개별적으로 개개인이 노력하여 빈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헛생각의 헛말이다. 그렇다고 빈곤은 사회문제이니 국가가 직접 관여하여 빈곤의 원인을 찾아서 중재하여 빈곤문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뜬구름 잡는 소리같다. 

가난이 무엇이며, 빈곤과 어떻게 다른지, 빈곤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 사회가 빈곤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처리해야 하는지 등등 모르는 게 한 둘이 아니다. 평소 빈곤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본 경험이 없기에 깨놓고 하나도 모른다. 시사프로에 가끔 나오는 저소득층, 빈곤층, 노숙자들을 보고 가난하면 안된다, 저렇게 살면 안된다. 아하 불쌍하다, 안됐다 등등을 생각하고는 끝이다. 나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가까이 가면 안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 등을 갖고 살아왔다.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암묵적 경계심을 갖고 살아온 나 자신이 너무 나약하게 보였다. 나와 타인에게 아무 소용없는 사람이 되기 싫다는 생각에 이 책 ‘빈곤이 오고 있다’(신명호 저서, 개마고원 출판, 2020)을 읽게 되었다.

빈곤의 정의와 원인 그리고 실태를 하나하나 풀어 설명하는 저자의 글을 따라 푹 빠져서 책을 읽었다. 그러다 책의 중간쯤 되는 부분에서 노숙인과 인터뷰를 실시한 조사원들의 경험을 읽고 깜짝 놀랐다. 

노숙인과 일대일 인터뷰를 하였다는 조사원들이 이런 말을 이구동성으로 했다고 한다.

“저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더라.”

“나도 저들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더라.” (151)

이러한 노숙인들의 이야기를 들려 준 후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부분의 문제가 전체의 문제일 수 있음을 인식하는 사회는 그 문제에 대한 해법과 예방책을 정책과 제도로 마련한다. 노숙인 문제에서도 국가 차원의 고용과 복지 정책이 중요한 이유다.’

노숙자가 된다거나 빈곤자가 되는 게 순리적으로 나와 있는 계단을 밟아서 되는 길이 아니라 누구라도 외부의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상황이 생활을 무너뜨려서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맞게되는 불행임을 알게 되었다. 무서웠다. 

‘1990년 중반까지 8%인 빈곤율이 1997년 말 외환위기로 12%이였다가 그 후 조금 내려가는 듯하다 2003년부터 다시 악화되다 2009년에는 15.4%로 정점을 기록‘(52)하였다 한다.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빈곤율이 높다는 지표가 사실이라도 하면 사회 불평등 해소의 방법을 찾아서 빈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을 통해 직접 현장에서 사회운동을 하시고 계신 저자 신명호씨로부터 이론이 아니라 실제 ’빈곤‘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빈곤‘의 원인으로 지적한 5가지 ?질병, 재해 및 사고, 노령, 실업, 질 낮은 일자리- 중에서 눈여겨 본 부분은 뒤의 2가지인 실업과 질 낮은 일자리이다. 이 둘은 개인적으로 혹은 우연히(혹은 개인이나 기업의 부주의로) 맞는 가난의 원인이 아니다.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근로자를 생각하는 기업의 올바른 이윤추구가 필요하다. 저자 역시 국가와 기업이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빈곤층의 증가와 저질환경의 노동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는 사태를 언론을 통해 보고 있다. 너무 맘이 아프고 속이 상한다. 대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기업은 근로행위를 하는 노동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다.  정부가 기업과 결탁하여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다. 촛불혁명을 일으킨 국민의 힘을 받아서 등장한 문재인 정권에 속한 정치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제발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기업인들을 단속하는 엄한 정부를 보고 싶다. 

가장 알고 싶었던 게 빈곤해결 방안이다. 어떻게 하면 빈곤층을 낮추고 근로자들에게 좋은 근로환경과 좋은 소득을 줄 수 있는가.  필자는 마지막 15장의 ’빈곤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 나름의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하나씩 뜯어보면 국가, 기업, 개인이 모두 공감과 실천을 해야 하는 방안이다. 이런 방안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늘 가까이 접하면서 국가나 기업에 대해서는 감시의 눈으로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현제도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적용 대상이 너무 적고 급여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 둘째, 오늘날 빈곤의 확산과 구조화는 고용의 불안정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너무 크므로 무엇보다 실업자와 불안정한 취업자에 대한 사회보험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셋째, 실질적인 실업부조제도의 도입도 시급하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도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넷째, 빈곤층의 취업능력 및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사회서비스, 즉 교육, 건강지원, 노인과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내용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최대한으로 늘려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공공의료체계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277-278 요약함)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틀 속에서 익힌 ‘삶의 습관과 양식’을 확증편향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들 개인은 ‘나’가 아닌 ‘우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확증편향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인 ‘우리’를 늘상 생각한다고 맘속으로 다짐하지만 실제 행동이나 의식이 여기에 걸맞지 않고 추상적인 사념으로 끝났다. 앞으로는 위의 방안을 하나씩 되새기면서 필요악이긴 하나 빈곤문제가 사회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인해 축소되다가 사라지는 날이 올때까지 동참하도록 해야겠다.

우리의 현실, 그리고 경제성장과 발전, 번영의 산물을 통해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형성되어 왔다. 지금은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한 결과는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이다. 국가경제나 기업경제의 관점에서 벗어나 빈곤과 가난, 양극화에 대해 조금 더 솔직하게 소개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나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방법론은 무엇인지 책은 주문하고 있다. 누구나 자본주의에서 돈의 중요성과 절대성에 대해 공감할 것이다. 이런 당연한 가치나 배제되거나 소외되면서 하고자 하는 일이나 결과를 만들 수 없다면, 사람들은 좌절하게 된다.

