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전 교수의 ＜시장은 정의로운가＞는 마이클 샌델로부터 시작된 '정의 열풍'의 연장선에 있다. 사실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하는 질문은 우매하다. 이미 시장이 절대선도 만능도 아니라는 것을 현실은 혹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무엇이 시장을 대체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역기능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인가에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사실 '시장이냐 아니냐'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단지 인간 생활의 주변부에 있었을 뿐, 자본주의 이전에도 시장은 있어왔다. 시장이 문제가 된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전면에 등장해 인간 사회 전반을 잠식해버린 자본주의 시대에 와서다. 시장의 자기조절기능이 만능의 열쇠인냥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 허구적인 믿음이야 말로 만악의 근원이다. 그렇다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이 허구적 믿음을 걷어내고 시장에서 정의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정의'와 관련해 샌델의 책이 그러했듯이 이 책도 존 롤스의 '정의론'에 기대어 해법 찾기를 시도한다. 책 내용의 상당 부분에서 롤스의 정의론에 관한 내용을 엿볼 수 있다.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었을 때도 롤스의 '정의론'을 꼭 읽어 봐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직이다.

시장의 매커니즘을 정의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다른 미래'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무한경쟁보다는 협동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 건설은 시장에서 정의를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불편부당으로서 정의의 원칙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이해당사자들 각각이 개인적 손익계산을 떠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무엇이 진정 옳은가를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불편부당으로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개인으로 하여금 사적 이해관계를 초월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각 개인이 사리사욕을 떠나서 초연한 마음으로 정의를 이야기하게 만들 수 있을까? (p26)

 

마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처럼 대혼란이 벌어지면 오히려 통행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듯이, 자유와 자유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 행사에 대하여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할 것인지가 아마도 원초적 상황의 첫 번째 의제가 될 것이다. (p27)

 

이제 롤스를 빼고 정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그는 정의에 관한 한 독보적 존재다. 그는 주저인 ＜정의론＞에서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을 제시했다. 정의에 관한 제 1원칙은,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허용한다는 원칙이다. 제 2원칙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내용은 기회균등의 원칙이고 두 번째 내용은 최약자 보호의 원칙이다. 롤스 자신은 최약자 보호의 원칙의 차등의 원칙이라고 불렀다. (p31)

 

롤스에 의하면 도덕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유경쟁시장의 고질적인 큰 문제는 우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소득이나 부의 부배가 너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경쟁시장에서 결정되는 분배는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p38)

 

롤스의 정의론에 의하면 우연적인 것은 결코 정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다면 순전히 운이 좋아서 얻은 자본소득 역시 정당화 될 수 없다. (p100)

 

사실 돈이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면 경제학의 많은 이론들이 그 의미를 잃게 된다. 시장은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보상, 처벌 시스템'이므로 정의롭다는 보수 성향 경제학자들의 주장도 빛을 잃는다. 정확한 보상 처벌 시스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혜택은 자원 이용의 효율과 경제성장 그리고 이로 인한 소득 증대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과연 시장의 정의롭다고 자랑할 수 있을 것인가. (p176)

 

자본주의 이전의 서구사회는 매우 오랫동안 인간의 욕망이 이성에 의해서 적절히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이성이 주인의 위치에 있었고 욕망은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와서 이성과 욕망의 위치가 바뀌기 시작하였다. 이성은 욕망을 가장 잘 달성하는 수단을 찾는 역할을 맡는다. 즉 욕망이 주인의 위치로 올라갔고 이성은 그 욕망에 봉사하는 일꾼의 위치로 전락하게 된다. 경제학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위치 바꿈을 잘 대변하고 있다. (p197)

 

샌델 교수를 비롯한 진보성향의 학자들이 우려한 것은 경제 영역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한 결과 시장에서나 적합한 인간 관계가 사회화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관을 유포함으로써 현대사회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버마스가 경고했다. (p282)

 

일찍이 인도의 성인 간디는 7대 치명적 사회악을 경계했다. (p288)
1. 원칙 없는 정치
2. 노동 없는 부
3. 도덕성 없는 상업
4. 양심 없는 쾌락
5. 인격 없는 교육
6. 인간애 없는 과학
7. 희생 없는 예배

시장의 정의,  justice와 경제논리.   공평,합리,타협이 좋은 것인가, 경제논리가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등의 문제를 던진다.

