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Meritocracy)에 대한 두 권

- 엘리트 세습 [대니얼 마코비츠, 세종서적]

-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와이즈베리]

마코비츠는 예일대 로스쿨,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샌델은 하버드 로스쿨 교수이니 능력주의의 정점에 있는 분들이다 (경제적으로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두 책 모두 능력주의가 불평등과 계층이동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보고 능력주의 대두 배경, 현상과 병폐 그리고 해결 방안까지 제안한다.

특히 “엘리트 세습”은 능력주의 승자마저 실제로는 그 희생물임을 데이터와 사례로 보여준다.

“엘리트 세습”은 법률.경영.금융 등의 경제영역을 중심으로 이론보다는 현상으로 직접 들어감으로써 밀도있으나 다소 반복적이고, “공정하다는 착각”은 정치영역을 중심으로 신학.철학.정치/경제사상 등 여러 이론적 해석과 배경을 길게 이야기함으로써 처음에는 다소 지루한 감이 있다.

미국의 능력주의는 트럼프의 포퓰리즘과 이민자 혐오 등의 토착주의로 그 끝판을 드러내고 있음을, 일찌기 1958년 마이클 영이 “능력주의”라는 책으로 예측했고 더 나아가 그 마지막은 능력주의 패배자들의 폭동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선거에서 한 번 이겼고, 한번은 박빙이었으니 미국 성인의 절반이나 그를 지지했다는 뜻인데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4년후 트럼프가 재도전한다는 호언을 웃고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이다.

“엘리트 세습“에서는 공학.수학.통계.물리학자 등 이공계 전문가들이 언제, 왜 금융쪽으로 몰려들어 소위 “금융공학“이 발달하게 되었는지 잠깐 엿볼 수 있다.

마코비츠와 샌델은, 신분.재산.인종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능력주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계층이동을 막고 있으므로

보완해서 능력주의를 정상화시키자가 아니라, 능력주의를 버리고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하면서 (“엘리트 세습”이 그 점에서는 더 나가있다) 공히 대입 선발제도 혁신을 강조한다. 샌델은 명문대의 제비뽑기 입학, 마코비츠는 명문대생의 절반을 하위 소득 2/3에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러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샌델은 “성공에 대한 (개인적)겸손함”으로, 마코비츠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로 마지막 페이지를 마무리하면서 행간에 보일 듯 말 듯 했던 두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 차이가 드러난다.

마코비츠와 샌델 모두 미국을 이야기하지만 머리 속 한가운데에 우리나라를 놓고 읽어도 전혀 방해받지 않는다. 이명박근혜가 강화 추진한 자사고.특목고.외고 등과 수월성 교육, 성적이 좋은 학교에 예산을 더 지원한다는 부익부 정책 따위 말이다.

소위 IMF 사태 이전에 졸업한 이들과 달리, 이후 일반고를 졸업한 청년들은 친구중에 판검사.변호사.의사가 없다고 한다.

이런 꿈은 어떨까, 부유층 지역은 각자 알아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오히려 소득이 낮은 지역일수록, 평균 성적이 낮은 학교일수록 우수한 교사와 예산을 더 많이 퍼부으면 어떨까.

오늘 12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가 열리고, 공수처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 많이 배우고 정의감에 불타는 건전한 시민들과 사회단체, 언론의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많은 중요 이슈들을 덮고 있으나 능력주의 사다리에 발도 걸치지 못한 이들은 엘리트간의 이 권력다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불 보듯 환하다.

오바마도 힐러리도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성공한다는 아메리칸 드림과 공정을 주장하다가 망했다는데 우리의 중도.진보 정당도 그렇지 않은가에 생각이 미친다.

각각 500Page, 350page에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고, 두권 모두 지난 11월에 출간되어 따끈따끈하지만 좁고 단기적인 사회 이슈에 대한 것이 아니니 시간을 갖고 읽어도 좋을 듯. 일부 직역이 거슬리기는 하지만 번역도 좋다.

[생각나고 메모했던 것들]

0. 부유층은 과거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한다. 법률, 금융,경영 등은 과거 가벼운 노동에서 극한 중노동 직업화했는데 주 80시간 근무는 기본이다. 중산층은 컴퓨터, 로봇 등의 와해성 기술때문에 일자리와 소득을 잃고 있다. 이로 인해 하위-중위간 불평등은 줄고, 중위-상위간 차이는 증가하고 있다.

