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헌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공복임과 동시에 정치에 관해서 중립적인 역할을 견지해야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헌법에 이 조항이 들어온 이유는 제 1,2공화국 시절 자유당 선거 때 관권에서 선거개입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뒷이야기는 주제와 맞지 않아 생략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조항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헌법 제7조 제2항 입니다.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정하지 않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정하면 될 문제 같습니다만 헌법은 법률에 유보했습니다. 그 법조항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하여 언급한 조항 중 가장 핵심 조항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입니다. 이러한 헌법과 관련하여 만들어 진 것이 공직선거법입니다. 그런 공직선거법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선거법을 알게되어서 좋았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