가진 자의 갑질이나 그들만의 세상을 위한 변명, 핑계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나 어떤 분야부터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모든 일에도 절차와 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같은 자본이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올바른 정책과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능력이나 수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빈곤문제, 가난한 소외계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 과연 여유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치열한 경쟁과 차별, 차이로 인해 무관심을 당연시 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이 같은 현상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분노할 것이며 또 다른 사회문제나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경제현상이나 활동이 왜 중요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자리나 실업, 성장과 분배, 복지 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모든 것을 사람들이 바라는 방식으로 만들 순 없어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변화라도 공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허탈해 하는 부분이나 물질적으로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부자가 무조건 악한 것도 아니며 빈자라고 해서 무조건 착한 것도 아니다. 사람들의 이기심인지, 아니면 가진 자들이 적당선을 내어주며 그들을 부리기 위한 경제적 전략이자 술책인지, 우리는 내려놓고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 누구나 입장차이, 상대성을 이해하지 못해 갈등을 겪거나 대립적 구도를 통해 자신의 입장 만을 관철시키려 하는 경향이 있다. 최악의 빈곤이 올 수도 있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을 통해 기존의 방법에서 벗어나 모두가 상생하는 방향성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빈곤이 오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해 배우면서 판단해 보자. 이 같은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게 보인다면 빈곤문제, 가난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판단해 보는 것도 괜찮을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는 '빈곤'보다 '풍요'의 환경에서 살다보니 '빈곤'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나 세계 어느 곳에서는 극심한 빈곤을 겪으며 살아간다. '빈곤'이라는 것은 다르지만 서양에서는 이런 빈곤에 대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 빈곤의 '기준선'을 정하고 빈곤에 대해 정부에서 또는 사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회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변의 빈곤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

빈곤선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빈곤선만 넘으면 잘 사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득이 빈곤선을 넘긴 하지만 중위소득에는 못 미치는 사람들을 가난하지 않다고 규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빈곤선에서 최저선만 살짝 넘겼을 뿐, 생활수준이 보통 사람들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는 빈곤선을 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빈곤층이 많아질까봐 그 기준선을 낮게 책정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우리나라는 빈곤율이 외환위기 때 최고점을 넘어선 후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달갑지 않은 주제를 읽어내는 시간이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여느 때보다 풍요롭다는 사실은 숫자로 언급되는 경제에 관한 것들을 통하여 접하고는 하나 그다지 와 닿는 바가 못된다. 심지어 요즘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적게 벌고 더 힘겹게 살아가는 첫 세대라는 소식을 적잖이 듣고 있기도 하다. 나는 빈곤층인가. 이 질문에 “그렇다”며 확신에 차서 답하고 싶진 않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심히 가난한 나머지 당장 스러질 정도의 배고픔이나 추위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한 편으로는 규칙적으로 주어지는 수입이 끊길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 보기도 한다. 집, 차 등을 전혀 지니지 아니 한 나에게 유일하게 존재하는 게 직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월급인데, 이로부터 유리되는 순간 내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리라는 건 분명하다. 집안에 사회생활을 하는 유일한 사람이 나이므로, 나의 추락은 우리 가족의 추락이라 불러도 무방하리라.

빈곤을 조명하기 위해서는 정의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을 빈곤이라 칭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잣대는 명확치가 않았다. 음식, 의복, 주거, 연료 등 1주일간 사람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의 양과 가격을 계산했던 시봄 라운트리의 시도는 참신했으나 오늘날까진 유효하지 못하다. 과거에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 스마트폰은 오늘날 필수품이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커피와 과자가 필수품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빈곤을 정의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존재할 수 없는 까닭이다. 피터 타운센드처럼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내 주변 사람들은 모두 10년간 학교에 다녔는데 나는 7년 밖에 못 다녀 소외감을 느꼈다면 나는 빈곤한 상태에 있다 말하는 게 가능하다. 어떠한 잣대를 택하던 이는 빈곤 영역에 어떠한 이들이 속하나를 규정하고, 더 나아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 과정에서 일종의 폭력이 발생하기도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선이 존재한다. 그 선을 겨우 넘긴 이들 또한 가난하지만, 이 사회의 법칙에 의하면 그들은 지원받을 만큼 빈곤하진 않은 게 된다. 왜 삶의 모습은 비슷한데 누구는 빈곤하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을 받는 반면 다른 이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가!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제도는 존재하기 힘들다는 것을, 적잖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한 방식을 통해 우리는 여실히 엿볼 수 있다.

게을러서, 방탕한 생활을 해서, 학창시절 성실하지 아니 했으므로. 사회에는 가난을 정당화하는 다양한 사유가 있다. 학업에 열중해 좋은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알고 보면 공부라 하는 것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을 때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아예 출발선이 다르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은 무시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키우고 있다. 빈곤이 마치 개인의 무능력이 빚어낸 결과물이자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굴레인 것 마냥 여겨지는데 이와 같은 사고가 사용되고 있음이 안타깝다. 당장 먹고살 것이 없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이들에게 공부는 막대한 빚만 양산할 수 있는 것일 수밖에 없다. 현실성 여부를 떠나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것 또한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고려가 있었기; 때문 아닐지 싶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아예 직장 밖으로 밀려나는 일과 씀씀이에 대한 걱정 때문에 기본적인 관계맺기마저도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쓰디쓴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급적 이해와 상반되는 이들에게 기꺼이 표를 던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멋대로 얽힌 실타래를 연상시켰다. 나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그 마음에 걸맞는 움직임을 선보일 필요가 있다는 걸 책을 읽는 내내 느꼈다. 더 나은 삶을 상상할 수 있는 자유가 과연 우리에게 존재하는가. 부당한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구호를 외칠 수 있는 용기를 과연 우리가 발휘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