0. 상위 1% 소득자뿐만 아니라 상위 0.1%의 경우에도 총소득의 2/3~3/4가 근로소득이다. 경제불평등 심화의 원인은 자본 소득의 증가가 아니라 중산층의 소득이 상위직업군의 소득으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0. “존 롤스”는 노력하려는 의지 자체도, 그러한 시도도, 자격이라는 것도 행복한 가정과 사회적 환경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0. 미국의 대졸 엘리트는 흑인, 노동계급, 빈곤층보다 저학력자를 더 경멸한다. 능력 부족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0. 중산층 가구 비율은 정점대비 1/5, 소득율은 2/3 수준으로 떨어졌다.

0. 현재 상하계층간 학업 성취도 차이는 흑백 분리 당시 인종간 차이보다 크다.

0. 심화된 능력주의는 엘리트에게도 스스로를 도구화할 것을 요구한다. 자신의 인적자본을 착취하도록 하는데 자아의 표현이 아니라 마르크스가 말한 노동 “소외”와 동일한 현상이다. 전통귀족은 자아를 추구할 수 있으나 능력주의 엘리트는 자아를 잃는다.

0. 능력주의의 마력은 증산층이 점점 커지는 손해가 본인의 능력부족 때문임을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긍정하게 하며, 일하는 부유층에게는 도덕적인 겉치레를 벗게함으로써 불평등을 정당화하게 한다.

0. 능력주의는 혜택을 집중하고 차별을 개인역량 부족으로 정당화하여 분노와 모욕을 확산 시킨다.

0. 엘리트 근로자의 산출물은 중간숙련도급 중산층에 대한 억압비용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효과는 없다.

0. 미국 상류층의 교육투자는 강남 뺨치며 점점 더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아진다. 엘리트 부모가 자식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를 환산하면 자녀 1 명당 1,000만 달러가 넘는데 증여.상속임에도 해당세금이 면제되고있다.

0. 능력주의는 중산층 이하가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여 결국 토착주의(이민자 혐오 등), 포퓰리즘에 기울게 한다.

0. 1945년, 2차 대전의 영웅 처칠의 보수당을 이긴 노동당 애틀리 내각의 7명은 탄광 노동자 출신이었다.

0. 미국 하원의원 95%, 상원의원 100%가 대졸 이상이며 오바마 내각 21명 중 13명이 하버드와 예일 출신, 2/3가 아이비리그 출신이다. 더 이상 하층을 대변하지 않는다.

0. 미국 국회의원의 절반이 나중에 로비스트로 변하며 정부부서는 엘리트 관료들을 민간기관에 연결해주는 위장 취업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0. 능력주의를 부추기는 진보주의는 답이 아니다. 능력주의는 오바마 정권에서 정점이었고 트럼프가 승리하게된 이유다. 오바마와 힐러리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미국을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고, 트럼프는 당신들이 가난하고 못 배운 건 당신들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바마에게 절망한 중산층 이하는 트럼프에 환호했다.

0. 소득분포 등 경제 조건이 동일하다면 귀족신분사회가 능력사회보다는 낫다. 귀족이나 천민 모두 자기 능력 때문에 현 신분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귀족은 자만하지 않고 천민은 절망하지 않는다.

0. 금융공학에 의한 금융시장은, 소비가 증가해야하는 상황에서 채무를 증가시키고 소득 재분배를 왜곡하여 경제 불평등을 증가시킨다.

0. 시장의 요구와 다른 포부, 다른 관심 사항 ? 예를 들면 인문학, 예술 등이랄까 ? 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과 자녀를 중산층 아래로 추방하는 셈이다.

0. 소비자 중심, GDP중심, 분배 중심에서 생산자 중심 윤리, 시민적.기여적 정의와 일의 존엄을 높이는 방안으로 옮겨져야하며 급여세(소득세)를 없애는 대신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금융의 거래세, 소위 “죄악세” 신설이 필요하다.

0. 2014~2017년 미국의 기대수명은 오히려 줄었다. 자살, 약물과용, 알콜성 간질환이 주요 사인이고 주로 4,50대 백인 남성과 여성의 사망때문인데 실제 원인은 “절망”이다.

0. 어려서부터 폭력적 주입식으로 관리되어온 부유층 젊은이는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문제까지도 남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경향이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일촉즉발”의 정신적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

0. 저소득층 출신 학생에 장학금을 주고 성공사례를 많이 알린다고 해서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는다. 명문대의 저소득 출신 학생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0. 하버드와 예일, 그외 아이비 리그 학생 중 소득 하위 5분위 츨신 학생은 4%도 안된다. 반대로 72%가 소득 상위 25% 출신이다.