완전한 경쟁시장, 노동시장은 존재하는 가..현실과 어떻게 타협해야 하는 가..

시장의 상벌과  사기,한계생산이론에 근거한 소득정당화 논리는 진공시험관속의 이상적인

이야기.

부자증세와 빈부격차이야기...

행복의 역설,공리주의자들과 고전경제학자들의 시각, 철학.

시장의 특성은 거래와 경쟁,경제적 인센티브로 요약된다.

내가 생각하는 최곡의 특성은 competition이다.

경쟁은 시장을 좌우하고  현상을 해석할 수 잇다.

시장은 이기적인 곳이고 소수가 리드한다. 다수 서민의 공적인 마음은 누가 대변하고 지켜줄 것인 가...

정의로운  시장이 최선인 가? 행복방정식, 욕망부채질 이론..

정의에 대한 환상도 날카롭게 지적한다.

한국사회에 대한 정의의 논쟁을 공유하고 시각을 정리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절대정의가 좋은 가?   화두를 던진다.

간간히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면서도 총체적결론은 미룬다.

저자도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인가..우리가 같이 고민할 문제..

깔끔하고 억지가 없다. 재미두 잇다.

우리나라 경제학자가 이런 책을 썼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그래도 저자의 이력을 살펴보니 경실련,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한 진보적인 학자임에 틀림없다. 사실 이 책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정의의 관점에서 풀어쓴 경제학 원론이라 소개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도 정의론 광풍을 몰아치게 했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작에 비견할 만하겠다. 이 책이 꽤 괜찮다고 느껴지는 것은 비단 자본주의가 휘청거리고 사회적 평등과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는 시류 탓만은 아니다. 우선 내용이 일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다. 어려운 시장경제의 원리와 철학적인 정의론을 평이한 단어들로 서술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공이 크다는 말이다. 또한 잘 모르는 외국 사례가 아니라 우리나라 실정에 잘 맞는 적절한 사례들을 들고 있어 독자들의 이해력을 배가시킨다.

이 책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은 공정하며, 시장에서 결정된 소득분배 역시 공정하다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물자가 풍부해지고 사람들의 생활이 더 넉넉해지면 사회도 안정되고 평화로워질 것 같지만, 인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역설한다. 그러한 풍요의 시대에 나타난 사상가들, 즉, 애덤 스미스, 재러미 벤담, 카를 마르크스, 헨리 조지 등은 한결같이 분배에 대한 새로운 규범, 새로운 정의의 원칙이 그런 시대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수나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들이 외치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노동문제의 경우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직장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직자가 진정 대등한 입장에서 고용자와 거래하지 못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토지세의 실효세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세에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에 개탄한다. 토지 사유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때는 불과 200년 내지 300년에 불과한데, 오늘날 토지의 사유화가 당연시되면서 토지세의 원래 목적이 망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소득은 부익부 빈익빈의 주된 원인이며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의 온상이고, 돈으로 적절히 상과 벌을 주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양심이나 도덕심을 무디게 함으로서 장기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완전경쟁시장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진공시험관 속의 시장이라면서, 현실의 시장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한다.

