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의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실증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다른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것은 '안심소득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생활 가능한 소득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일견 좌파적인 주장이 우파의 경제정책에 충분히 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더구나 뜬 구름 잡는 듯한 기본소득제와 달리 수년 내에 가능한 현실성까지 갖고 있고요!!

  부동산 문제로 인해 나라 전체가 난리법석이다. 정부의 24번 째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되기는커녕,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형국이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건가, 아니면 정말로 내릴 텐가? 집을 살 수도(매물 자체가 없을뿐더러, 집값이 너무 비싸져서 살 수도 없다), 팔 수도 없으니(온갖 종류의 규제가 거미줄처럼 엉켜있다) 말이다. 내 집 마련의 꿈은 꾸기도 힘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세 값까지 천정부지로 올라만 가고 있으니, 집 없는 사람은 집 없는 서러움 정도를 넘어서 생존까지 걱정해야 할 판국이다... 높아진 세금은 또 어떡하고? 집을 가진 사람도 골칫덩이요, 집을 살 사람에게도 앞날이 크나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현 정권이 들어선 이래 24번에 걸쳐 부동산 정책이란 걸 쏟아내고 있으니, 대체 이게 무슨 정책인가? 그냥 마구잡이식 땜질 아닌가? 그런데도, 실물경제에 대한 안목이나 경험이 전무한 정책입안자들이 남 탓만 하고 있느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모든 걸 지나치게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는 국정운영 방식이 문제인 듯하다. 그러나, 정치는 정치이고 경제는 경제 아니겠는가? 경제학에 문외한인 나로서도 언론에 보도되는 정권의 얄팍한 이념정치에 경제가 희생되는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분노가 치민다. 당장의 내 앞가림도 앞가림이지만,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자식 세대가 불쌍할 따름이다. 자기네들 돈이면 이렇듯 세금을 물 쓰듯이(비생산적이고, 비경제적으로) 써대겠는가? 나라 곳간이 크기는 하겠지만, 이러다간 언젠가는 바닥이 날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잘하고 있다고 박수갈채를 보내는 이들이 적지 않으니, 과연 나는 이 땅에 사는 한국인이 맞는가? 아니면, 정말로 세상이 바뀌었나? 사회주의국가로... 한국인의 나쁜 습성 중 하나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더니, 지금이 딱 그런 형국이 아닌가?

  망국을 향해 치닫는 듯한 오늘날의 포퓰리즘 정치의 한가운데 바로 노동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듯하다. 어쩌면 지난 독재 시절의 반대급부인 양 오늘날의 노동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목소리를 내는지도 모르겠지만, 언제나 의무보다는 더 많은 권리를 거세게 요구하는 노동계뿐 아니라 여기에 영합할 뿐만 아니라 비호세력 역할까지 마다하지 않는 현 정권을 보고 있노라면 솔직히 눈앞이 캄캄하다... ＜박기성 교수의 자유주의 노동론＞을 찬찬히 읽어보면 현재의 상황이 더 더욱 암울해 보이기만 하다. 이 책이 감성이 아닌 명확한 경제학적 토대에 입각해 있는 만큼, 분석대상이 되고 있는 현 정권의 여러 경제정책의 허실이 그대로 ‘객관적으로’ 드러낸다. 이 책이 가진 가장 커다란 장점이 아닐 수 없다.

  예컨대(“문제를 바로 봐야 해결책이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지니계수’(계층 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표)가 어째서 도리어 커졌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강제적인 정규직화가 어떤 연유로 인해 해당 정책이 표방하는 방향과는 거꾸로 가고 있으며, 또는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친노동 정책’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족쇄를 채우고 노동자 권익 신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등등, 어쩌면 현 정권의 엉터리 같은 부동산 정책과 하나 같이 그리도 닮았는지 모르겠다...

이 책의 저자는 빼어난 경제학자일 뿐 아니라 노동연구원장을 역임했던 덕분에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대단히 설득력 있는 분석을 선보이고 있다. 어쩌면 현 정권이 경제정책이나 노동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학을 깡그리 무시한, 정치적 셈법에 입각한 데 반해, 이 책의 저자는 명확한 이론적 배경과 근거를 제시하고 또한 거의 언제나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볼 때 누구라도 관심을 갖고 읽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저자가 ‘안심소득제’를 제안하는 대목에서는 이 아이디어가 참으로 참신하고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곧 바로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으면 좋겠구나 하는 간절한 마음이 저절로 들었다. 문제는, 과연 오기와 고집으로 똘똘 뭉친 현 정권이 이 같은 좋은 정책 제안을 가려볼 수 있는 혜안과 아량을 가졌을까 하는 점이다. 하지만, 정권의 명운을 걸고 노동정책 개혁을 통해 경제를 살려낸 슈뢰더 같은 진정한 애국자가 등장하지 말한 법은 없지 않은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작금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적 셈법에 의해 운영된다고 보이며, 명분이야 그럴 듯하지만(‘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을 수행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거칠고 서툰 듯 보인다. 내가 보기에,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우리가 경제 및 노동 문제를 비롯하여 모든 영역에서 ‘자유’의 몫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는 점이다... 어쩌면 이 책의 저자도 나와 마찬가지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노동론’ 앞에 ‘자유주의’란 말이 붙어 있으니 말이다. - 정재곤(심리분석가·정신분석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