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의 세계사

이 책은 

이 책 『반부패의 세계사』는 인류 역사에서 부패와 반부패의 투쟁 역사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김정수, ＜ 2000년, 한국에서 막 걸음을 뗀 반부패국민연대(현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에 합류해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청소년 반부패 교육을 위한 연구와 강연, ‘국제 청소년 반부패 포럼’ 조직, 그리고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해 힘썼다. 2004년부터는 한국사회의 부패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기업-정부가 협력해 조직했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며 공공부문 개혁과 기업윤리 개선, 시민들의 자발적 반부패 활동을 지원했고, APEC 반부패 실무회의와 국제투명성기구 활동에도 참여하며 국제적인 반부패 연대활동을 전개했다. 그 활동들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표창장과 2008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받았다.＞

이 책의 내용은 

이 책, 부패에 대한 개념부터, 그 개념 정립이 어려운 이유를 비롯하여 세계사적으로 부패가 끼친 영향을 파고 들어간다.

해서 부패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파헤치고 있다.

실제 우리는 부패가 나라 역사를 어떻게 바꿔나가는지를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다. 그 부패에 대항하여 싸우는 반부패의 운동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있다.  부패의 어두운 그림자를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책은 현재의 역사를 살펴보는 중요한 도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부패란 무엇인가 

먼저 부패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개념을 살펴보자.

부패란 ‘함께’와 ‘파괴하다’가 합쳐진 단어로 파괴, 타락, 오염, 탈선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58쪽)

즉 하나의 행위 혹은 물건, 조직, 사회가 오염되고 더렵혀져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 부패다.

오늘날에는 부패란 ‘위임된 공적 권력을 사적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19쪽)

그러나 그런 부패의 정의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다 통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기에, 부패 개념을 정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부패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매우 다르게 이해되거나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22쪽)

사회와 문화에 따라 부패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40쪽)

부패가 권력 투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47쪽)

부패는 문화,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정의됨에도 공통의 현상을 보여준다.

역사에서 찾아본 부패와 반부패의 투쟁

이 책은 2부 ＜자유, 민주주의, 법치 그리고 반부패＞라는 항목에서 반부패를 위한 투쟁의 역사를 다룬다.

우루카기나, 솔론, 그리고 상앙(商?)이 그 주인공이다.

그들이 속한 나라도 다 다르다. 수메르 지역의 라가시, 아테네, 그리고 중국의 진나라다.

특히 우루카기나의 반부패 활동은 기록할만하다.

그의 반부패 활동이 인류 역사의 기록 중 부패와 관련된 첫 번째 기록이기 때문이다.

아테네의 솔론이 이룬 반부패 개혁도 기록할 게 많다.

고대 아테네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는 뇌물과 횡령 그리고 배심원을 비롯한 재판부를 매수하는 것이었다. (98쪽)

솔론의 개혁 중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제도가 있으니 다음과 같은 것이다.

진나라를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한 사람으로 상앙을 꼽을 수 있다.

그의 개혁은 변법(變法)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변법은 법을 새롭게 바꾸는 것을 말한다. 즉 귀족의 권한을 약화시키도록 법을 바꾸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도록 한 것이다.

상앙의 개혁 중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제도는 내부 고발제도가 있다. (110쪽)

반부패 투쟁은 지금도 진행중

그런 역사를 거쳐 부패에 대항하는 반부패 운동은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화의 과정을 거친다.

이 책은 그러한 제도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 있다.

3부에서는 감사, 옴부즈맨, 회계감사, 선거제도에 대하여

4부에서는 언론 자유와 내부고발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시민들의 직접적 반부패 활동은 

5부에서 시민들의 직접적 반부패 활동을 다루고 있는데,

국제투명성기구의 발족, 그리고 우리나라로 관심을 돌려 우리나라 부패와 반부패의 투쟁 역사를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 부패를 크게 3단계로 구분한다.

낡은 부패의 시대 : 해방 이후로부터 1960년 419 혁명 이전까지

개발부패의 시대 : 1961년부터 1997년까지.

신자유주의적 부패의 시대 : 1997년부터 2017년까지.

그리고 박근혜 탄핵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부패의 역사를 훑어보고 있다.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반부패 운동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 그게 반부패의 역사다.

다시, 이 책은? - 히드라 VS. 히드라

히드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로 계속해서 목을 쳐도 다시 새로운 목이 자라나는 괴물이다.