일단 빈부격차가 벌어지면 막강한 구매력을 행사하는 고소득 계층은 저소득 계층에 비해서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시장의 결과가 고소득 계층에 더 유리하게 바뀌며, 이렇게 바뀐 시장의 결과는 다시 고소득 계층을 더욱더 부유하게 해준다고 설파한다. 이 책에서는 또한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현실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대판 정의론을 확립한 철학자 존 롤스의 정의론부터 밀의 행복론, 칸트, 제러미 리프킨,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론까지 다양한 정의론들이 언급되고 있다. 사실 정의에는 권위와 힘이 있어야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권위와 힘을 가지기 위해서 정의는 우선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불편부당하고 공평무사해야 한다고 이 책에서는 강조한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정의는 시시비비만 가리는 정의가 아니라 눈물이 있는 정의라고 말한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대략 2만 달러에 이르면 그 다음부터는 경제성장이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면서, 이제 소득을 늘리기보다는 사고방식과 생황양식을 바꾸어야만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자유방임을 기조로 하는 고전적 자본주의를 자본주의 1.0, 정부의 개입이 강조되던 수정자본주의를 자본주의 2.0, 1980년대부터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를 기조로 하는 자본주의를 자본주의 3.0이라고 한다면, 이제 낙오자들이나 무능력자들도 모두 끌어안고 함께 나아가는 온정적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4.0이라 불릴 만 하다고 말한다. 또한 애덤 스미스로의 복귀도 강조하는데, 그의 경제학은 자본소득을 비판하면서 출범했고, 승자독식의 무한경쟁에 의한 독과점을 극히 경계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루어진 자발적 합의는 거래 당사자들만의 합의일 뿐 이것이 곧 사회에서 인정받은 합의는 아니라면서, 소비자와 기업은 제각기 이기적인 마음만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정된 모든 것들은 이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반영한 것이지 공적인 마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정부가 국민의 2차적 선호 또는 공적인 마음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장에만 문제를 맡기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협동정신이나 노력이 증발해버린다고 말한다. 경제영역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한 결과 시장에서나 적합한 이기적인 인간관계가 사회화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버마스의 말을 인용하여 저자는 진솔한 의사소통에 입각한 합의가 모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책 제목 : 시장은 정의로운가

저 자 : 이정전

“배추가격과 양파가격이 폭락하면, 농사꾼들은 배추밭과 양파밭을 갈아엎으면서 한결같이 정부를 향해서 울분을 토해낸다. 주가폭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사람들도 정부를 향해서 냅다 욕을 해댄다. 이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경제학자들은 당신들이 잘못 투자했기 때문이요. 전적으로 당신들이 책임질 사항이라고 꾸짖는다. ...... 이런 온갖 시비 거리들이 시장에서 튀어나올 때마다 으레 공정성 (혹은 공평성)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가 정면으로 부딪친다. 대체로 보면, 경제학자들은 공정성 문제는 제쳐두고 시장의 원리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효율(최소의 비용으로소비자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것 혹은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한 많이 생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시장의 원리를 굳게 신봉하는 학자들이 있다. 이들을 흔히 보수성향 경제학자라고 한다.”

“롤스는 그의 주저인 ＜정의론＞에서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정의에 관한 제1원칙은,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허용한다는 원칙이다. 제2원칙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 데, 첫 번째 내용은 기회균등의 원칙이고 두 번째 내용은 최약자 보호의 원칙이다. 롤스 자신은 최약자 보호의 원칙을 차등의 원칙이라고 불렀다.”

대학졸업하고 취직할 때만해도 ‘신자유주의자들의 시장원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였다. 모든 사람은 노력을 해야 하고 그 노력의 여부에 따라 성과를 보상받는다는 간단한 말. 그런데 어느 순간 신자유주의의 시장원리가 세상에서 유일한 원칙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그건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몸소 겪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은 경쟁에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설령 이긴다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고 남에게 빼앗길 수있을 수도 있음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경제원칙이 자꾸만 두들겨 맞는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인간을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만드는 구조이다. 우리 주위에서 보더라도 각종 다툼이나 갈등은 주로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다. 남에 대한 배려가 깊고 양보심이 강한 사람들끼리 피터지게 싸운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이런 사마들에게는 정의가 별로 필요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의사회 구현에 대한 외침은 끊임없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지만, 자본주의 시장이 인간의 이기심을 부단히 부추기고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부풀리는 한 그것은 결코 충족될 수없다. 마르크스가 진정으로 호소하고 싶었던 것은, 이간의 이기심과 탐욕을 조장함으로써 각종 다툼과 갈들을 끊임없이 유발하는 구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정의의 구현을 위한 노력은 허사가 될 뿐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그런가. 이제는 자본주의의 허점들이 많이 보이고, 경제의 위기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위기를 말한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나로서는 유럽의 경제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자본주의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만만치 않아 보인다.