0. 오늘날 대기업 최고 경영자의 평균 연소득은 2,000만 달러 정도로, 중위근로자 소득의 300배이다. 1965년에는 15배였다.

0. 포드와 월마트 직원은 자기 회사에서 파는 제품을 살 수 있는 급여를 받았다. 각각 자동차와 할인마트 상품을.

0. 아마존은 촉각 피드백(haptic feedback) 손목 밴드를 통해 직원이 언제 화장실을 가고, 심지어 몸을 긁거나 꼼지락대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다.

0. 소득 2.5만불 이하는 55%가 한부모 가정이나 10만불 이상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0. 엘리트 계층은 사회적으로는 진보, 경제적으로는 보수성향이 강하다. 동성애.낙태.정교분리.인종차별금지 등에는 긍정적이며 소득세.사회복지.상속세.누진세 등에는 부정적이다. 중산층 이하는 그 반대다.

0. 엘리트와 부자가 좌파인 민주당을, 못 배우고 가난한 이들이 우파인 공화당을 지지한다 (그러고 보니 우리 사회도 그런 경향이 있다). 이론대로라면 반대여야 한다.

http://m.blog.naver.com/wesley22/222626142910

첨엔 제목만 보고 그냥 뻔한 내용이겠구나 생각했는데, 읽고보니 그렇지 않네요. 한국의 사정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 사회의 계층 구조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과거 20세기 중반의 인류역사상 최대 호황을 거치면서 중산층이 튼튼한 사회였던 미국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빈부 격차가 극심하고 중산층이 몰락하는 사회가 되었는지에 대해, 그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감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집권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좀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소득이 아닐까 싶네요.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에 대해 한심하게만 생각하고 비난만 했었으나, 전통적인 극우와 진보가 이제 서로 정체성이 불분명하게 되는 광경을 보니 착잡합니다. 다시 이해관계를 둘러싼 계급 분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의 핵심은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통념인, 각자 노력과 기량을 통해 성취하며 사는 것이 옳다는 능력주의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또 다른 계층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본래 능력에 따라 부를 성취해야 한다는 능력주의는, 단지 귀족과 재벌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의 세습 받아 계층을 유지하는 부유층의 특권을 폐지하기 위해 주창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주의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평등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세습되는 자본의 형태가 금융자본과 물적자본 대신 인적자본으로 대체되었을 뿐, 본질적으로 기존의 귀족, 재벌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많은 부를 쌓은 부유층은 교육에 수 많은 자본을 쏟으며 중산층, 빈곤층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학업 성취도를 양극화시켰다.

하지만 비단 학업에서 뿐만 양극화되는 것이 아니다. 직업과 직장에 있어서도 양극화를 초래한다. 학업 성취도를 말미암아 고도의 전문직을 지향하는 엘리트들은 의료, 금융, 경영, 법조계와 같은 몇 안되는 고소득 직종에 종사하며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다. 실례로 이 책에서는 경영인, 금융인, 법조인이 여가 없이 자기를 가혹히 학대할만큼의 업무를 지향하며 중산층, 빈곤층과 비교 되지 않을 만큼의 소득을 벌어들임을 짚는다. 하지만 이러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엘리트들은 다시 정치로 나아가 정치인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세금, 규제 회피와 같은 정책을 개편함으로써 정치적 불평등을 야기시키며 심지어는 정당화한다. 즉, 부를 통해 국가에 저항할 힘을 갖는 것이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두 가지 제시한다. 핵심은 세금 관련 규제라는 소실점을 통해 첫 번째, 현재 엘리트에 집중된 교육을 더욱 개방하고 분산화시키는 것이며 두 번째, 엘리트 근로 계층에게 집중된 생산이 중산층에게 골고루 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년이라는 여러 세대에 걸쳐 만들어진 능력주의인만큼 저자는 해체를 위해서도 여러 세대가 걸릴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뿌리 깊은 능력주의의 불평등을 뽑으려는 시도를 통해 이 사회의 진정한 진보가 가능할 것이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기량과 노력이 부족하고 기준에 미달한다는 말로 정당화한다" - 대니얼 마코비츠