부패는 매우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18세기 영국에서 부패는 때때로 히드라에 비유되었다. 계속해서 목을 쳐도 다시 새로운 목이 자라나는 고대 그리스신화의 괴물처럼 부패는 아무리 처벌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에서 정보 감시를 폭로했던 내부 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 역시 히드라를 말한다. 이번에는 반대다. 반부패를 위한 노력이 히드라와 같다는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한 명의 히드라를 처벌한다 해도, 진실을 말하는 또다른 사람이 마치 히드라의 목처럼 다시 생겨난다는 것이다.(61쪽)

이처럼, 부패와 반부패의 투쟁 역사는 인류 역사에서 그치지 않고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런 투쟁은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과연 어떤 히드라가 이길지. 부패의 히드라일지 반부패의 히드라일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이책, 그러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한번쯤은 다들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많고 많은 부패한 이들이 있다는 뉴스 속에서도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믿는 건 과연 옳은 일인가, 아니면 사실을 알지 못한 자의 무지에서 일어나는 일인것인지 말이죠. 자신의 이익,신념만을 위해 나같이 힘없는 이를 배신한 이들은 너무 많아 이름을 나열할 수 있을정도인데 그 반대, 반부패의 세계사를 썼다 말할 수 있는 이들은 거의 없는데도 왜 이 세상은 지금도 수많은 발전을 이루고 나아가고 있다고 믿게되는건지, 그 역사가 궁금해지게 되는데요. 역사의 고비마다 인류의 파탄을 막아냈다는 영웅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도 궁금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부패 넘버원이었지. 그런데 우리가 나이지리아 사람들에게 넘버원을 받아들이라고 뇌물을 준거야."-313

히드라처럼 부패는 부패의 고리를 넓혀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사람들만 벌을 준다고 그 일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부패의 고리를 끊기위해 사람들은 누구나 부패가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강제력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기전에   우선 부패가 꼭 개인의 이익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제대로 된 의미와 우리가 가진 알권리의 바른 활용이라던가,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안전, 언론의 자유와 책임등등을 포함하는 지금의 민주주의가 어떤 과정으로 지금에 이르게 됐는지 아는 시간이 있다면 반부패의 소중함이 제도를 하나 더 만드는것보다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아는 것처럼 나라가 망해갈 때는 부정부패와 사치가 심각했다. 공적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자들 때문에 부정부패는 근절되지 않았다. 권력을 이용해 얼마든지 부조리한 방법으로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을 강조한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부패라는 말이 동양과 서양에서 각기 다르게 표현되고 사회와 문화에 따라 이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문화적으로 유사할 것은 동양에서조차 부패를 정의하는 명칭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동양은 바람을 경계하라며 상층부가 발생하는 이 문제는 그들의 솔선수범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면 서양은 암을 제거하라며 도려내야 할 과제로 여긴다는 점이다. 썩은 사과를 골라내고 환부를 도려내면 부패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었다는 점은 문제의 싹을 제거하면 해결되거라 여겼던 것이다. 이렇게 부패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부패에 대한 관점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부패라면 나쁘게만 생각하겠지만 시대적 상황도 얽혀있는 셈이다.

이 책은 고비 때마다 나타난 반부패 영웅들을 다룬 세계사로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사람·제도·운동의 역사를 담았다. 항상 어려운 시기마다 뜻하지 않은 영웅들이 나와서 바로잡는 역할을 해줬다. 그중 고대 아테네에서 유명한 솔론의 개혁이 있다. 민주주의가 태동한 고대 아테네에서 아리스토텔레스조차 군주정보다 민주주의가 부패를 억제하는데 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가난한 귀족 출신으로 최고 아르콘 자리에 오르자마자 과감한 경제개혁을 단행했는데 귀족과 평민,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을 없애기 위한 정책을 실행했다.

우리나라도 시급한 과제인 사법개혁은 솔론이 제도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시민법정단의 수를 최대 6천 명까지 늘리고 제비뽑기로 선발했다고 한다. 애초에 부패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다. 또한 모든 시민에게 고발권을 부여해 보복당할 두려움 없이 제3자도 부패한 권력자들을 고발할 수 있게 했다. 놀라운 점은 시민들의 내부고발을 적극 장려했다는 사실이다. 요즘 시대에도 굉장히 유효한 방법으로 소득신고를 게을리하거나 스스로 재산 축적을 증명하지 못하며 처벌받게 했다.

사회는 법과 제도, 감시자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권력은 항상 부패의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손쉽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권력을 더 오래 움켜쥐고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민낯을 드러내는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를 떠오르게 한다. 역사를 통해 알아보는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을 읽으면서 부패와 반부패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늘 힘이 모이고 고여있으면 늘 부패가 창궐한다는 건 진리인 듯싶다. 그래서 부패를 막을 견제 기관과 세력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