20년간 쓰인 이 책은 신랄한 어휘와 계층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말하며 우리 사회를 적나라게 드러낸다. 그 과정에서 보인 저자의 수준 높은 추상사고를 엿볼 수 있었던 것이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점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논담 반 진담 반 건물주가 되는 게 소원이라고 말을 한다. 아무것도 안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따박따박 돈이 들어온다. 건물 몇 채 소유만 하면 더는 생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많은 이들이 동경하는 그와 같은 삶을 실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서울 하늘 아래서 내 집 장만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소비도 않고 몇 십 년 이상을 숨만 쉬며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은 건물주의 세계에 들어서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땀 흘려 일하지 않는 삶. 볕에 그을리지 않아 태어날 때의 뽀얀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높은 지위를 드러내는 표식과도 같았다. 머리를 조아리는 노비 또는 종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행해야 하는 노동을 대신 이루었으며, 동시에 자신의 높은 지체를 증명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여러모로 달라졌다. 물론 만인이 평등하다는 명제가 널리 통용되고는 있다. 대놓고 천한 집안의 자식이라며 상대를 핍박했다가는 주변의 비난을 피하기가 힘든 세상에서 소위 엘리트로 불리는 이들은 여느 계층보다도 더욱 힘겨운 삶을 영위 중이라는 게 저자가 펼친 주장의 요지였다. 그들이 하루에 손에 쥐는 금액은 나로서는 상상조차 힘든 수준임이 분명하다. 과연 저들의 노동이 저만큼의 가치를 지녔는지, 종종 언론 등에서는 갈수록 심해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는 한다. 노동의 단가를 떠나, 적어도 오늘날 엘리트들은 손가락 까딱 않는 예전 지배계층의 삶을 재현하고 있지는 않았다. 심지어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해도 괜찮은지 우려가 앞설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있었다.

내가 속하지 않은 세계라 그런지 모든 게 낯설었다. 주당 80시간으로는 그 세계의 삶을 지탱할 수가 없는 건지, 무려 120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이 유수의 기업 최고위층에 포진했다. 자신이 유별난 게 아니라 주변의 대다수가 그리 일하고 있었고, 이는 퍽 어린 시절부터 계속된 형태의 삶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살짝 논의가 시작되려다 흐지부지된 기여금 입학제 등이 해외에서는 나름 활발하게 운영 됐던 지난날이다. 책에서는 동문의 자녀를 입학시키는 제도가 주로 언급됐는데, 이는 입학 대상자의 성적이 신통치 않았던 경우에도 통용됐다. 그럼으로써 대학은 특정 계층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훗날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끌어들이기에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을까 짐작이 가능했다. 오늘날은 가차 없이 성적에 따라 모든 걸 판단한다. 판단 방식 자체가 원체 복잡한지라 적잖은 투자를 필요로 하며, 대학 입학금 등 직접적인 경비를 언급하지 않아도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100미터 달리기를 하는데 출발지점부터가 다르므로 공정한 경쟁은 불가능하다는 식의 비유는 적절하다.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부모가 돈이 많으면 그로 족했다면 이젠 아니다. 자신이 최고위층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음을 스스로 보여주어야 하는 게 오늘날 엘리트들의 과제다. 이와 같은 흐름은 ‘능력 주의’라는 단어로 정리 가능하다. 자신이 지닌 능력만큼 누릴 수 있는 사회. 경쟁을 거쳐 모든 게 결정된 만큼 문제제기의 여지가 원천 봉쇄된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여야 한다. 남들이 공부할 때 나는 놀았으니까, 남들이 해외 인턴 경험을 쌓을 때 난 국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으니까. 세세하게 따지고 들면 저들과 나의 삶 사이에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격차는 모두 설명이 가능하다.

중산층은 무너진 지 오래다. 게다가 일자리는 정말 단순한 나머지 차라리 기계에게 맡기는 편이 낫겠다 싶은 성질의 것과 고차원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므로 아무나 종사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 점차 증가 추세다. 길 거리에 나앉거나 자신이 엘리트임을 능력으로써 입증해 보이거나. 길은 두 가지다. 누군가를 비난하기에 앞서 오늘날의 이와 같은 구조 하에서는 모두가 패배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엘리트 계층은 쉼없이 일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면서, 마치 늪에 빠진 것과도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다른 계층은 아예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굶는다. 이런 사회가 지속가능할 리 없다. 평등을 지향함으로써 능력주의의 폐해를 극복해야만 한다.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무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과연 우리에겐 능력주의를 떨치고 방향을 틀 용기가 존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